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의 변화와 한국의 선택

남한의 경제, 북한의 핵

 

남북한은 서로에 대한 통일권리를 공유한채 수십년을 대립해 왔습니다. 어느쪽이든 상대국을 흡수통일할 비교우위의 막강한 국력을 확보하면 국제사회는 막아낼 명분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일방적인 흡수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것은 단지 힘이 없어서일 뿐이지요.

 

때문에 남한은 미국과 일본에게 북한은 구소련의 계보를 이은 러시아와 중국의 힘에 의존해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자주적 의지가 강한 분들은 이것을 굴욕적인 상황이라고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흥망성쇠가 다반사인 국가의 생존은 자존심 하나로 지탱할 수 없는 합종연횡의 냉철한 끈질김이 요구됩니다.

 

그 인고의 세월을 거치면서 남한은 경제대국으로 발돋움 했고 북한은 무력의 정점인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가지를 모두 갖추어 완성된 국가생존력을 확보한 상태는 아니지만 서로에게 부족한 하나를 거의 완성한 상태인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겠지요.

 

이정도의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독자적인 국가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른나라에 흡수되어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다만, 군사적 독자력을 갖추지 못한 남한의 경제력과 안정적인 경제력을 확보하지 못한 북한의 핵무력은 아직도 치명적인 약점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체제로 비교해보는 남북의 차이

 

남한사회가 자랑하는 자본 민주주의는 경제적 위기가 닥치면 통제력을 상실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미 위기상황 이라는 진단까지 나오고 있는 부동산 거품은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국가사회 전반에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수치에 있어 의견이 분분하지만 수많은 사람이 굻어 죽었다는 고난의 행군을 겪었던 북한은 더이상 나빠지기 힘들 정도의 내핍생활을 통해서 경제적 위기에 대한 세계최고의 내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반면 샴페인 부터 터뜨린 남한은 IMF를 거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어 날이 갈수록 불안정해 지고 있습니다.

 

핵을 보유해 군사력을 완성한 북한은 취약한 경제력이 유발하는 사회적 불안정을 견디어 낼 수 있지만 경제가 강점인 한국은 군사적 불안정은 차치하고 경제적 불안정성에도 흔들리는 촛불과 같은 신세입니다. 체제 자체로 볼 때 남한의 경제적 강점은 경제가 잘 나갈때나 내세울 수 있는 한시적인 강점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시장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미국의 구매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채를 발행하고 강달러를 유지해서 메꾸어 왔던 재정적자와 무역적자의 과다 누적으로 인해 체질을 개선하지 못하면 부도에 직면할 수도 있답니다. 남한의 체제는 위기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한의 아킬레스... 부동산은 어찌될까?

 

부동산은 대표적인 자산 증식 수단으로 남한경제의 내수 중심축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출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내수 기여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건설에 관련된 산업 파급력과 제반 고용효과까지 갖춘 부동산을 아직 우습게 볼 정도는 아닙니다.

 

40%내외로 급락한 IMF 때의 부동산은 불패신화에 기념비를 하나 세웠습니다. 언제든지 경제적인 위기가 들이 닥치면 거품으로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남한사회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훈은 짧고 욕망은 영원한 것 같습니다. 각종 경고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위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미 일본식 거품단계에 진입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그런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시 일본과 다른점이 한국에게 있다는 것은 압니다. 일본 은행은 끓는물 속에서 살이 익어가는 개구리 였지만 한국에 있는 은행은 조금만 뜨거워도 언제든지 뛰쳐나가 버리는 여우입니다.

 

부동산 거품이 한창일 때 일본의 은행은 폭력조직 야쿠자의 자금까지 끌어들였다고 합니다. 이들의 검은 자금이 부동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며 쪼그라들기 시작하자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거품질을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정관계까지 열도 전체가 한몸뚱이로 엮여 버린 것입니다.

 

외국자본이 절반이상 점유한 은행들이 망하려고 작정하지 않는 이상 한국의 부동산은 조기에 수그러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을 안정 시키려는 정부를 공격하는 담합은 헛발질일 뿐이죠. 한국정부도 우습게 아는 외국자본이 투기꾼들을 거들떠 볼리 없으니까요.

