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수단으로서의 한미FTA는 신라스러운 기만일뿐...

한미FTA를 지지하는 사람들 다수의 논지중 하나가 기득권 세력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 자본의 힘을 빌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저러한 방법을 시도해 보았지만 난공불락이라는 이유를 내세웁니다.

 

제가 3월 시한으로 서두르는 한미FTA를 반대하는 이유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개혁적 FTA수단론자들의 신라스러운 답변 때문입니다. 고구려라는 기득권을 깨뜨리기 위해서 당나라를 끌어들인 것과 흡사한 논리죠.

 

그래서 노사모등 한미FTA 찬성론자들에게 항상 질문을 합니다.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기득권을 해체해 버릴경우 그 과실의 대부분을 우리의 몫으로 확보할 복안을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시원스런 대답을 못얻었습니다. 당나라가 고구려 대부분을 차지해 버렸듯이 찬성론자들이 끌어들일 외국자본은 한국 경제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내어주지 않을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본이 미쳤다고 한국내부의 개혁을 위해서 공짜로 힘을 빌려주겠습니까? 더구나 국가를 넘나드는 자본은 그 규모만큼이나 이익기준이 높아서 몇십퍼센트가 아닌 수십, 수백배를 바라보고 움직이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성론자들 대부분은 자본주의를 한국이 순응해야 할 대세적 경제체제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모순이 드러나지요. 자본이 보다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자본헌법 제1조 1항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본에 대한 방어막을 해체하고 끌어들일 경우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가능한한 최대한의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 총공세를 펼치겠지요. 그것도 한국내부 개혁론자들의 협조를 받아서 손쉬운 협공을 즐길겁니다.

 

그나마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는 기득권이 내외부의 공격을 받는다면 현대나 삼성의 소유권도 다 내놓아야 할겁니다. 지금 현대를 공격해 들어가는 정관언의 삼각편대가 맹위를 떨치고 있지요?

 

삼성이라고 온전할까요? 토사구팽이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불편함과 불이익을 감수해 가면서 국산을 사용해 주었지만 시장이 완전히 열려버린다면 그누가 한국인 소유 기업의 제품을 애용해 줄까요? 모두가 살아남기 바빠질 겁니다.

 

기업 사냥꾼들의 장기가 있지요. 경영권을 빼앗은 후 자산을 매각해 버리고 배당으로 거덜낸 후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자본에게 매각해 버립니다. 울타리를 잃어버린 삼성이나 현대라고 별수 있겠습니까? 걸리면 없어질수 밖에요.

 

찬성론자들은 철옹성 같은 기득권을 무너뜨린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한국 소비자로서 감수해온 불편부당을 참지않고 현대나 삼성의 아킬레스를 건드린다면 당신들은 찬성할 수 있겠는가?

 

수년내에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들을 무너뜨려 버릴 수 있는 방법을 휘둘러 기득권자들의 경제분야를 개혁해 버린다면 당신들은 찬성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이 내세우는 개혁 명분으로 삼성과 현대를 죽이고 외국자본에게 넘겨볼까요?

 

한미FTA를 반대하는 우리도 찬성론자들이 사용하는 방법 그대로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소비자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 외국 자본들에게 삼성과 현대를 단칼에 쳐버릴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답이 없더군요. 한국내부의 전체 기득권을 일소해 버린다던 호기가 삼성, 현대의 몰락 앞에서는 묵묵부답입니다. 삼성과 현대는 한국 내부의 기득권이 아니고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는 신호로 읽히더군요.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들중 재벌을 거론하면 경기를 일으키며 피해가는 것을 봅니다. 소위 말하는 SS가 많더군요. 악명을 떨치며 정권을 방어했지만 이들이 강화한 권력이 오히려 몰락을 가속시킨 히틀러의 친위대가 생각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재벌들의 여론개입이 있을것입니다. 언론사를 소유하고 광고비를 무기로 휘두른 다는 것을 알지요. 한미 FTA에 대해서도 이러한 재벌들의 득실관계가 개입하고 있을겁니다.

 

이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잃어버리는 소비자의 울타리는 훗날 자신들이 늑대의 탈을 쓴 양에 불과했다는 것을 절감하게 만들것입니다. 조삼모사가 생각나는 군요. 개혁론자와 재벌들의 원숭이 근시가 교정될리도 없겠지만...

 

그러면 대안이 무엇인가? 이대로 가다가 망할 작정이냐고 반문을 할겁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답하렵니다. 고구려의 개혁이 느려서 죽어나간 숫자와 당나라 지배를 받으며 죽어나간 숫자가 같을까요? 아마 비교가 안될겁니다.

 

현재의 한줌 기득권을 일소하기 위해서 국가 전체가 피기득권으로 전락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지요.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노빠들이 제정신 일까요? 모처럼의 강진도 노무현을 위해서 해석하더군요. 한줌에 불과한 광풍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