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랍된 국민의 권리와 의무

하지 말아야 될 것...

 

1.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억류된 스물 한명과 살해된 두명은 우리일까요? 아니면 남일까요? 죄가 있다고 부모자식간의 인륜을 끊을 수 없듯이 국민과 국민 사이는 잘잘못으로 갈라버릴 수 없는 천륜이 작용합니다.

 

오늘 두번째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국가의 방침을 무시한 개신교의 오만방자함과 전쟁터의 위험을 우습게 생각했던 피랍자들의 과오가 그것을 감당해 마땅하다는 소리는 천륜을 어기는 비인간적 태도죠.

 

2. 갈수록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또다른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중 아프가니스탄 인접국가 사람들 거의 다가 무슬림이라고 하더군요.

 

한국민을 조롱하는 듯한 탈레반의 위협이 지금처럼 진행된다면 그들에 대한 악감정이 폭력으로 일시에 폭발해 버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무슨일이 있어도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것입니다.

 

3. 외국인 노동자에게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을 적용해서 사회 분위기가 증폭되는 것을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질들의 목숨과 국익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즉결처형을 일삼는 탈레반의 무법적 행태를 비난하는 우리가 법치가 유지되고 있는 한국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킨다는 것은 모순이죠. 외국인 노동자의 잘잘못을 가리려면 철저하게 법에 입각해서 법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해야하는 일들...

 

1. 가장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추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사회가 자체 역량으로 만들어내는 처형 억지력입니다. 탈레반이 한국인 인질을 처형하는 것에대한 부담을 심각한 현실로 받아들일 정도가 되어야 겠지요.

 

이미 사태의 추이를 정확하게 바라보시는 많은 분들이 파키스탄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수만명의 파키스탄 노동자를 활용해서 해당정부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2. 가능하다면 네티즌들이 여론을 조성하고 나서서 파키스탄 정부를 입체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더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텐데요. 정부는 드러나지 않는 외교적 신호를 보내고 네티즌들은 요란하게 시선을 끄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인터넷 재판소가 일정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탈레반의 아킬레스인 파키스탄 노동자 및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단호한 여론을 모을 생각입니다.

 

3. 만약 또다른 인질을 죽인다면 일차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법대로 전원 추방하라는 요구를 정치권에 관철시킬 것이며, 처형이 계속된다면 합법적인 파키스탄 노동자를 거부하는 운동을 벌여 본국송환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이들이 본국에 송금하는 액수가 연 수백억에 달할 겁니다. 아파트 한채가 수십억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별것아닌 돈이지만 파키스탄 같은 나라에서는 정권을 움직일 수 있는 규모가 되죠.

 

4. 아프가니스탄 인접국 노동자들이 벌어가는 돈이 탈레반에게 유입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운다면 이미 두명을 희생당한 한국의 입장을 뭐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을 겁니다.

 

국민들이 강한 여론으로 뒷받침 한다면 정부도 보다 수월하게 파키스탄 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듯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도 도를 넘어서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범죄에 강력한 경고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내일이 또 연장된 시한이라는 군요.

 

두번째 처형 이후 인질을 죽이는 속도가 빨라질 듯합니다. 강도를 높이기 위해 다수를 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되도록 네티즌들의 결집된 모습을 보여주어 처형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바쁜 시기라 카페를 개설하고 뒤에서 도우는 선에서 그칠 것 같습니다. 개굴님이나 박이님, 그 외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체가 되셔서 합법적인 선에서 아프가니스탄 인접국 정부와 국민들, 재한 노동자들을 압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재판소 카페의 주소는  http://cafe.daum.net/iicjorg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