 

부동산 투기 세력이 진짜 눈치를 보아야 할 곳은 정부가 아니라 외국자본 입니다. 그들이 감내할 수 있는 한계선이 어디까지 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처럼 질주한다면 정부의 만류를 비웃으며 앞다투어 대출을 회수하며 발을 빼려고 할것이 분명합니다. 외국자본은 한국 국민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부동산 위기관리 조치가 전무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할것입니다. 만약 부동산 거품이 터진다면 이것은 한국경제의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일대의 호기가 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IMF 당시 폭락한 급매물을 전세 1억에 자기돈 1천만원을 얹어서 매입한 사람이 일년 후 1억 이상의 차익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한두건이 아니었지요. 외국 자본들도 대형 빌딩들을 매입해 천억대의 시세차익을 남겨 논란거리가 되기도 했었으니까요.

 

만약 부동산 거품이 꺼질만큼 꺼진 상태에서 쏟아져 나온 급매물들을 전세를 끼고 약간의 매입비용을 얹어서 정부가 소화해 준다면 시장의 조기 안정화는 물론이고 천문학적인 시세차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라면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성을 가지고도 남지요. 임대주택 백만채를 하루아침에 확보할 수 도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은 백조원을 상회하는 각종 연금과 기금, 토공과 주공이 참여하면 해결될 것입니다. 전세가를 상회하는 매입비용을 한채당 6천만원씩 잡는다면 1백만채를 매입하는 데 총 60조 정도 들어갑니다. 한채당 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얻는다면 물경 10조원이 정부의 수중으로 굴러들어 옵니다.

 

하지만 매입비용 6천 만원은 과다하게 추정한 것이고 수익 1천만원은 과소책정 한 것 입니다. 60조를 투입하면 모르긴 해도 60조 이상은 벌어들일 수 있겠지요. 거품이 붕괴되기 시작하면 실질가치 이하로 급락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등의 부실을 메우고 IMF때 발생한 재정적자의 일부를 메울 수 있을겁니다.

 

물론, 일부 은행과 매입자금 상환능력에 비해 과다한 투자를 단행했던 개인들이 파산을 면치 못하겠지요. 연착륙 시키려는 정부를 무시한 댓가를 치루어야 겠지요. 죽겠다고 발버둥치는 세력을 살려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정부매입 주택에 거주하는 전세입자에게 매수 우선권을 준다면 반대할 수 있는 세력이 아예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 효자가 될 수는 없을까?

 

이렇듯 국가 불안정성까지 야기하는 부동산이 무조건 배격되어야 하는 것만은 아닐것입니다. 부정적인 기능을 개선해서 제대로 활용 한다면 국가경제의 중추가 되어 든든한 보루 역할을 할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물안에서만 너무 놀고 먹어 사회적 위화감 까지 조성해 왔었죠.

 

한국 부동산의 중심은 인구 천만의 대도시 서울입니다. 이 서울을 어떻게 활용 하는가에 따라 남한의 취약한 경제가 든든한 반석에 올라설 수 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한국 내부에서 호가를 올리는 담합을 벗어나 세계에 자신있게 내놓고 팔 수 있는 국제적인 부동산 가치를 내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서울의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면 평당 수천만원 하는 지금의 시가는 거품이 아닌 실질적인 가치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수억을 호가할 수도 있지요. 대한민국을, 서울을, 서울의 부동산을 최고의 상품으로 다듬는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서울의 가치를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서울시장들은 오페라 하우스를 만들고 인공 청계천으로 단장해서 가치를 높이려고 하더군요. 뉴타운 계획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는 데도 한몫 했고요.  

