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핵폭탄과 정권말기 현상 방지

부동산 무엇이 문제인가 ?

 

정부에 대한 민심이반의 결정적 요인이었던 부동산 고공행진은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성장을 지속해야 하는 자본주의 특성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역대 정권에서의 부동산 가격과 현 정부에서의 부동산 가격은 그 의미가 달라도 한참 다르죠.

 

현재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선진국의 수준을 넘어서 있습니다. 즉, 내재가치를 한참 넘어서는 거품이 그 어느나라보다 심각한 상태라는 겁니다.

 

가끔 뉴스에 나오죠.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면 미국을 사고도 남는다고요. 이게 과장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심각하다는 걸 에둘러 표현한 것이겠지요.

 

한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능가합니까? 일본을 넘어섰나요? 기껏해야 세계 10위를 턱걸이하는 수준일 뿐입니다.

 

더구나 그 순위라는 것만 그럴뿐 경제력 규모는 미국과 일본등의 선진국에 비하면 어린애 덩치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처지에 선진국을 뛰어넘는 부동산 가격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정부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네요. 부동산 상승률이 그리 놓은것은 아니라는 논리를 들이댑니다.

 

폭발적인 성장을 구가하던 시기에 발생한 산업시설 부지와 이곳으로 몰려드는 주거수요 및 잉여자본에 의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란 떨어뜨리거나 올리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일정 수준을 유지하며 등락을 조절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매도가 매도를 부르며 달려내려 갑니다. 누구 하나가 빨리파세를 읊조리면 삽시간에 합창이 되어버리죠.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도 마찬가지 입니다. 한번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매물을 거두어 들여 수요가 공급을 추월해 저만치 달려가 버립니다.

 

현재 참여정부는 위의 두가지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이러저러한 대책을 단계적으로 내놓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자나 비소유자 모두에게 불만을 사는겁니다. 가격을 통제하려면 이전에 했어야 하지요. 그동안 점진적 상승을 너무 즐긴겁니다.

 

부동산이 연착륙하기에는 너무 까마득하게 올라있는 상태라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이 추락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진짜 지지자라면 변명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난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법이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구 좋아하고 지지한다는 소리는 코흘리개도 다 할줄아는 방법입니다. 정부의 발등에 떨어진 커다란 불을 어떻게 끌수 있는지 고민해 보세요.

 

더구나 정권 말기입니다. 생각이 조금이라도 깊은 사람이라면 돌다리를 두드려야 하는 부동산 정책에 레임덕이 얼마나 심각한 방해요소인지 알겠지요.

 

여러분이 개헌놀음을 하는 이순간에도 오리걸음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열린당의 분당이 왜 필요한지 이 두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임덕 제거방법-레임덕 방지 위원회

 

김영삼 정권 말기에 환란이 찾아왔죠. 노무현 정권 말기에는 부동산 대란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방아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외국 자본이 장악하고 있는 은행입니다. 이들중 하나가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하면 부동산 대탈출이 시작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정권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내세운 후보가 미국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황을 뒤집어 버리는 것이 너무나도 쉬운 상황이죠.

 

참여정부 말기의 권력누수를 효과적으로 제어해서 살얼음이 깨지지 않게 건너야 할 사람들이라면 전략적인 사고를 해야 합니다.

 

모두가 뭉쳐서 부동산위를 걸어 보세요. 그 살얼음이 꺼지면 일시에 수장되어 버립니다. 그러니 나뉘어서 건널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정부가 부동산 얼음위를 건너고 그 후방에 집권가능성을 보유한 정당이 따로 떨어져서 대기하고 있어야 관료들의 경거망동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권말기를 집중분석해 볼 수 있도록 정부각부처의 세세한 업무기록을 남기고 이것을 그대로 보전해서 국민에게 제출할 수 있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전임 정부가 비망록을 공개하고 이것을 토대로 집권에 실패한 정당과 시민대표가 주축이 되어 잘잘못을 가리게 된다면 권력누수가 발생하기 힘들지요.

 

아예 제도적으로 감사원과 국가기록원등 각 부처가 동시에 참여해서 전방위감시와 기록을 강화하고 해당시기의 집권세력이 '마무리 인사권'을 발휘할 수 있게해야죠.

 

정권말기 현상을 제거하고 지속적인 국정을 담보하기 위한 과도기적 기관을 민관합동으로 운영한다면 한국에는 레임덕이 없을 것입니다.

 

단순하게 대통령 중임과 국회의원 선거시기를 조정한다고 해도 위와같은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레임덕은 피할 수 없는 숙제로 남을 것입니다.

 

참여정부 들어서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만들어 졌습니다. 이왕 하는김에 '레임덕 방지 위원회'를 만들어 단골 손님인 국가대란에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