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범죄를 해결하려면...

이런 일들... 불체자 범죄는 쉬쉬 합니다. 몇년 전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 인데... 경기도 모 지역에서 신혼부부가 저녁에 하천변 산책로에 운동나갔다가 남편이 보는 앞에서 부인이 집단윤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젊디젊은 부부가 동반자살을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흉흉한 소문으로 나돌았는데 경찰은 별다른 조치없이 쉬쉬하면서 덮어버리더군요. 언론도 눈감아 버리고...

 

진짜 분개하신다면 외국인 범죄사례를 집중적으로 수집하는 카페를 하나 만들어서 전국의 불체자범죄 인터넷백서를 만들어 보세요. 진보연 하는 얼치기들이 내세우는 내국인 역차별 불평등 인권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을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IMF 환란이 단초가 되기는 했지만 경제분야에서 내국기업과 자본에 대한 심각한 역차별이 횡행해 안방에서 약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과연 참여정부의 원칙과 상식이 무엇인지 의심해 볼 수 밖에 없는 현상들이지요. 어떻게 내나라 자본기업과 국민들이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식민지스럽게 한단계 낮은 지위로 신음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면 모든 것이 다 정부 탓이냐? 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상식과 원칙을 내세우고 제정신 이라며 목소리를 낸 곳이 어디인지 묻겠습니다. 국민들이 어디에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님들의 반박은 참여정부의 몰상식과 반칙작태가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있는 정치권과 다르지 않음을 고백하는 겪일 뿐입니다. 비록 지방자치 시대라고는 하지만 강력한 공안권력이 중앙에 있습니다. 마땅한 역할을 해야지요.

 

서둘러 불체자 범죄를 수면위로 드러내서 조기에 수습하지 못한다면 국민감정이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국가안보에 해당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더불어 한국법을 준수하는 대다수 외국인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선량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사회는 범죄의 온상이 될 뿐입니다. 인권이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상식과 원칙이 있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