 

하지만 개천없는 수도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오페라 하우스가 들어선다고 서울의 국제적인 격조가 올라가기라도 할까요? 이러한 것들은 그저그런 도시들을 따라가는 수준에서 머물고 말것입니다. 전 세계가 서울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상징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이 세계의 중심으로 발돋움 하려면 반드시 위상이 아주높은 국제기구 중 하나 이상을 유치해야 합니다. 그 중 최고의 정점에 있는 것이 한국인 반기문이 신임 총장으로 선출 된 UN입니다. 만약 한국이 UN본부 유치에 성공한다면 서울은 하루아침에 최고의 국제도시로 격상될 것입니다.

 

UN본부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현재 지구에서 가장 막강한 국력을 가지고 국제기구들을 쥐락펴락 하고 있는 미국의 뉴욕에 UN본부가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수중에서 UN본부를 가져오려면 국제사회 전체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명분을 내세워야 하겠지요.

 

서울을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시키려는 국내적인 목표는 국제정세의 변화를 타고 물흐르듯이 매끄럽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국론이 양분되거나 내부적인 훼방으로 발목을 잡힌다면 절대로 달성할 수 없는 것이 수도서울의 발전입니다. 그저 복부인 치마바람에 들썩이다가 주저앉을 수 밖에요.

 

일차적으로는 한국의 강점인 IT 인프라를 최대한 빨리 구축해서 다른나라와의 격차를 현격하게 벌려놓아야 합니다. 지금처럼 정부정책을 믿고서 투자를 하면 나몰라라 부도나게 만들어 버리는 정치홍보용 정책이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한국은 이류국으로 전락하고 말겁니다.

 

만약 서울의 IT인프라 만이라도 다른나라들이 따라올 수 없는 속도로 질주할 수 있다면 이것이 UN본부를 유치할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엔개혁을 과제로 짊어지고 당선된 것이 반기문 신임총장 입니다.

 

국제기구의 개혁이라고 한다면 업무혁신, 조직개선, 재정확충 등을 들 수 있을것입니다. 이중 한국의 IT 강점이 뒷받침 할 수 있는 분야가 업무혁신 입니다. 글로벌 네트웤으로 연결된 한국의 서울에서 언제 어디서나 UN 전체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 생산성을 대폭 향상시켜 인적 비용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논리를 내세운다면 UN본부 전체를 옮겨오기 힘들경우 최소한 IT본부라도 신설해서 UN아시아 지부를 서울로 유치하는 명분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울로 들어온 IT본부에서 모든 업무 네트웤을 지원하게 만든다면 한국의 관력 기업들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커다란 국제기구의 업무수행과 맞물리는 최첨단 IT 제품들은 이것을 사용해서 습관화 된 다국적 UN직원들을 전도사로 만들어 줄것입니다. 세계최고의 IT인프라 위에 구축되어 가장 앞서가는 업무표준을 만들어 갈 이들은 그들의 조국은 물론 파급력 높은 대기업들의 업무환경 조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에 구축되어 있는 선진 업무환경을 도입하기 위해 각국의 인재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UN본부가 들어오면 그 상징성이 수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 겠지요. 그 일부인 IT본부가 자리해도 우리가 제대로 하기만 한다면 UN본부에 뒤지지 않는 국제적인 위상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다국적 반열에 올라선 대기업들은 전략적으로 UN의 업무혁신에 다가서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입니다. IT본부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분담금 증액이라는 지분확대용으로 활용하면서 대기업들의 지원을 받아 추진한다면 얻을 것은 다 얻어낼 수 있겠지요.

 

UN을 유치할 수 있는 자리는 용산에 있는 미군 부지입니다. 남산을 중심으로 한 녹지와 한강에 인접한 조망은 국제기구가 들어서기에 손색이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IT상품의 전시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용산 전자상가가 인접해 있다는 것입니다.

 

침체에 들어간 용산전자상가를 IT유엔과 연결해서 개발해 들어간다면 동북아 최대의 전자상품 판매 단지로 육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들어선 국립 박물관, 전쟁기념관과 연계해 국제기구를 경유해서 용산 전자상가로 흘러들어 가는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면 살것이 없다는 관광객들의 푸념도 사라질 것입니다.

