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영토, FTA에 봉헌할 것인가?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좋은 땅은 어디일까요? 우선 기후가 좋아야 하고 강수량이 과하거나 모자라지 않아야 하고 사막화가 진행되지 않아야 합니다. 더불어 일본같이 지진대 위에 올라앉아 있지 않아야 하겠지요.

 

일본이 끊임없이 독도를 건드리며 한반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 중 하나가 불안정한 땅 때문입니다. 특히 한반도는 위에 나열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만년, 오천년의 역사를 주장할 만큼 시원이 오래된 우리 민족은 정신적 가치 못지않게 땅에대한 선별력이 뛰어났을 것입니다. 비록 대륙에서 반도로 밀려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가장 살기좋은 터전을 가지고 있지요.

 

이렇게 좋은 영토에 대한 소유욕은 일본뿐만이 아닐 겁니다. 가지고 있는 힘을 조금이라도 잃어버릴 경우 언제든 빼앗겨 버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갈등지역에 터전을 마련한 민족 또한 마찬가지 이겠지요.

 

하지만 타민족이 점유한 국토를 빼앗으려면 그만한 힘과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두리뭉실 하게 넘어가면서 과거 식민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기저엔 이런 목표가 숨어있습니다.

 

이러한 일본과 동병상련을 느끼며 같은 꿈을 꾸고있는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민족 이지요. 이들은 외계인과 같은 존재로 중동 정중앙에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주변 민족들을 인간취급하지 않았었지요. 많이도 죽였습니다.

 

그로 인해 뿌려진 수십년의 피는 원한의 복수를 벼르고 있습니다. 때가되면 2천년 박해의 시련이 다시 들이닥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요. 이들의 처지는 한반도를 아주 매력적인 땅으로 보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에대한 화답이었을까요? 영어 공용을 주장하고 수도 서울을 그들의 신에게 봉헌하는 정치인 출신 시장도 나왔습니다. 나아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을 무장해제 시킬 가능성이 높은 한미 FTA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경제 주권인 금융을 개방하고 마지막 보루인 국가법을 미국에 예속시켜 버리면 한국은 국민들의 피땀으로 이룩한 터전을 빼앗길 수 밖에 없습니다. 전략적으로 국토를 상품화 하는 것과 봉헌하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 국제질서가 미국의 손아귀에서 서서히 빠져나오고 있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기존 관성에 얽매어 떠밀려 가다보면 미국의 보살핌은 커녕 엉뚱한 곳으로 떨어져 나가 제물이 되어버릴 수 도 있습니다.

 

몇년 전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조건이 충족되는 곳이 살기좋은 땅이었습니다. 미국도 살기 좋았지요. 하지만 대량살상 무기가 일반화 되어 가고있는 지금 미국이나 유럽 및 이스라엘은 가장 위험한 땅으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이외에 미국의 제국주의 질서에 부역했던 우방들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반도 이남은 다르지요. 북한이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남한에 무기를 떨어뜨릴 제3세력은 없습니다.

 

묘하게도 유대민족이 장악한 미국과 적대하고 있는 북한의 코앞이 그들에게 가장 안전한 땅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지도를 펼쳐놓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홀로코스트를 모면할 그들의 안식처가 어디에 있는지...

 

서로 같은 운명과 목적을 지닌 두 나라, 일본과 이스라엘 민족은 한반도의 점유권에 있어 똑같은 행보로 보조를 맞추어 오고 있었습니다. 한때 일본에 유대를 배우자는 열풍이 휘몰아친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백인에 대한 동경이 바로 유대민족에 대한 경외심 입니다. 그들이 금발을 부러워 하는 이면엔 백인화에 성공한 중동 유대민족의 변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외모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의 CIA가 독도를 일본식으로 표기하고 유사시 한반도에 일본 자위대가 상륙한다는 미군주도의 작전계획은 이 두 민족의 끈끈한 결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용의주도 하고 멋들어진 계획이었지요.

 

그런데 이 모든 계획, 한반도를 접수하고 중국을 해체해 들어가는 거대한 시나리오가 북핵으로 인해 틀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변화를 인정하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미국이 경직되어 있는 것은 백년대계의 관성 때문입니다.

 

한미 FTA를 우리 정부가 서두르고 있지만 이면에 미국의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국이 한미 FTA를 서둘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봐야겠지요.

