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력수출에 대한 아전인수

북한의 인력수출에 대해서 말이 많군요. 수입의 대부분을 국고로 흡수하고 개인에게는 쥐꼬리만큼만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한에서는 세금 안떼나요? 그런 논리라면 서구유럽의 고세율은(특히 상속세)는 공산주의라고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무상교육해주고 무료의료에... 이렇게 키워놓은 인력에 대한 선투자비용 회수라고 볼수도 있을것 같은데?

 

남한은 세금을 제외한 대부분을 개인수입으로 인정하지만... 개인들이 직접 부담해온 엄청난 교육비와 주거비용과 의료비용을 합산하면 그리 남는게 아닙니다.

 

그냥 한국 내부에서 보고듣던 시각으로 외부의 현상을 제대로 파악할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죠.

 

이러한 북한의 국가운영 방식을 자본주의적 시각으로 재단을 해본다고 정답이 나올까요?

 

복지정책이 앞서있는 유럽은 세율이 높기로 유명하지요? 국가에서 높은 세금을 거두어 개인들의 교육과 의료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는 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지요. 이러한 혜택을 받은 개인들의 수입 중 많은 부분을 다시 회수해서 재원을 유지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앞서있다고 해도 이러한 복지체계는 사회주의에서 차용한 것이라 북한보다는 못할겁니다.

 

그러니 북한이 외국에 내보낸 근로자의 수입에서 거두어 가는 국가의 몫(세금)이 많을수밖에 없겠지요.

 

미국을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재단할 수 없듯이 북한도 마찬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면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기라도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