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에 대하여... 방종과 기만이 보장되어야 하나?

어느 나라나 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칙이 세워져 있지요. 이것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법이고 그 뿌리는 국가구성원 공통의 정체성입니다. 이 법이 얼마나 사회정의를 제대로 세울수 있는가가 그 국가의 체제수준을 가름하는 척도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노무현의 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현 대통령이 내세우는 상식과 원칙은 친일로 뒤틀어진 법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개혁의 바탕이었고 이것을 앞장서서 추구한다는 곳이 서프입니다. 수많은 논객들이 진화위등의 과거사 재규명 당위성을 이야기 해왔지요.

 

그런데 자칭 노빠연 하는 일부의 주장을 들여다 보면 반북의 논리로 상식과 원칙을 폄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왜 상식과 원칙을 내세우고 참여정부가 왜 개혁정부를 자임하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얼치기들이 노빠 행세를 하고 있네요.

 

프랑스는 나찌에 부역한 자국민을 냉혹하게 단죄했습니다. 철저하게 처단해 버렸지요. 서구를 비롯한 인류의 상식은 이러한 역사정리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동일한 원칙에 입각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들여다 보는 시각이 잘못된 것이라는 게 반북노빠들의 주장입니다.

 

대한민국은 적극적인 친일로 능력을 쌓았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미군정에 의해 건국되었습니다. 적극적 친미의 뿌리가 반인륜으로 규정된 친일에 있다는 지적을 부정할 수 없는 근거가 되지요. 이것을 규명하는 것이 상식과 원칙에 위배되고 한국의 법기강을 훼손하는 매국적 행동일까요?

 

애석하게도 한국의 상식과 원칙은 친일에서 친미로 말을 갈아탄 세력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서슬퍼런 국가보안법을 동원해서 입막음을 했지요. 그 연장선에서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파헤치는 노력에 족쇄를 채우려는 움직임이 가면을 쓴 상식과 원칙으로 엿보입니다.

 

미국이 잘못 시작한 대한민국의 건국을 바로세우는 것이 우리의 상식과 원칙입니다. 과거 군사정권에 대해서, 518 광주학살에 대해서, 한반도의 분단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을 가지는 과정이 바로 노무현이 내세우는 상식이요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노빠일 수 가 없는겁니다.

 

한치의 용납도 없었던 프랑스의 과거사 정리가 잘못된 것일까요? 그 기준을 대한민국의 상식과 원칙으로 내세우는 것이 방종과 기만으로 보이십니까? 대학교수가 일제의 강점이 정당했다고 떠들어 대고 FTA 개방의 논리로 연장되는 것이 방종과 기만이 아닙니까? 이건 자유기만주의의 방종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