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북미협상... 새로운 숙제일 뿐입니다.

북미간의 밀월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그 균형이 깨지는 경우까지 감안하지 못하면 FTA찬성 논리는 임기응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국은 가능한한 최대한 동북아의 부흥을 막으려 할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실현되면 경제패권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몰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국이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FTA를 통해서 한국경제를 초토화 시키고 다음 수순으로 중국을 해체해 가기 시작하겠지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취해왔던 것은 경제전쟁 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제재수준에 머물러 있었지만 북미간 타협 이후의 전면전도 준비하고 있는듯 합니다.

 

그 첫 삽이 한미FTA죠. FTA체결 이후 미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한국의 기업해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 집니다.

 

자산 매각하고 고액 배당한 후 기술확보 차원에서 사려고 달려들 중국, 인도, 베트남등의 자본에게 넘겨버릴 가능성이 높죠.

 

한국산업의 해체는 후발국인 중국, 인도, 베트남등의 일대도약을 이루어 줄 지름길이 될겁니다. 이중 인도와 베트남은 중국포위 대열에 속해있지요.

 

북경 올림픽은 대량의 달러를 주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때부터 중국 정부가 더이상 버티기 힘들 정도의 본격적인 환율상승 압박이 가해지겠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와 베트남이 중국을 추월하기 시작한다면 중국경제는 내리막길을 걷게 될겁니다. 내년부터 미국의 시장에도 빗장이 걸린다는군요.

 

고구려가 수당을 맞아 싸울때 사용했던 전략이 '청야작전' 이었습니다. 적의 보급로를 끊고 현지조달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이용하는 것이 미국식 동북아 청야작전 입니다. 북한의 발판이 되어줄 한국과 중국의 경제를 제거해 버리면 국제자본은 미국으로 기울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북.중.러 삼각지대의 투자는 물건너 갑니다. 국제자본이 들어왔다가 못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들어올 틈새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한미FTA와 북미협상을 종착역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장하는 논리도 여기서 멈추고 있구요. 그렇지 않지요. 새로운 관문을 여는 것 뿐입니다.

 

이 두개의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어떠한 문으로 나가야 할지를 숙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뒤에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