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 모든 정치세력의 절대적 국시

국시(國是) -  국민의 지지도가 높은 국가 이념이나 국가정책의 기본방침

 

대한민국 건국이후 한국 보수의 국시는 반공이었습니다. 지금도 반북반공이죠. 시대가 변하고 국제정세가 달라져도 한국 보수의 국시는 여전히 반공입니다.

 

동족상잔의 전쟁을 막아내지 못한 가슴아픈 상처가 아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것을 북한 탓으로만 돌리느라 우리의 잘잘못을 따져보지도 못하고 증오심만 키워온 것이지요.

 

북한도 남한과 똑같이 어리석은 세월을 보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을 엿볼 수 있는 자료를 얻기위해 인터넷을 뒤져보았지만 참여정부가 차단해 버려 접근 자체가 안되더군요.

 

문제는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하는가 입니다. 구소련 멸망이후 한물간 타령으로 전락해 버리지 않았나요? 반공반북은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 박물관으로 가야할 운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익(國益) - 국가의 안전과 발전을 위하여 국민이 전체적으로 추구하여야 하는 이익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이 글의 제목 그래도 전세계 모든 보수들의 절대적 국시는 국익입니다. 그런데 한국 보수가 목숨거는 국시는 반공반북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한국 보수는 국익과 국시가 상충될 경우 국시를 선택해 왔다는 것입니다.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출혈을 감수하면서 친미로 굴종해왔으니까요.

 

천주교도들이 교황청에 서한을 보내 자신들을 박해하고 있는 조선을 정벌해 달라고 했다더군요. 종교적 신념이 국익을 파괴하려한 사례입니다.

 

한국 보수의 처신도 그들과 다를바가 없죠. 종교에 가까운 방공반북을 위해 성조기를 흔들고 미국이 핵폭격 해주기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한국 보수의 국시는 반국익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을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념으로 갈라진 한시적 대치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한국의 정치 무엇을 국시로 삼아야 하나?

 

지금 한국사회 내부에서 보수가 받는 대접은 조소와 냉대뿐입니다. 탱크몰고 북진하자는 정치인을 보면 그러려니 하며 흘러간 유행가로 치부하죠.

 

보수가 보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공반북이 어떻게 국시가 될 수 있을까요? 한국 보수가 추앙해 마지않는 미국은 변함없는 국익을 국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라크를 침공한 것도 국익이고, 한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보여준 그 철저한 협상태도도 국익이고, 일본에 F-22 랩터를 파느니 마느니 하는 것도 다 국익을 위한 고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보수는 국익이 훼손되는 한이 있어도 반공반북에 목숨을 건다는 군요. 핵무장에 성공한 북한이 미국과 대등한 반열에 올라 있는데도 옛노래를 부릅니다.

 

이제 국제정세는 변했습니다. 구소련이 해체되는 그 순간 만큼이나 거대한 격변기로 돌입하고 있죠. 미국이 조장해 왔던 냉전이 완전히 사라져가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보수는 변해야 합니다. 변할 수 없으면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자진이라도 해야죠. 이제 대한민국의 국시는 반공반북이 아니라 국익입니다.

 

국익을 내세워야 보수가 보수다워지는 것이고 국익을 전제로 해야 진보가 사대주의를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상국가는 모두 국익을 국시로 가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시기가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