 

아직 장미빛 청사진에 불과하지만 이정도까지 진행된다면 서울의 부동산은 실질적인 가치가 고공행진 하는 세계 최고의 상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서울시가 개발할 예정인 오페라 하우스나 관광유적지를 잘 묶는다면 관광이 산업수준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것 같습니다.

 

UN의 조직 개선과 재정확충 방안 (북한 이라는 지렛대)

 

1.북한의 핵군축이 의미하는 것은...

 

미국과 일본이 많은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UN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각국의 분담금 납부 실적이 저조한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반기문 신임 총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UN이 국제기구로서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하려면 "의무없는 권리 없고, 권리없는 의무 없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자면 무소불위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다섯개 상임이사국의 권리 일부를 국제사회와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미국과 대등한 반열에서 핵협상을 타결하고 싶어 합니다. 가장 주목할 내용이 핵군축 이지요. 이것을 단순한 체제보전용 군사적 제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국제정세를 뒤흔들 강력한 핵심이 들어 있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미국에게 요구하는 대등한 지위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UN상임이사국과 똑같은 반열에서 협상에 임하겠다는 소리를 에둘러 표현한 것입니다. UN의 대표적인 상임이사국 미국에게 핵군축을 제안하는 것은 범 지구적인 군축협상을 벌이는 거대한 판을 만들어 보려는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즉, 군사적인 핵군축이 아니라 침체일로에 들어서 있는 경제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군축협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당장 나타나는 현상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는 남한의 국방계획 수립입니다. 일본도 국방비를 증액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미국또한 이런저런 명분으로 국방비를 계속 증액해 왔습니다. 이렇게 경제를 왜곡시키는 흐름에 범 지구적인 군축이라는 제동장치를 걸어 놓을 수 있게 된다면 지구경제는 사상 유례없는 초 호황을 구가하게 될것입니다. 북한의 핵군축 요구가 지구경제의 햇볕이 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2. UN 상임이사국의 개편방안...

 

이제 우리는 북한의 핵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묘수를 발휘해야 할것입니다. 북한의 행보와 미국의 대처를 보면서 우려되는 것이 만약 북한이 요구해서 관철 시키거나 미국과 서방이 당근으로 제시해서 북한 단독으로 UN 상임이사국이 된다면 남한의 체제는 그날로 제사상을 차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UN의 상임이사국 조직 개선안을 우리가 제시해야 할것입니다. 우선 제삼 세계의 수장국으로 북한에게 절반의 상임이사국 권리를 주고 비선진 개발도상국의 선도국으로서 남한에게 절반의 상임이사국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즉, 남북한이 각각의 반표를 합해야 완성된 한표가 되는 방안입니다. 남북한이 합의 하지 못하면 무효표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이 방법은 북한으로 과도하게 쏠려가는 주도권에 균형을 잡아 남한의 운신폭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줄겁니다.

 

다음으로 제2의 북한이 되려고 중동에서 핵을 개발하고 있는 이란을 끌어 들여야 합니다. 미국과 대치하고 있는 이란에 반표를 주고 미국의 맹방 사우디에게 반표를 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석유생산 대국이라는 것과 고유가로 벌어들인 돈이 많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진국중 2차대전 전범국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독일과 일본에게 반표씩 주어 하나로 묶어 놓는 것입니다. 이 두 나라도 돈이 많지요. 하지만 전범국이라는 굴레가 각국의 극렬한 반대를 초래해서 번번히 꿈을 접고 분루를 삼키고 있기도 합니다.

 

3. 절반 상임이사국의 역할과 의미...

 

우선 재정확충이라는 면에서 들여다 보겠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북한대신 남한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 몪이 많을 것입니다. 이것을 벌충하는 방안으로 위에서 제시한 IT유엔 유치가 유효할 것입니다. 더불어 역내 불안정성을 완전히 잠재워 한반도와 북.러.중 삼각지역에 유상이래 최대의 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겠지요.

 

이 정도면 남한이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고 해도 북한과 상임이사국으로 동반진출 하는 것 자체가 남는 장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차피 통일의 과정에 있는 것이니 그 비용을 선제적으로 투입한다고 생각해도 손해는 아니지요.

