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님만 들어오세요.

단 둘이서 토론을 해봅시다. 다른 분들, 저나 출동님에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따로 본문을 올리시든가 다른글에 댓글로 청하시면 응하겠습니다.

 

한미 FTA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있지만 제한적인 틀이 없다보니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더군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출동님과 단 둘이 대화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다른 분들의 좋은 댓글이라고 해도 이러한 의도를 말씀드린 이상 무조건 삭제하겠습니다.

 

몇날 며칠이 걸리더라도 여기서 결말을 보아 보도록 하시지요. 여기저기 산재한 글을 읽는 것도 서로 피곤한 일입니다.

 

첫 반론에 대한 반론

1. 부패지수 - 한국의 부패지수가 선진국 수준이던가요? 아직도 후진국 수준에서 맴돌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2. 교육수준 - 세계 100대 대학 순위진입 여부를 차치하고 진학율이 높다고 교육선진국 입니까? 왜 사교육에 유학에 난리를 치고 있지요?
3. 국민소득 - 환율로 달성된 2만불 입니다. 더구나 양극화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심각해 지고 있어요. 양극화는 선진국 수준이더군요.

두번째 반론에 대한 반론

1. 법적.행정적 검토 - 미국은 자국법 토씨하나 못고치니 한국법을 미국법에 맞추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이 내세운 협상조건 이예요. 법이 예속된다는 것은 속국이라는 이야기와 다름없는 겁니다.
2. 법률적 방어력 정비를 위한 사법부 숙청 - 이건 한미 FTA를 빌미로 사법부에 칼을 들이대는 억지입니다. 사법부가 무슨 상관이 있죠? 님같은 숙청론자가 목표로 삼아야 하는 건 입법부가 이니던가요? 언제부터 사법부가 입법활동을 했습니까? 법을 고치고 정비하는 곳은 입법부 입니다.

세번째 반론에 대한 반론

1. 부동산 거품제거 - 지금 정부가 취하는 부동산 정책의 취지를 거품 제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품이 터지는 것을 지연시킨다고 하셨는데, 이미 시장은 님과 다르게 반응하고 있는것 같은데요?
2. 부동산 경기동향 - 현재 한국의 내수시장은 수출동향에 좌우됩니다. 따라서 미국등의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해 소비가 줄어들면 동반하락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거의 한계선에 다다랐다는 진단이 우세하더군요.
3. 부동산 파산영향 - 당연히 내수가 침체되겠지요. 그렇다고 현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을까요? 세금에 대출이자에, 소비로 가야할 돈을 무엇이 깔고 앉아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지 적시해야 할 시기입니다.
4. 내수진작 방법 -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기를 살려 소비력을 늘리는 것인데 이건 한계에 다다른 상태죠. 다른 하나는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서 다시 쌓아올리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거품걷던 방법과 같죠.
5. 부동산 파산자 문제 - 이건 일본도 피하지 못했던 천형입니다. 조기에 진화하지 못해 열도 전체를 불태워 버렸던 부동산 광풍을 답습하자는 건 아니시겠지요?
6. 거품을 걷어내는 방법 - 이건 정부가 거품을 걷어내고 자시고 할게 없습니다. 지금처럼 거품이 확산되는 것을 진정시키는 선에서 방어해야죠. 결국 시장이 터드릴 문제입니다. 조만간 그렇게 된다는 게 우세한 분석입니다.

나머지 반론에 대한 반론 1

1. 이명박 따라하기? - 건설업이 차지하는 경제비중을 아십니까? 이 건설업을 가라앉히면 어떠한 사태가 벌어질까요? 출동님이 우려하던 부동산 파산을 넘어서는 충격이 발생합니다.
2. 부동산 거품과 건설업 거품의 차이 - 부동산과 건설업의 거품은 탈출구가 다릅니다. 부동산은 가라앉으면 그자리에서 침몰해야 하지만 건설업은 아파트가 아닌 대체 건설물량이 확보되면 거품이 아니게 되지요.
3. 부동산 건설 대체 대규모 토목건설 - 부동산 건설 대체 수단으로 건설경기를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끝까지 아파트에 매달려야 할까요? 그러다가 부동산 보유자, 투자자는 물론이고 건설업 전체를 사지로 몰아야 합니까?

나머지 반론에 대한 반론 2

1. 미친고기 - 이걸 수입해야 한미 FTA를 체결한다는 게 미국의 주장입니다. 힘없는 농림부가 정부 전체인양 이야기하지는 맙시다. 그리고 뼈가 있으나 없으나 미친고기는 미친고기예요.
2. 왜 미친고기 인가? - 무역 전반에 대한 협정을 조율하는데 소고기 문제가 선결조건으로 제시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협상태도 입니다. 더구나 무해한 식품이라면 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