정치의 유형, 정치인, 국민의 선택

정치의 유형

 

단순하게 바라보면 정치란 별거 아닙니다. 표 구걸하고 표주기 정도지요. 자본주의가 돈놓고 돈먹기라는 명쾌한 진단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진지한 마음가짐으로 들여다 보면 그 이상이 보일 겁니다. 민심이니 충복이니 하는 흔한 구호도 각양각색의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믿을 놈 못믿을 놈을 싹수부터 가려낼 수 있습니다.

 

정치의 유형을 크게 정서정치, 감성정치, 이익정치, 논리정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는 이 네가지 부류가 모두 등장해 다툼을 벌이는 흔치않는 전성기로 접어들었지요. 정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왜 한국을 주시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독자적 학파를 이룰수도 있는 호박덩쿨인데 말이죠.

 

논리정치

 

우선 논리정치를 보겠습니다. 논리하면 떠오르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얼마전 퇴임한 노무현 전대통령 입니다. 비록 독자적 정당을 꾸리지는 못했지만 그를 중심으로 형성된 친노세력이 일정한 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안희정등이 논리정치 수제자들이죠.

 

이익정치

 

말 안해도 모든 국민이 다 인정하고 계실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한나라당 반박세력이죠. 헛타운으로 표챙긴 후 물타운 시민들의 원성을 무마하기 위해 자기들 끼리 하네마네 시간끌기 공방으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더군요. 지역개발등의 이익을 내세워 표를 획득하는 전가의 보도입니다.

 

감성정치

 

언뜻 들으면 치밀한 논리와 이론으로 중무장 한 것 같은데 들여다 보면 말은 커다랗고 손은 좀생이 처럼 움직이고 있는 세력이 해당됩니다. 그 최고봉이 진보신당이죠. 구호는 거창한 노동자 인데 실제론 극소수 외래인, 불체자, 동성애자, 여권운동가만 끌어안더군요. 민노당도 백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정서정치

 

이게 한국정치의 고전입니다. 지역감정이라고 매도당하고 있는 지역정서, 폄하 발언에 어르신들이 떨쳐 일어나는 노인정서, 반북구호에 표사르는 이념정서등 다양하지요. 정서정치의 양대정당이 한나라당, 민주당이었지만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구민주당계 일부와 박근혜계, 이회창계가 정서정치 세력입니다.

 

유형별 담보력

 

늘 치루어 온 행사지만 투표후 속았다는 소리가 꽤 커다란 여론을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익정치 세력이 제시한 공약을 감당해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유형의 특징과 담보력을 비교해 보면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지 알 수 있고 이것을 근거로 배신당하지 않는 전략적 투표가 가능해 지겠지요.

 

논리정치

 

노무현 대통령의 재임성과로 간단히 판단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이러한 목표를 위해서는 당장의 이익보다 미래를 바라보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죠. 중장기적 국가 운영에는 도움이 되나 가시적 성과가 작기 때문에 정치피로도가 금방 감당하기 힘든 규모로 누적됩니다.

 

노무현 심판론이 맹위를 떨친 대선과 총선에서의 참패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정책은 길고 성과는 가늘지만 정권은 짧고 민심의 회초리는 굵습니다. 이러한 정치를 하려는 집권세력은 쥐꼬리 만큼 가는 성과를 국민들이 반감없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치열한 자기 절제력을 보여 주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통의 측근이 일제 골프채를 휘두르고 다닌다는 소리까지 나왔으니 당연한 귀결이지요. 바다 이야기는 또 뭡니까? 이랬으니 민심이 걷어차 버리는 겁니다. 한나라당을 기시회생 시킨 박근혜 당시대표의 천막당사 행은 사실 청와대와 열린당이 갔어야 하는 길입니다. 노무현의 논리정치는 부도난 겁니다.

 

이익정치

 

갓 집권한 이명박 정권을 단정할 수 있느냐는 반론이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권 내부의 치열한 권력다툼과 스트레스 프렌들리 하는 왔다갔니 공약논란을 보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그 시기에 창출할 수 있는 지역이익은 한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익정치가 진짜 완전한 담보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국가사회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이익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군사적으로는 무력적 강압이나 침략을 통해 다른나라의 재화를 강탈하는 것이고 경제적으로는 수출극대화를 통해서 부를 끌어당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두가지 중 어느 하나도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있습니다. 만만한 나라들은 강대국이 한발 담그고 있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한손가락 안에드는 열강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경제의 추락으로 경제적 해법이 전무한 지경에 이르고 있지요. 이익정치는 제국이 아니면 부도나는 유형입니다.

 

감성정치

 

가장 확실한 표밭인 소수세력을 기반으로 삼는 감성정치의 태생적 한계는 입과 따로노는 몸가짐 입니다. 외래인, 불체자, 동성애자, 여권운동가 만으로는 정치세력화 하기 힘든 표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숫적 분포가 가장 큰 경제적 취약층인 서민 노동자들의 기분달래기 구호를 열심히 외치지요.

 

정치자금은 경제적 능력을 갖춘 소수세력에게 기대고 그댓가로 이들을 위한 정책과 사회여론 조성에 필사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호주제 폐지, 인권을 앞세운 동성애자 권익향상등이 그 성과죠. 하지만 경제적 약자인 서민 노동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정책은 거의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실체가 의회진출에 성공한 민노당 5년으로 드러나자 재빠르게 탈출을 시도한 것이 진보신당 입니다. 이제 민노당은 정치적 부도가 불가피 하다, 그러니 실질적 기반인 소수계층을 빼내서 회생을 도모해 보자는 노력이죠. 이런 흑심이 드러나면 정치적 타격이 크기 때문에 종북논리를 만들어 낸것입니다.