 

대부분 북핵이 그 이유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북핵타결 이후에 협상을 매듭짖자는 주장을 합니다. 지금 정치권의 움직임을 잘 보십시오. 왜 개헌이 3월을 시점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정치권이 늘 사용하는 수법이 있지요. 맞불작전 입니다. 불리한 여론에서 시선을 빼앗아갈 소모적인 논쟁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바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패싸움이 바로 이러한 경우죠. 목적은 따로두고 엉뚱한 곳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개헌의 진정성을 믿어달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에서 또다른 노대통령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사람 믿어 주세요." 하면서 인상좋게 웃던 사람이 전 국민을 물먹여 버린 그 믿어달라던 말이 생각납니다.

 

배고픈거 다 아는데 참외 밭에서 믿어달라며 허리를 숙이는 것은 상식을 버리는 행동입니다. 자신만을 예외로 믿어 달라는 것은 믿음의 원칙을 깨버리는 행동이지요. 개헌의 분란은 그래서 의심을 받는 것입니다.

 

북한과 미국의 핵협상이 타결된다고 해도 이란의 무기 생산능력이 해체되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무기수출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협상이 타결된다면 기존 고객들은 이란으로 몰려갈 것입니다.

 

거기서 필요한 무기들을 구매하겠지요. 이역만리에 있는 북한 보다 이란이 훨씬 가깝습니다. 대부분의 고객이 중동에 있고 남미에 있습니다. 이들이 중무장 하고 연대를 강화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따라서 다급한 것은 미국입니다. 이란을 공격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지만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태죠. 이란의 무력이 강고해서 커다란 댓가를 치루지 않고서는 승산이 없다는 반론이 거센 상태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침공하든 안하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심각한 상처를 입은채 승리하거나 손놓고 제3세계가 방어력을 갖추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두가지 경우 모두 미국의 몰락을 감수해야 하는 고난의 길입니다.

 

어떠한 경우의 수를 대입해 보더라도 미국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의 핵심세력들에게는 더더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요. 일반 국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비수가 자신들의 명치끝에 와 닿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미 FTA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 모두 이구동성으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이 화교의 권리를 내국인과 동등하게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교자본에게 점령당하지 않았다는 것 입니다.

 

이 화교와 쌍벽을 이루는 자본민족이 유대민족 입니다. 오히려 화교를 내려다 볼만큼 능가하는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허울좋은 개방으로 이들을 맞이할 경우 동남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화교에게 장악당한 전철을 모면할 수 있을까요?

 

유대자본이 국가를 인정하고 동화된 적이 있었던가요? 유수의 자본들은 조세도피처에 유령본사를 두고 미국마저 비웃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외국에 본사를 둔 미국기업들이 세금을 내야한다는 법을 만들겠습니까?

 

미국이 이럴진대 그 발치에 머물고 있는 한국은 어떻겠습니까? 기껏 문열어 젖히고 유대가 주도하고 있는 금융과 서비스 자본을 유치한다는 것은 이러한 부작용을 고수란히 감수한다는 패배선언일 뿐이지요.

 

차라리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고 제조업에 유리한 한국의 특장점을 십분 발휘해 폐쇄적으로 변해가는 중국을 꺼리는 세계 유수의 제조업체를 대거 유치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한국의 최대 약점인 부동산의 거품을 제거한다면 이에따라 상승했던 제반 물가들이 하락하고 인건비도 떨어뜨릴 수 있게 될것입니다. 또한, 제조업이 들어와 일자리가 늘어날 경우 줄어만 가는 일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교육과열도 수그러 들겠지요.

 

부동산 건설에 목매달은 내수경기는 아파트가 아닌 보다 시급하고 절실한 대형 토목공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물류난을 해결하기 위한 고속도로 화물전용차선 및 물류센타를 건설해도 청계운하보다 더한 자본이 소요될겁니다.

 

한국은 포화상태인 아파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실질적인 대체건설을 모색하지 않으면 한미 FTA를 해도 활로가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품을 제거할 수있다면 한미 FTA를 통해 얻어내는 관세인하 보다 더한 원가절감 효과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를 서둘러 체결한다면 정부가 부동산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가격은 한미 FTA 체결을 기점으로 정부의 통제력을 벗어나겠지요.

 

칼자루는 다른 나라가 쥐고 있는 것 같은데 큰소리는 미국이 치고 있네요. 광우병 소고기를 수입하지 않으면 한미 FTA 협상의 타결도 없을 것이라고 겁박을 합니다. 늘 큰소리는 미국이 치고 있지요. 뒷걸음질 치면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