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다! 권력투쟁

노통의 권력투쟁
 
서프 대문에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고백한 매튜님 글이 있더군요.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가서 '레짐 체인지'라는 이례적인 단어를 사용했었습니다.
 
정부여당이 해왔던 개혁이란게 기실 대한민국의 기득권 교체를 위한 권력투쟁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노빠의 커밍아웃이 시작된 느낌입니다.
 
기득권 교체라는 것이 언뜻 보기에는 개혁같이 보이지만 그들에게서 빼앗은 기득권을 국민에게 돌리지 않고 차지해 버리면 권력투쟁일 뿐이지요.
 
그것은 산업간의 기득권 교체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거대한 권력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기득권 쟁탈전... 국가내부 산업의 판도를 뒤흔드는 진검승부죠.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현대자동차등 주로 중후장대형 전통 제조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삼성등 경박단소형 제조업 및 금융서비스에 비중을 둔 기업들을 압박해 들어가는 검찰의 칼날은 거북이 걸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물류허브 및 금융허브는 정부정책이 삼차산업에 무게를 둘것이라는 예고이기 때문에 연관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산업계가 전쟁과 금융에 비중을 두는 군산복합체와 일반 제조업의 상반된 이익으로 명암이 갈리듯 한국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차산업과 3차산업 정치세력의 격돌
 
아직까지는 2차산업군이 기득권을 방어하고 있지만 삼차산업에 비중을 두는 신자유주의 세력이 차기권력을 장악하면 미국처럼 되겠지요.
 
한국의 정치진영을 구분해 보면 2차산업군에 뿌리를 두고 기득권을 유지해온 한나라당과 3차산업군을 등에업은 좌파 신자유주의 세력으로 대별됩니다.
 
노빠들의 글을 분석해 보면 박정희 전대통령을 비난하며 2차산업 기득권의 병폐를 넘어서려면 3차산업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소리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박정희 전대통령은 중화학 공업을 육성해서 세계10위의 산업생산력을 일군 국가수반 이었습니다.
 
박정희를 부정하면서 곧 그의 업적인 2차산업의 기득권을 빼앗아 3차산업으로 정부의 투자를 돌려 버리려는 계산된 전략이 엿보이지요.
 
누가 3차산업 신자유주의자 인가?
 
현재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대표는 두말할 필요없이 2차산업 정치세력입니다. 대선후보 경선에 참가한 홍준표 의원도 이쪽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아닌 것이 이명박 전시장이죠. 현대건설에 있었기 때문에 착시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는 3차산업에 비중을 두는 사람이죠.
 
이명박 전시장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전통 제조업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의 재산 대부분이 제조업에 투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른바 주식, 부동산등 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는 재산분포가 거의 다인것 같은데요. 이전시장의 이익은 3차산업의 부흥과 직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지요.
 
노무현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여당 및 친노직계, 노빠로 명명된 사람들 또한 2차산업과는 거리가 먼 언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살길은 한미 FTA를 체결해서 동북아 물류와 금융허브로 가야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손학규 전지사는 어떨까요? 이 사람도 3차산업에 거리낌 없이 비중을 둘 사람입니다. 전통 보수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죠.
 
민노당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반2차산업 세력이죠. 고건 전총리가 노통의 공격을 받았던 것도 전통보수이기 때문인데 함께 저격당한 정운찬 전서울대 총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천정배, 김근태 전장관은 2차산업의 고용창출력에 귀를 기울일 민생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보면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죠.
 
노통은 왜 차기정권에 집착할까?
 
한미 FTA를 완전하게 체결하면 한국은 제조업이 정부정책에서 찬밥을 먹으며 모든 기회가 3차 금융서비스로 편중되는 것을 목도하게 될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변화시킨 권력의 흐름을 공고히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한나라당 후보로 이명박 전시장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의원의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 변할게 없다'는 소리는 다 말한것이 아닙니다. 박근혜를 제외한 말이었을 뿐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제조업이 융성하기 보다는 일본과의 경쟁을 포기하고 3차산업 비중을 높여서 과잉생산력을 제거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지요. IMF로 한국의 3차산업을 완전히 지배한 것이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제조업 일자리는 민생에 기여하지만 금융은 곳감만 빼어줄 뿐이죠.
 
