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위한 훈수 - 한미 FTA

한미 FTA와 정치권

 

정치에 대해 별로아는 것이 없지만 오늘은 훈수를 한번 두어보겠습니다. 한미 FTA가 정치세력들의 입장을 뚜렷하게 갈라주었습니다. 아직도 선택을 주저하고 있던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면도날 처럼 그어주는 정치지형이 반갑기 그지없지요. 고민해야할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천정배 의원이 한미 FTA 비판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졸속추진에 따른 많은 문제와 서민층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우려해 신중을 기하자는 것이지요. 같은 시기에 단식에 들어갔던 김근태 의원도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이 여론을 장악하고 있는 이상 이들의 반대명분은 시간이 갈수록 퇴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협상내용이 공개되고 한미간의 이견차가 커다랗게 불거지면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 정치생명을 걸어두고 앉아 있을만한 처지는 아닐겁니다.

 

여기에 통합신당 모임도 찬반양론으로 갈라져 내홍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한나라당 또한 농어촌 의원들의 반발이 가볍지 않지요. 이렇듯 차기집권과 의원직 유지라는 목표는 같지만 처해있는 정치적 입장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권의 상태를 바탕으로 구도를 그려본다면 그럴듯한 그림이 나올것 같은데요. 김근태, 천정배 두 의원이 제대로 방향을 잡아 시작한다면 정국주도권을 거머쥐는데 성공하고 나아가 차기 대권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김대중 대통령등 신구여권 전체가 통합후보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뚜렷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후보는 없고 두자리수도 못되는 지지율로 도토리 키재기만 하고있죠. 이걸 타개해 보려는 노력의 발판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한미 FTA라보 볼 수 있습니다.

 

한미 FTA를 결사반대 하는 것은 절반의 여론을 얻을 수는 있지만 찬성측의 여론은 버릴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무조건 협약체결로 가자는 찬성세력이 반대하는 세력의 증오심을 증폭시키고 있듯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수 밖에 없지요.

 

김근태 - 천정배 연합출마(후보 당선자는 대통령, 동반자는 책임총리로)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은 한미 FTA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일본이나 중국이 미국과의 FTA에 나서면 도살장에 끌려갈 수 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올바른 자세는 한미 FTA를 체결하되 끝까지 지켜고 거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조건부 찬성입니다.

 

다행히 김근태, 천정배 두 의원은 무조건 반대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운신의 폭이 남아있는 상태죠. 민노당 또한 한미 FTA를 무조건 반대만 하다가 국회의 심의절차에서 실익을 얻어내지 못할 경우 맞이할 역풍 때문에 운신의 폭이 넓은 것만은 아닙니다.

 

민노당의 노회찬 의원이 실토했듯 통상협약이라는 고도의 전문적인 협상문을 국회의원 열댓명이 짧은 기간내에 파악해서 득실을 가리고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전선을 새로 형성해서 차선책을 모색해 보는 것이 현명한 처사겠지요.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표면화 되면 한미 FTA를 무조건 그대로 강행하는 쪽은 반대측의 반발을 깔아뭉개며 국론을 양분시키는 무책임한 세력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쉽이 부각되어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독단적인 구시대의 독재로 인식되어 오히려 떨어지겠지요.

 

이럴 가능성이 높은 것이 한미 FTA에 대해서 만큼은 연정에 성공했다고 평가받고 있을 만큼 한나라당과 화기애애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군사독재 시대에 탄생한 정당의 후신이죠. 때문에 상황만 변화한다면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과 군사독재 대통령이 한몸이 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김근태, 천정배 의원이 취해야 할 정치적인 태도는 보다 명확해 집니다. 조건부 찬성론을 내세우며 민노당, 민주당, 한나라당 반대의원의 지지를 끌어내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면 찻잔속의 태풍으로 사그러들어 버리고 맙니다.

 

제대로 가려한다면 김근태, 천정배 두 의원이 대연합 후보경선에 동반 출사표를 던져야 합니다. 둘 중 어느 한사람이 대선호보가 될 경우 나머지 한사람은 책임 총리로 임기를 같이한다는 조건을 내거는 것 만큼 확실한 결속수단은 없습니다. 책임총리는 장관제청권을 가지게 되니 무시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이렇게 두 의원이 대권후보로 나서면서 민주당과 민노당에 장관직을 할당하는 조건을 제시한다면 어렵지 않게 대연합을 이룰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나 민노당은 후보를 내는 형식에 그칠 뿐 당선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겁니다. 민노당에 노동부장관 자리를 제시한다면 좋을 겁니다.

 

이러한 구도를 만들어 낸다면 열린당에 잔류하고 있는 의원들이 유명무실해 지게 됩니다. 혼자 나서서 지지율이 미미하다면 이렇게 연합 출마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미국의 정부통령 조합이 대권 지지율을 좌우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정도로 주제넘은 훈수를 두었으니 건방지게 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중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고민하고 신중한 자세로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동량이 있는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정치란 어떠한 명분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