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다른 상식과 정서

참... 서프사람들의 편향성 하고는, 정치라는 것을 무슨 편싸움으로 착각들 하시나요? 노무현 대통령도 참 박복한 사람입니다. 맹신하는 지지기반 하나로 무슨 개혁을 한다고, 하는 행동들 보니 발목만 잡고 있구만...

 

흔히 말하는 대의명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남을 떠나 모두가 공감하고 수긍하고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명제를 내세워야 국가가 유지되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창한 것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 대의명분으로 상식과 원칙을 내세웠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방법도 상식이라는 광범위한 일반 보편성과 일관성을 견지하는 원칙이 유지되어야 했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유도리를 뜻하는 것이던가요?

 

정부여당은 대화와 타협을 위한 정치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되는 것이죠. 타협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결과를 낼 수 없습니다. 당연히 민의가 만들어 놓은 국회의원 다수결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과 약속했던 사대개혁 중 세가지는 직권상정 이라는 상식선의 마무리 과정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지지부진해졌습니다. 민심은 개혁이 이렇게 좌초된 대표적인 걸림돌로 바다이야기를 뇌리에 새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답답하게 경색된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법으로 보장된 직권상정 이라는 절차를 정부여당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야당에게 약점을 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심증을 확인시켜 준 것이 바다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입법정책 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을 누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상식과 원칙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을 보여 주어야 인정받을 수 있는 대의명분 입니다.

 

이것을 내세웠다면 스스로 버렸다는 대통령의 권위와 정치권력을 완전히 내려놓고 모든 절차를 제대로 밟았어야 했습니다. 분당을 해서 제2당으로 숨는다고  그동안 보여주었던 표리부동이 면죄부를 받지는 못할겁니다.

 

그리고 정부여당 지지자들의 대표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정동영 계파를 맹렬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집안 싸움일 뿐 입니다. 정동영도 안개모도 모두 여당이라는 것을 왜 모르시나요?

 

또한, 한나라당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나 열린당이나 같은 정치권일 뿐입니다. 거기서 차떼기 운운해 봐야 바다이야기 같은 권력형 비리가 발생하면 오십보 백보일 뿐이지요.

 

여러분이 진영에 절어 아무리 세밀하게 구분을 해보아도 민심은 이렇게 커다란 윤곽만 받아들입니다. 몇몇 정치인들의 비리라고 해명해 보아도 바다이야기는 권력형 비리일 뿐입니다.

 

대의명분 이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정치권에 진입하면 말의 토씨하나 손끝의 움직임 하나까지 조심해야 하지요. 머리위에 배가 주렁주렁 열려있고 발아래 참외가 널려있어 자칫하면 도둑으로 오해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의 비판을 보편적인 상식과 원칙으로 해석해 보아야 합니다. 오만하게 주저앉아 진영에 사로잡힌 반론을 제기할 경우 민심만 멀어지지요. 따지기 좋아하는 똑똑함은 대부분 싫어합니다.

 

국민의 눈높이를 아십니까? 상식선의 국민정서를 아시나요? 혹 좀 안다는 여러분이 계도질을 해야 할만큼 국민들의 정치수준이 허접해 보입니까? 교사가 학생을 가르칠 때 허리를 숙여 정서적 유대감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