이러한 한국의 변화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미국은 2차산업 정치세력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고 그 일환으로 차기주자들을 관리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으로서는 차기 대권을 똑같은 신자유주의자인 이명박 전시장에게 넘겨주어도 상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니면 후계자를 당선시키거나... 양수겸장이죠.
 
더해서 2차산업 정치세력이 일정한 규모 이하로 약화되기를 원하고 있고, 이것이 힘들면 영남표를 잠식해서 입법기회를 막아버리면 그만입니다.
 
현재 통합신당으로 출발하는 민주당과 여당을 탈당한 중도개혁통합신당을 구성하는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이들또한 2차산업 정치세력은 아니죠.
 
2차산업에 비중을 두고 제조업 껍데기를 벗기지 않을 정치세력은 박근혜 전대표와 천정배, 김근태 전장관등에 불과합니다.
 
정동영 전장관은 판별이 힘든 사람이더군요. 이쪽같이 보이기도 하고 저쪽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뛰어난 역량을 보여줄수도 있을것 같은데...
 
참평포 발언
 
장장 4시간을 넘긴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발언이 위법시비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정말 거침없이 토해내는데 답답하게 쌓였던게 많았던 모양입니다.
 
이런저런 분석이 다양하지만 대부분 한나라당이 탄핵까지 밀고갈 배짱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보아야 손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만 생각하는 단견이죠.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해서 정치개입 발언을 일삼고 넘나드는 위험수위가 누적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지난 탄핵사태는 과도한 트집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한다는 생각이 국민 일반의 시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도적인 노림수에 한나라당이 말려들었다는 분석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신의 한수를 두었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것 때문에 한나라당이 재탄핵을 꺼릴 수 밖에 없지요.
 
자뻑탄핵의 득실
 
그런데 이번과 같은 거침없는 발언이 계속되어 법과 탈법사이를 왔다갔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탄핵주도세력이 핵폭탄을 또다시 맞게 될까요?
 
국민들은 한번 재미보더니 대통령 자리를 가지고 탄핵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겁니다. 지난번과는 반대 여론이 나타나겠지요.
 
이정도 까지 진행된다면 탄핵 이전으로 복원된 한나라당과 중도통합민주당이 또다시 탄핵에 나설 수 있는 지난번보다 더 확실한 상황이 재연됩니다.
 
신자유주의의 태종이 되고 싶어라
 
결국 외통수로 걸려들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 노무현 대통령은 개인적인 불명예를 감수하게 되지만 정치적인 노림수는 완벽하게 달성하게 될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범여권 국회의원과 대선주자들은 모두 나락으로 떨어지겠지요.
 
민심의 탄핵을 받은 대통령이 소속된 정치진영 또한 같이 탄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개혁은 땅에묻히고 신자유주의만 훨훨 날게 되겠지요.
 
이렇게 탄생되는 것이 신자유주의 정치권력입니다. 신보수가 전면에 등장하는 것이죠. 애초에 이야기 했던 구시대의 막내인 고종이 아니라 신시대의 태종이 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보수의 신자유주의 세상을 여는 산파가 되고 싶다는... 그 대부로 자리매김 하려는... 이렇게 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렴청정이 가능한 태상왕이 탄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3차산업이 한국을 먹여살릴 수 있을까?
 
한국이 한미 FTA로 완성되는 2차산업 소개임무를 완수하면 물류와 금융서비스, 부동산과 주식으로 먹고살 수 있을까요?
 
빗장열린 자본들이 드나들면서 부동산과 주식을 들었다 놓았다 할겁니다. 한미 FTA 조약으로 인해 정부의 억제책이 모두 해체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자본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제조업은 치솟는 부동산 가격이 더해지는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한국의 산업구조 재편이 완성된 후 북한과의 갈등이 격화될 경우 미국은 단 몇시간 안에 한국의 알맹이를 빼내버리려고 할겁니다.
 