 

국가해체 기류와 정서정치

 

계층별로 각 정치유형에 편향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층은 경제적 계층과 사회지위적 계층을 포괄합니다. 경제적 상위층 이라고 해도 동성애자의 사회지위적 계층은 하위급이죠. 경제적, 사회지위적 중상위 층은 이익정치 세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제적 상위층 이기는 하지만 사회지위적 하위층은 감성정치에 매달리게 되죠. 논리정치가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기에는 사회상식적 윤리에 저촉되는 일반화 전단계의 과도기 계층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중상위층 중 사회적 중위층은 대부분 논리정치로 갑니다. 사회적 상위층을 넘보는 단계죠.

 

그래서 노무현 세력이 권력교체라는 단어에 열광한 겁니다. 이들이 내세웠던 금융허브는 사회적 상위층이 장악한 전통산업군에서 치고들어갈 틈새가 없기 때문에 금융시장을 상대적으로 키워 역전의 발판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노림수 였습니다.

 

묘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노통의 한미 FTA와 금융중시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은 겁니다. 전임정권 임명자 퇴진권고, 혁신도시 폐지등 대부분을 뒤집으면서도 이것들은 오히려 한술 더뜹니다. 한국산업의 판도를 뒤바꾸는 권력뒤집기가 가능하죠. 논리정치와 이익정치 세력이 이란성 쌍둥이이기 때문입니다.

 

논리정치는 국민들에게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테니 좀 참아보라는 것이고 이익정치는 당장의 이익을 줄테니 장기적인 이익을 나중에 생각하자는 것 뿐입니다. 조삼모사나 조사모삼이나 그게 그거죠. 이익정치나 논리정치는 그 사회의 최상위층이 선택하는 정치 유형이 아닙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의 면면을 살펴보면 한국내에서 사회적 지위가 최상위층에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해 줄 수 있는 인물이 없지요. 어떤분의 표현대로 성골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제적 지위는 상위층 반열에 올랐지만 사회적 지위는 상위층에 팔걸이 하고 있을 뿐이지요.

 

성골에 해당하는 이회창 총재가 좌시하지 못하고 이익정치 세력을 천박한 자본주의라고 비난하며 출사표를 던진 것도 논리정치와 이익정치 연합의 권력넘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또한 한국사회에 뿌리를 공고히 하고 있는 영남세력의 성골입니다. 이들이 정서정치를 한다는 것이 이채롭죠.

 

정서정치는 지역정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회경제적 중하위층의 지지를 꾸준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익정치, 논리정치, 그리고 소수자 옹호 논리로 인해 사회정서로 발전하지 못한 감성정치는 모두 특정계층의 현실적 이익을 전면에 내세우는 유형입니다.

 

하지만 정서정치는 국가공동체의 이익, 즉 국익과 국가구성원 전체의 지위향상을 내걸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단위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강대국의 이익정치 유형이기도 하지요. 다만, 한국적 특성으로 인해 경제 제일주의로 돌파구를 마련했고 또한 높이 평가해 줄 수 있는 성과도 일구어낸 주역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수의 유형입니다. 원형으로 평가해 줄 수 있는 강대국의 이익정치에는 못미치지만 약소국이었던 한국의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유일한 활로 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논란이 분분한 한국보수에 대한 제 평가는 다른 어떠한 정치세력보다 우월적 지위를 가져야 하는 시대적 당위성을 인정합니다.

 

정서정치 세력이 오늘날 까지 절대적인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이유는 다르데 있지 않습니다. 계층간의 이익이 아닌 국가단위의 이익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회경제적 상위층의 이익을 절대옹호 하고 있기는 하지만 내세우는 정치적 목표를 경제적 성과로 보여주었던 담보력이 유효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정서정치의 담보력이 통과해야 할 거짓말 탐지기가 등장했습니다. 국가단위의 이익이란 두말 할것도 없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하위계층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퇴보시키지 않고 발전시킨다는 소리입니다. 정서정치가 외치고 있는 민생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제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라는 민생파탄 정책이 18대 국회의 숙제로 등장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응에 따라 한국의 정서정치가 부도가 나든가 아니면 대박을 맞이하게 될 것 입니다. 더불어 공기업 민영화를 어떻게 적정선에서 조율해 가는가도 관건이 되겠지요.

 

이미 부도난 논리정치, 이익정치, 감성정치와 호형호제를 하게 될지 아니면 그들을 비웃으며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속에 축포를 터뜨리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논리.이익의 협공에서 살아남으려면 정도에 충실해야 할겁니다. 봉하를 낙봉파로 만들지 못하면 정서정치는 노무현이 차지하게 되겠지요. ㅎ...

 

논리정치 또한 중장기적 이익을 표방합니다. 비록 쥐꼬리 만한 성과로 가늘게 연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익정치를 표방한 다음 세력이 완전부도를 내게 된다면 민심은 하루아침에 계층의 이익을 찍어 누르고 국가전체의 이익을 살피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노통의 인기가 꽤 좋지요? 완전부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