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A와 남한의 쌀지원

BDA... 현재로선 은행을 통한 이체로 북한 내부로 들여가거나 물물거래를 위해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하면... 북한보고 현금으로 인출해 가라는 겁니다. 물론 BDA에서 인출하는 달러뭉치의 일련번호가 미국의 손에 쥐어지겠지요.

 

쉽게 생각할 경우 현금보따리로 인출해서 다른 은행에 넣어두면 되겠지만 여기에 미국의 또다른 꼼수가 있습니다.

 

수틀릴 경우 BDA 달러 일련번호 목록을 내세워 북한이 각국의 은행에 입금한 현금에 족쇄를 채워버릴 수 있거든요. 불법거래 자금이라는 딱지도 있고 전문가도 식별이 어려운 슈퍼노트로 판정해도 됩니다.

 

현재 BDA 매각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BDA에서 북한이 인출한 일련번호 목록이 인수인계에 누락될 공산이 크지요. 그렇게 될 경우 미국은 모든 달러의 일련번호를 북한과 연계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BDA에서 빠져나오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모든 대외거래 계좌가 완전히 막혀버리게 됩니다. 어떤 나라의 어떤 은행이 BDA의 전철을 밟으려 하겠습니까?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한미 FTA가 의도하고 있는 남한의 금융창구대리점이 유일한 출구로 강요되겠지요. 문제는 이걸 북한이 받아들이는가에 있습니다.

 

만약 받아 들인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입지가 강화되겠지만 반대일 경우 상승하고 있는 주가가 급락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듯 합니다.

 

22일 끝난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에서 대북 쌀차관 40만t 제공이 합의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위와같은 맥락으로 보면 정부가 왜 쌀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지, 북핵 ‘2·13합의’ 이행이 왜 늦추어 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국의 영향력에 편입되는 경제적인 투항을 하라는 것이 미국의 현재 요구입니다. 북한이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지요. 그래서 정부가 양다리를 걸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옆구리를 찌르면 한미 FTA를 하고 북한이 눈살을 찌푸리면 쌀을 지원하는 등거리 외교를 적절하게 잘 해나가고 있네요.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한국은 미국의 돌격대장이 되어 북한과 충돌하거나 북한과 가까워지는 댓가로 미국과 심각한 마찰을 일으킬 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경제복속 요구를 거부하는 신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니면 이번 쌀지원이 단기적인 목표였는지도 모르지요.

 

쌀이 목적이었다면 별다른 무력시위가 없을듯 합니다. 남한도 그런 조건을 담보로 쌀지원에 합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에게 할말이 생기거든요. 핵실험 다음단계를 피하기 위한 거래였다고 하겠지요.

 

만약 그렇다면 BDA문제는 지루한 소강상태로 갈 공산이 큽니다. 약한 고리에 해당하는 남한을 움직여서 미국이 방관할 수 밖에없는 현실적인 성과를 얻으려고 하겠지요.

 

이번 쌀 문제를 보면 미국이 약간씩 밀리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버지니아공대 테러로 미국 강경파들의 입지가 강화된듯 하지만 BDA로 홈런을 막을뿐 북한의 착실한 진루는 어쩌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시간이 간다면 어느쪽이 더 유리해질까요? 여전히 미국이 학수고대하는 공수교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결승점에 필요한 주자를 하나씩 꾸준히 내보내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