 

이란과 사우디의 조합은 세계 수위의 산유국이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 두나라 또한 상당한 분담금을 지불할 여력이 있고 국제사회의 본무대로 진출해 산유국의 이해관계를 주장할 욕구가 상당할 것입니다. 아프리카는 아직 능력이 미비하니 연합체가 탄생하기 이전에는 고려해 보기 힘들겁니다.

 

국제정서상 독일과 일본의 온전한 상임이사국 진출은 상당기간 힘들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두 나라가 절반의 지분으로 한표를 공유하는 상임이사국 안에 대해서 시큰둥하기는 힘들겁니다. 돈에 관해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선진국 들이니 여기서도 상당한 분담금을 증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도면 UN의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더불어 분담금 납입을 소홀히 하는 미국등을 압박할 수 있는 새로운 여섯개국의 세표가 대거 진입하게 되어 의무와 권리의 균형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재정확충이라는 명분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군사적, 경제적 국제정세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들여다 보겠습니다. 북한은 가장 유력한 핵 확산국입니다. 또한 원심분리기등을 도입해서 핵연료 자체 생산을 모색하고 있고요. 군사적 불안정성과 함께 에너지에 연동되어 있어야 유지되는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일거에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우라늄 대국입니다.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이란 또한 내년부터 핵연료 자체생산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의 무장력을 볼 때 북한처럼 미국이 건드릴 수 없는 단계로 올라서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 우세합니다. 또한 산유대국이라 결제화폐에서 달러를 제외해 버리면 미국이 난감해 지지요.

 

때문에 북한과 이란은 미국의 군사적 안보 뿐만 아니라 경제적 안보에 까지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완성된 패권 와해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에 북한의 천연우라늄을 독점 공급받기 위해 러시아가 6자회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미국의 달러패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처럼 전방위적인 압박에서 벗어나 숨을 돌리기 위해서 미국이 취해야 할 방법은 원만한 협상 타결로 풀어가는 외교적 해법입니다. 그런데 북미간의 불신은 깨뜨리기 힘들 정도로 골이 깊게 패여 있습니다. 서로 먼저 행동을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지요.

 

따라서 남북한, 이란과 사우디, 독일과 일본 여섯개국에게 세표의 상임이사국 지분을 분산해서 부여하고 UN의 재정확충을 모색하는 동시에 UN의 최고의결 기구에서 동등한 권리로 보장하는 대등한 협상의 장을 마련해야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가 한계선에 달해 있다는 경고음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과 이란이 모종의 행동을 취하기 시작하고 여기에 러시아등 강대국들이 미국의 공백이 만들어내는 기회를 모색하기 시작한다면 벼랑에서 등을 떠밀리게 되겠지요. 이것을 피하려면 미국은 군사적 경제적 패권을 다른 나라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북한을 중심으로 한 UN개편이 완성되면...

 

위에서 언급 했듯이 불안정한 미국의 경제력에 활로를 터줄 수 있는 범 지구적인 군축이 단행될 수 있는 기초적인 장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미국으로서는 달러패권과 군사패권 중 택일해야 하는 기로에 서있기 때문입니다. UN안보리 차원의 중재가 효력을 발휘하면 군사적 질주 없이도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될것입니다.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이라는 동등한 지위에서 제도권 내의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낸다면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서로 못믿겠으니 먼저 행동을 보여달라는 소리도 나올수가 없겠지요.

 

이렇게 UN상임이사국에 패권와해력을 갖춘 북한과 이란이 진입한다는 것은 두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과 북한, 이란간의 무력충돌 가능성을 원천봉쇄 한다는 점입니다. 절반의 지분이기는 하지만 한표를 무효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UN안보리 차원의 일방적 제재가 상대국에게 불가능해 지겠지요.

 

또다른 하나는 달러 기축통화의 안정성 입니다. 현재 석유에너지 매입 대금으로 강제되어 있는 것이 달러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은 산유국의 결제화폐 변경과 석유와 함께 중요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원자력 에너지의 달러 통제력 이탈입니다.

