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적 한미 FTA

한미 FTA 협상타결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한국의 처지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겠지요. 하지만 제대로 된 지루한 과정을 피해 강행한 노무현 대통령의 질러가는 정치행위로 우리는 보다 커다란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국론은 저마다의 이해관계에 따라 극한 대립으로 치달을 것이 분명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은 댓가가 차기정권을 선택하는 표로 나타나겠지요.

 

누구는 노무현의 진정성을 담보로 믿으라 하고 어떤이는 국회의 동의비준 절차가 협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시각각 선택을 강요받는 정치를 무조건 믿는 것은 무리인듯 싶습니다.

 

북한공단 생산물의 한국산 인정

 

개성공단을 비롯한 북한 전역의 공업단지 생산물을 한국산으로 인정한다는 북핵해결 조건부안이 반대세력을 머쓱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일수 있는 것일까요?

 

자세히 들여다 보세요. 한미 FTA가 북핵해결의 지렛대를 받쳐주는 고임돌로 전락한 것입니다. 경제논리로 풀어 가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의 말은 결국 정치적 수사로 추락해 버렸습니다.

 

북핵이 타협선을 찾고 위의 조항이 적용된다면 북한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초고속 성장을 하겠지요. 하지만 미국은 그 이후를 노리는 암수로 활용할 수 있는 양수겸장의 결정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몰락한 모 재벌의 기업강탈 방법

 

이제는 사라졌지만 승승장구하며 여러 기업들을 삼키던 재벌그룹이 있었습니다. 점찍은 기업을 날로 집어먹는 기가막힌 묘수를 발휘했었다고 합니다.

 

우선 그 기업에 접근해 제품을 주문합니다. 점차 물량을 늘려가기 시작해서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구입해 최대의 고객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날 갑자기 이유도 없이 전체주문량을 취소해 버립니다. 예상납품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생산한 제품으로 인해  현금흐름이 막힌 기업은 경영권을 넘길수 밖에 없었답니다.

 

여기서 자본주의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전세계의 시장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이 왜 패권을 쥐고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다른나라의 경제안정을 유지할 물건을 사주는 시장이 바로 무기인 것입니다.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세력이 시장결정력을 거머쥐고 존재하는 이상 자본주의 시장으로 편입되는 모든 나라들은 예속운명체로 전락합니다. 모 재벌의 회장은 미국의 방법을 따라한 것 뿐입니다.

 

북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날아오르다가 추락하면 아니하느니만 못할겁니다. 한미 FTA라는 날개는 추락 위험성을 동반한 기회로서 북한에 제시된 것입니다.

 

BDA의 처지가 시사하는 것 (북한은 미국의 수중에서 놀아라)

 

BDA 계좌에 들어있는 자금의 북한 이전은 허용하되 은행들이 북한과 거래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 미국이 보여준 BDA 해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것이 북한전체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이라는 FTA 타협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두가지를 별개로 볼 수 있을까요?

 

BDA 연장선에서 북한상품 한국산 인정을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북한의 대외경제거래는 한국을 통할 경우에만 허락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즉, 한국의 은행을 통해서 북한의 수출입 자금이 드나드는 것은 허용한다. 한국의 은행 대부분은 이미 미국에 동조하는 자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해석하면 "미국을 통해 대외경제 거래를 하라"는 요구 입니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의 진심이라면 남북관계가 좀 이상해 지겠지요. 미국의 전략은 가히 경의를 표할만큼 뛰어납니다.

 

북한과의 자금거래가 공식적으로 해제되지 않고 한미 FTA가 진행된다면 개성공단을 포함한 북한 제품의 한국산 인정은 중간도매상이 되어 숟가락만 들고 달려드는 노무현의 상술이 되겠지요.

 

미국은 조기에 몰락할 것인가?

 

각종 신호들이 미국의 몰락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BDA 문제에서 보듯 기술적 문제를 만들어 위기를 모면하는 데 능한 것이 미국입니다.

 

미국의 달러 발권력은 국가소유의 은행이 아닌 다섯가문의 개인들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생기지요. 저 다섯가문이 다른 나라로 가버리면 그 나라가 달러를 발행할 수 있겠네요?

 

미국의 달러는 현재 석유에너지 결제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석유에너지를 사기 위해서는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연동이 무너지면 달러는 기축통화 지위를 내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금에서 석유로 한번 갈아탄 경험이 있는 달러가 이러한 위기를 얌전하게 받아들일까요? 석유를 대체할 연동 실물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답이 나올겁니다.

 

일각만 드러낸 식량의 위력

 

아직 잠재적인 문제로 이야기 되고 있지만 식량만큼 석유에너지와 우열을 다툴 실물은 없습니다. 중동에 대한 영향력이 축소되어 미국의 달러연동이 불가능해 질 경우 차기 주자는 식량이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중동은 미국의 달러패권을 일방적으로 밀어내지 못할겁니다. 중동은 식량 자급이 가능한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식량과 석유에너지, 이것에 동시에 자유로운 나라는 별로 없어 보이는 군요. 중국과 러시아도 식량이 약점입니다. 남북한의 최대 약점도 여기에 있지요.

 

남미와 아프리카가 이 두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지만 공업화는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원 개발권을 침탈당하고 있고요. 미국을 포함한 제국의 영향력에 놓여져 있을 뿐입니다.