제조업이야 공장을 뜯어가기 이전에는 남아있는 것이지만 물류와 금융서비스는 자본과 수요가 하루아침에 빠져나갈 경우 껍데기도 안남게 되겠지요.
 
또한, 한국의 군사력을 급격하게 늘려가고 있는데요. 주로 확보하는 것이 유사시 일본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중거리 기동력이 확보된 전략무기들 입니다.
 
전투기도 그렇고 이지스함 및 잠수함들도 그냥 가져나가면 그만인, 미국으로서는 돈받고 판매했다가 유사시 빼내갈 수 있는 일거양득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소말리아가 되어버리는 순간이 올수도 있겠지요. 제조업이 있어 내수를 충당할 수가 있나, 자본이 있어 에너지와 식량을 구입할 수가 있나...
 
한국의 생존을 위한 정치적 선택은?
 
이러한 상황을 막아내려면 어떠한 선택을 해야할까요? 답은 나와있습니다. 개혁이라는 미명에 현혹되지 말고 2차산업 정치세력을 선택하면 됩니다.
 
한나라당의 2차산업 정치세력과 범여권의 2차산업 친화세력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하겠지요. 개혁이라는 구호를 제일 앞에 내세우는 세력은 버려야 합니다.
 
개혁정치 장사를 가장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것이 친노세력이죠. 해보라고 했더니 멀건죽만 쑤고 있다가 또다시 기회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갈라져 나간 세력의 대부분은 도로민주당이 되면서 개혁을 당명에 삽입했습니다. 개혁말살 전과기록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만약 한미 FTA 반대가 아닌 제조업의 생존을 보장받는 조건부 수용론을 내세우며 2차산업대 3차산업의 대결로 간다면 국민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직은 베짱이의 현란한 공연보다 개미의 땀흘리는 모습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것이 우리의 정서입니다.
 
박정희 전대통령에 대한 향수는 2차산업 중흥기의 넉넉한 일자리를 그리워 하는 것입니다. 왜지금 박통에 대한 그리움이 되살아 나고 있겠습니까?
 
2차산업대 3차산업의 대결구도로 가야...
 
민생에 비중을 둔다면 제조업을 지켜야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3차산업을 일구는 것이 합당합니다. 일자리 10개를 창출하려고 1천개를 죽이는 게 말이 될까요?
 
2차산업대 3차산업의 싸움은 대권과 총선을 한꺼번에 거머쥐는 전가의 보도입니다. 3차산업을 두둔하는 거대정당의 공천권이 혈혈단신 무소속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영남에서 더 두드러 지겠지요. 영남 지역감정의 정서적 기반은 2차산업에 있습니다. 산업 국보법이죠.
 
그렇게 되기 위한 정치권의 전략적인 움직임이 절실한 때입니다. 지역과 정당과 이념의 한계를 넘어 제조업 한국의 뿌리를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세력들은 이러한 사실을 숨긴채 개혁을 전면에 내세워 산업간의 갈등과 세력싸움이 정치권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왔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을 제안했었지요? 그때부터 이면에서는 신자유주의 동맹이 결성되었죠. 민심과 동떨어진 이상한 대선주자 지지율이 그 증거입니다.
 
더불어 고공행진을 했었던 것이 부동산 가격입니다. 제조업에서 죽겠다는 아우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금융권은 유례없는 호황을 구가했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동북아 물류허브와 금융허브에 몰입해 제조업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정부부처인 건교부에서 동북아 물류허브의 실현성이 낮다며 철회를 하더군요. 얼마전 신문에 그렇게 기사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권력투쟁에 발벗고 나선 노무현 대통령과 그에 환호하는 지지세력을 보고 있자니 착잡해 집니다. 스스로 채점한 점수가 뭐그리 대단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