 

국가가 먹고살기 위해서는 값싼 석유화학 제품과 전기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 석유화학 제품은 미국이 통제하기 힘들만큼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싼 중국, 베트남등으로 생산력이 계속 이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에너지만 넉넉하게 확보하면 그런대로 돌아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원자력 에너지입니다. 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통제력을 구축하려고 미국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나라가 또한 북한과 이란입니다.

 

미국은 OPEC의 수장국들을 UN의 최고의결 기구에 끌어들이고 "원자력에너지 생산국 클럽"을 신설해 북한을 끌어들여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한 안전보장을 담보받아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대신 UN주도에 의한 범 지구적인 군축으로 지구경제를 활성화 시켜 양대적자를 적정수준으로 안정화 시켜야 할것입니다.

 

그 일차적인 축제는 당연히 북.중.러 삼각지역에서 펼쳐져야 하겠지요. 이곳의 폭발적 성장은 세계 유수의자본들이 대거 참여해야 가능해 집니다. 그러려면 자본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이 정책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북한의 군축요구에 국제사회의 지지가 모아진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국제정세의 안정확보와 한국의 부동산...

 

위와같이 국제정세를 평화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는 서구 경제권을 넘어서는 폭발적인 성장을 구가하게 될것입니다. 그 가장 가가운 거리에 세계 최고의 IT인프라 도시 서울이 자리한다면 서울은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도시가 될것입니다.

 

서울 뿐만이겠습니까? 한반도 전체가 금싸라기로 변화하게 되겠지요. 이렇게 되려면 사분오열된 한국의 정치는 우물을 벗어나야 합니다. 기껏 내놓는다는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이 집권 목적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몇년 이내에 거품이 붕괴해 버리는 뻥튀기 부동산에 일희일비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해내기 위해 정치적 타협을 이루어 하나로 가자는 것이지 차기 집권을 위해서 이합집산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을 필수요소로 절감하지 못하는 정치적 목표는 어떠한 세력이라 하더라도 국익에 반하는 패착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것입니다.

 

지금 한국사회를 양분시키는 중심에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것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불안은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되어 종국에는 거품이 폭발하든 민심이 폭발하든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더군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구성원 전체가 고통을 분담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한 당근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로 남북한의 UN상임이사국 동반진출과 UN본부나 IT본부의 용산 유치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행정수도를 예정대로 이전하며 여백을 만들어 내는 대신 그것을 메우며 서울의 부가가치를 높여줄 국제기구를 적극 유치하고 병행해서 IT산업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킨다면 제조업에서 줄어드는 일자리를 어느정도 보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을 최고의 국제도시로 만들어 낸다면 유입되는 관광객과 체류자들로 인해서 일시적 숙박및 장기 거주시설이 필요해 질것입니다. 그 수요를 적정하게 예측해서 수도권에 대단위 임대아파트를 건립해서 서울의 인구를 빼내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서울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내국인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타 지자체에 짓는다는 것을 누가 용납할 수 있을까요? 결국 부동산 관련 세목을 모두 정부 관할로 만들어야 할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의 주거안정화와 복지 증대에 쏟아 붇는다면 지속적인 장사가 가능해 지겠지요.

 

한국의 부동산은 소유와 거주로 이원화 시키는 것이 가장 적합한 해법입니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수도서울의 고부가 전략을 추진한다면 부동산 소유계층도 좋은 것이고 임대주택 거주자도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가격을 통제해서는 양측의 불만만 누적되어 정부가 신뢰를 잃을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했는데, 한국의 모든 해법은 정치가 가로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가가 삼류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두자리 수 이하의 말류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 재판소는 국론을 모으고 국익을 확보하며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론을 모으기 위해 위의 목표를 추진할 것입니다. 

 

아직 집을 다 지은 것이 아니라서 대문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http://www.iicj.org 상단메뉴 중 UN프로젝트로 오십시요. 여러분의 참여와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트래픽수와는 무관하게 운영하고 있으니 진지하게 참여하실 분들만 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사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