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믿어라? 서프의 어제를 우리가 알고있는 디...

"이대로 타결되면 국익이 훼손되고 민생에는 시름이 가득하게 된다" 면서 "미국 수출길을 넓히는 무역구제분야는 이미 포기했고, 투자자-국가 중재 제도가 도입되어 미국의 투기꾼에게까지 국권을 넘겨주게 된다" - 천정배 의원

 

이제 한미 FTA 협상타결이 임박했습니다. 왜 협상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당 중진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지 생각해볼 시점입니다. 위에 천정배 의원이 지적한 무역구제, 투자자-국가 중재 제도가 아니라면 저도 반대 안합니다.

 

대통령이 협상타결을 선언 한다고 해도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반대할 시점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인용구를 보세요.

 

"국제조약은 어렵고 복잡하다. 국회의원들도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든데 일반 국민들이야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정부가 협상내용을 알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욱 알기 어렵다" 천정배 의원

 

위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숨어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한미 FTA가 무엇인지 제대로 모른다고 합니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협상타결을 선언하고 국회로 넘기면 제대로 심사가 될것 같습니까?

 

그렇다고 대답하는 노빠는 스스로 접시물로 달려가십시요. 여러분이 그동안 외쳐댔던 정치개혁의 대상이 바로 국회의원들입니다. 수준미달 이기에 믿고 맡겨 둘 수 없다고 했었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협상타결 선언은 그 자체로 한미 FTA가 성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한나라당 전체와 수구여당 다수가 가세하면 그냥 끝나는 일입니다.

 

서프에서 날을세워 공격하던 한나라당과 열린당 수구파들을 이제는 믿으라는 겁니까? 그동안 해왔던 여러분들의 행동이 의심스러워 집니다. 한미 FTA 타결 시점에 와서 갑자기 믿게된 국회의원들이 참으로 자랑스러우시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