 

식량 수출국인 베트남과 관계를 개선한 미국의 발빠른 행보가 전략적으로 평가됩니다. 이외에 FTA를 통해 타국의 식량산업을 초토화 시키는 청야작전은 마무리에 해당하죠.

 

미합중국의 해체... 그것으로 끝일까?

 

자 여기까지 살펴 보았으면 미국의 땅이 식량의 보고로 다가오게 될겁니다. 만약 패권을 상실한 미국이 해체 된다고 합시다. 어떠한 상황으로 전개될까요?

 

미국은 연방구성체 입니다. 따라서 연방정부가 해체 된다고 해도 주정부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유력주가 통합하며 정부를 구성해도 되고 아니면 형식적인 연방 해체후 주정부까지 해체해 버린후 중앙정부를 구성해 새로운 국가를 선포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런후 다섯개 가문이 가지고 있는 달러 발권력과 결합하고 군부를 신생국가에 편입시키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패권을 존속시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그 어느 나라가 구미국이 가지고 있던 천문학적인 채무를 신생국에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핵무기로 협박이라도 할까요? 핵가진 깡패에게 빌려준 돈은 이미 돌려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부도난 구미국의 허물벗기에 불과한 신생국의 화폐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나라는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식량을 구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기술적인 부도가 가능한 것이 미국이라는 나라죠.

 

미국의 해체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은?

 

미국이 해체에 들어가면 화폐가 휴지가 되어 정상적인 국제교역이 마비되어 버릴겁니다. 그러면 실물을 가지고 있는 나라간의 교환이 이루어 지겠지요.

 

여기서 가장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이 바로 식량입니다. 미국이 최후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것도 다름아닌 식량이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해체기에 들어가며 군부가 전면에 나서 계엄통제를 실시하고 배급제로 다스리면 미국은 연착륙이 가능한 고립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식량생산국을 제어해서 미국이 설정한 블록 내부에만 식량이 공급되도록 만들어 패권의 끈을 여전히 거머쥐고 있겠지요.

 

이 식량 블록에 들어가지 못한 나라들은 내란이 불가피해 질겁니다. 손을 대지 않아도 알아서 해체되어 가겠지요. FTA를 전면에 내세운 신자유주의는 이 종착역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상태와 한미 FTA가 남북한에 가지는 의미

 

만약 개성을 포함한 북한공단에 대한 한국산 인정이 합의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한미 FTA로 북한에 드나드는 자본 파이프 역할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 미국의 한국 경제에 대한 전면 통제권을 허용한다. 정부의 충정을 이렇게 해석해 달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하지만 진정성으로 보아 주기는 좀 힘들군요.

 

노무현 정권의 금융허브 구상도 이러한 기초를 깔아놓고 시작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북한이 받아 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군요.

 

국제 경제에서 미국은 무소불위의 통제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출입구를 미국의 통제하에 있는 남한에 한정하고 교역에 나서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남한의 한계산업이 활로를 찾는 방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지요. 또한, 유럽과 동남아시아 및 제삼세계와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 질 수있는 가능성을 봉쇄당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BDA를 풀어가는 미국의 태도가 이러한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산 인정에 역점을 두어 한미 FTA를 풀어왔다면 실책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몰락을 전제로 한미 FTA를 추진한다는 것 또한 BDA 해법에서 보여준 기술적인 부분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오늘 수행하는 것이 미국이라고 하더군요.

 

한미 FTA로 정치권 들여다 보기

 

제 분석이 정확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미 FTA 반대론자들을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흐름이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있는 것 같아 부득불 끼어든 것입니다.

 

제 시각으로 볼때 현재 정치권에서 핵심을 꿰뚫어 보는 시각을 보여주는 사람은 단 한사람 이더군요. 그렇다고 제가 이 사람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평가한다는 것 뿐입니다.

 

"무역구제 분야 와 투자자-국가중재제도" 이 두가지를 우려한다는 정치인이 천정배 입니다. 저 두가지가 한국의 법을 무력화 시키며 미국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전가의 보도가 된다는 소리죠.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바로 한국을 대리로 내세워 북한의 경제를 통제하려는 미국의 비수이기 때문입니다. 한미 FTA 이후 남북한의 경제가 결속될 수록 이러한 위험은 점점 높아지겠지요.

 

미국과 한국의 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경제활동 폭을 어디까지 용인하는 가를 관찰해 보면 답이 나오겠지요. 기회이기도 하지만 위기이기도 한 양날의 칼이 한미 FTA인 것 같습니다.

 

천정배 의원이 반대한 두가지 핵심사안만 아니라면 저 또한 한미 FTA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기술적인 패권운용은 남북한의 능력이 닿지 못할 까마득한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덧글] 중국 문제를 빠뜨렸군요. 미국은 한미 FTA가 중국을 견제하는 방편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의 예견대로 북한의 경제해빙은 중국에게 재앙이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순망치한이라 했습니다. 뒷마당을 내주고 나면 북한이 편안해 질까요?

 

한국정부의 바람대로 중국을 견제하는 하위의 산업구조를 북한이 선뜻 수용하기 힘든 문제가 이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중국을 내어주는데 대한 적절한 댓가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꼼수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교의 속성이 기만과 배짱이지만 협상으로 이르는 길은 언제나 양측이 인정할 수 있는 타협점에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