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자결주의
1. 각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
2. 식민지 등 피억압민족이 타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국가를 수립하는 권리가 주요내용, 민족운동 정당성의 근거가 되고 있다.
3. 프랑스혁명기의 사상가 J.J.루소에서 태동, 제1차세계대전 말기 미국 대통령 T.W.윌슨이 성명한 ‘14개조’, 영국총리등이 제창하여 정치 슬로건으로 등장
4. 한국의 3 ·1운동도 이에 고무되었고 ‘독립선언서’에는 그러한 역사적 사조가 맥맥히 흐른다.
5. 제2차세계대전 후 국제연합헌장, 식민지독립선언(1960 국제연합총회), 제네바협정(54) 등에 규정, 국제법상의 확고한 원칙이 되었다.
비록 3.1운동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제국들의 식민지 이해관계에 따라 다민족 국가를 분열하는데 활용되는 악역을 맡았던 주의주장입니다.
또한, 적성동맹국들의 식민지에 전파함으써 저항세력을 양산하여 통치력을 약화시키는 전략전술의 일환이었습니다.
민족을 국가의 확고한 기반으로 내세웠던 미국이 신자유주의를 통해 민족을 부정하고 민족내부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심각한 인류기만입니다.
민족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서양교육이 이식된 우리나라에서는 민족주의 하면 나찌의 파시즘이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민족주의가 성장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간과해서 아리안 민족이 왜 전체주의에 빠져들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겁니다.
하나의 민족이 구심점을 찾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동질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이 종교가 될수도 있고, 더 나아가면 신민일체인 선민주의를 내세우게 됩니다.
서양의 민족주의는 민족 동질성을 인위적으로 확보해야 할만큼 혼란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접국과의 전쟁 및 분쟁으로 시시각각 국경이 달라지다 보니 동일 민족이 다국적으로 사분오열 되어 민족정서가 전승되지 못하고 단절되어 버린겁니다.
결국 다국어를 사용하고 종교도 다르고 국가관도 다른 이질성을 단기간에 회복하기 위해서는 선민주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서양에 민족주의가 발흥하면 선민주의를 내세우며 다른 민족들을 복속해야 하는 외길로 들어갈 수 밖에 없게 됩니다.
히틀러의 광풍이 사라진 독일은 차분하게 선민주의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털어버린 것은 아니지만 두번째 선민의 자격은 있습니다.
선민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진짜 선민이란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 나와 남이 다르지 않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마음을 숙이는 탈제국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의 아들이라 던 예수 그리스도가 제국적 질서를 거부하고 낮은데로 임하며 한마리의 길잃은 양을 보듬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현생인류 사상 유일무이하게 단군조선이 자진폐관한 이유입니다. 제국으로 하늘이 가르치는 세상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수천년의 안배속에서 한반도 남쪽에 홍익을 실시간으로 전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개방된 인터넷이 등장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또한, 패권적 선민주의를 내세우는 미국과 대치하며 핵무력을 완성한 북쪽에서 제국주의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왜 남북한은 제국주의를 해체하는 쐐기가 되었을까요? 왜 우리민족은 선민임을 내세우지 않고 제 민족이 동등하게 어우러져야 한다는 홍익을 품고 있을까요?
우리는 깨달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선민이 된다고 해도 우주만물이 동등하다는 하늘의 이치가 가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군조선이 그 막강한 제국적 영향력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욕심내었다면 더 긴 시간동안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속에서 명멸해간 여타 제국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했겠지요. 제국민족이 되어버려 5천년의 민족정서를 이어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랬으면 인류 최후의 전쟁을 막아낼 명분과 능력이 우리에게 전승되지 못했을 겁니다. 지구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지력을 모을수도 없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선민은 이미 선민이 아닙니다. 탈선민하지 못해 선민을 입에담는 민족은 민족주의의 마지막 관문을 넘어서지 못한 파시스트일 뿐입니다.
제국적 파시즘(선민주의)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민족주의(탈선민주의)를 어떻게 확립해야 할까?
우리가 말하는 홍익인간은 인간사회 최고의 가치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사람들이 보편적 가치로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입니다.
민족을 넘어서자니 민족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국가를 넘어서자니 국가간의 이익이 상충되어 공동체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민족자결주의도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지 못해서 제국의 이익에 부역하고 말았지요.
이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국가공동체를 존중하는 민족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동등하게 인정하는 중용이 필요하지요.
저는 이것을 "중도 민족주의(국가 민족주의)"라고 합니다. 일단 국가 내부를 형성하고 있는 민족을 인정하고 이후에 국가 외부 민족을 보듬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단일민족 국가든 다민족 국가든 국가 내부의 민족자결로 문제를 해결한 이후 또는, 해결해 가면서 국가 외부와 연결되는 민족자결이 가능해 집니다.
이러한 구도에서는 민족이 나선다고 국가의 안위가 위태로와 지지 않지요. 국가를 인정하는 민족주의는 무력충돌이 제거된 평화적 해법입니다.
국가 내부간의 민족자결이 정치적, 경제적, 인권적 동등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국가 외부와의 민족자결은 내외부 민족간의 경제적 동등을 추구하게 되겠지요.
국가외부 동일 민족의 정치적, 인권적 동등을 간섭하고 강제하려는 것은 상대국가를 존중하지 않는 행동이 됩니다.
그렇지만 정치적, 인권적 부분을 방기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경제적 동등성을 추구하다 보면 해결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 지위가 정치적, 인권적 지위를 향상시키지요. 유전무죄가 횡행하는 것이 법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자본세상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제 민족을 동등하게 바라보며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국가를 존중하고 그 범위내에서 개인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질서가 중도민족주의 입니다.
이라크를 종교와 민족으로 분할하려는 미국의 제국적 파시즘(선민주의) 통치전략은 탈선민한 동등주의, 중도 민족주의로 맞서지 않으면 힘들겁니다.
이러한 중도적 가치가 아니면 종교와 민족으로 나뉘어진 국가를 통합시킬 수 없지요. 타민족을 차별화 시키는 민족주의는 분열의 단초가 될 뿐입니다.
중도 민족주의(국가 민족주의)와 정치권의 중도주의
요즘 여당의 분열이 언론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중도세력의 결집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시사평론가들의 해석이 다양한데요. 무엇을 목적으로 이합집산 하는것인지 알수가 없다는 평가가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럴수 밖에 없지요. 정치세력들이 내세우는 중도라는 개념이 너무 모호합니다. 좌우를 넘나드는 목소리들이 중도세력 결집을 외치기 때문이지요.
명분은 중도세력 결집이지만 목적은 정권창출 이라는 성동격서로 민심을 공략하려는 정치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들이 내세우는 또다른 명분은 평화세력 결집입니다. 그런데 그 구호에 한반도의 평화와 맞물려 있는 제국적 파시즘을 제거하는 방법이 들어있지 않더군요.
상반된 시각으로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남한사회 내부의 극단적 대립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없습니다.
그동안 중도세력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울 만한 것들을 생각해 보고 일부를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정치논리에서 벗어난 적임자에게 기대를 걸어볼 생각입니다.
과연 누가 민족 5천년사의 웅비를 감당해 내며 홍익인간을 세계사람들의 뇌리에 각인시켜 지구를 한류로 휘어감을지 궁금합니다.
그것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 인터넷 재판소의 골격을 세워둔 상태입니다. 중도 민족주의로 세계의 고민을 풀어가는 인류의 지도자를 고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중도 민족주의, 중도 자결주의를 중심으로 형성된다면 남한은 양극화등 내부적 문제를 해결 하고 북한은 북한의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결속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공론이 도출될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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