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대한 단상

누구하나 죽어나가는 식으로 싸우는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어차피 FTA라는 이견 사안이 지나가면 싸울일도 없을텐데...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자신의 의견을 차분하게 개진하면 됩니다.

 

서프라는 좁은 울타리에서 서로 목숨을 건다고 FTA가 막아집니까? 대통령은 끝까지 가려고 하는것 같더군요. 되도록 의회를 거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 하려는듯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것을 막는 방법은 국민투표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목숨걸고 반대한다는 민노당은 단식농성으로 표 긁어모르려는 추태밖에 안보이더군요. 대통령이 개헌 요구를 했을때 이것으로 맞받아 쳤어야 합니다.

 

이제 답은 하나죠. FTA를 졸속추진한 정치적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역사의 판단에 맏기겠다고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실패가 될수밖에 없는 정치행위죠.

 

때문에 열린당의 분열을 주문했던 것입니다. 이것까지 막으면서 FTA를 추진한다면 퇴임후까지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태도로 해석하면 되지요. 열린당 사수파의 4월시한 제시는 그러한 의도가 깔린겁니다.

 

상식과 원칙을 내세운 대통령입니다. 그런 그가 정도를 가지 않는다면 더이상 지지할 이유나 명분이 없지요. 방법과 절차상의 상식과 원칙을 주문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치적 평가는 한나라당과 민노당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현재 반FTA 및 한반도 전쟁반대를 기치로 내건 시민단체의 정치세력화가 진행중입니다. 생활정치로 참여할만 할겁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판갈이를 시도한다면 가능성이 아주 높을것 같은데요. 지난 4년동안 보여준 추태와 무능은 폭발직전의 민심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성냥만 그으면 대통령 탄핵에 버금가는 지각변동이 일어나겠지요.

 

다가오는 4월은 FTA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지형을 만들어 낼겁니다. 대통령이 내릴 정치적 결단을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남아있는 권리인듯 합니다.

 

또한, 그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며 뒷전에서 표계산만 열심히 해왔던 모든 정치세력에 대한 정치적 평가도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 할겁니다. 이것을 피해가는 것은 이시대의 주어진 역할을 피하려는 비겁한 행동이죠.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기는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한 사람으로서 마지막 바람까지 접고 싶지는 않군요. 태종이 아닌 고종이 되어야 할 운명을 피하지 않는다면 훗날 역사가 평가해줄 여지가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