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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국제외교

국제사회에 윤리가 있었던가요? L님... 끝입니다.

L님... 읽기 좋게 정리좀 해주시는 게 어떠실런지... 물음표 달곳에 마침표 찍으셔서 뜻을 부정확하게 전달하시다니... 님의 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자신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기본적인 노력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름대로 눈이 덜 피로할 정도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이렇게 님의 글을 증거로 제시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서로간의 주장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시사우화. 앞의 글에서 반론해 놓은 것을 옮겼습니다.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가 아니고 다른 책이라고 하니 좋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보편적 인권의 원리나 가치라는 것을 모른다니 그게 무슨 소립니까?
 
그런 것은 초등학교수준만 되도 다 배우고 또 유치원생정도만 돼도 나쁜 짓 하지마라하면 어느정도 알아듣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뭐 유명한 사람의 학설이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윤리라는 것은 유명한 학설이고 뭐고간에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착한일을 하고 나쁜 짓을 하지마라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논리도 이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윤리적 인권... 도덕점수 높다고 도덕적 실천정도가 동등하게 높지는 않지요? 중학교때의 일입니다. 같은반 친구들 20여명이 집단 컨닝을 해서 난리가 났었지요. 그들의 윤리점수가 거의 만점이더군요. 빵점 행동으로 얻은 만점...
 
우리가 서로 이야기 하고 있는 윤리적 인권이 그러한 겁니다. 척도로서 내세우는 명목적 수준과 사회에서 실천되는 인권의 수준은 언제나 불일치하지요. 님들이 도덕점수를 중요시 한다면 우리는 도덕적 실천을 기준으로 본다는 겁니다.
 
유명한 사람들이야기는 내가 먼저한 것이 아니라 님이 먼저한 것이 아닙니까. 토인비나 카의 이야기를 먼저 꺼낸 사람이 누굽니까. 나는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도 알수 있는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왜 말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까.
 

유명한 사람을 거론했다고 자꾸 그러시는데요. 저는 토인비의 문명사관과 이것을 포함해서 모든 사관을 논문으로 집대성한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말씀드린 겁니다.

 

토인비의 이름이 들어갔으니 아무튼 유명한 사람을 이야기 한 것이라고요? 더구나 카는 입에 담은적도 없습니다. "사관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찾으시다가 제목이 비슷한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로 오해하신 것이 L님 이시잖아요.

보편적 인권을 가지고 버티기 한다고 그러는데 보편적 인권을 부정하면 객관적 판단의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남을 비판한다는 것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위에서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반론할려면 그 말을 가지고 반론해야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보편적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비판할 수가 있습니까.

객관적인 원리를 부정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자가당착에 빠진 논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야 말로 억지로 버티는 것이지요.

 

님... 그 객관성은 상대적 객관성일 뿐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내세우는 인권이나 님들이 북한에 들이대는 인권은 보편적 인권을 기준으로 놓고 객관자인양 행세하는 것 뿐이잖아요. 님들이나 미국이 제삼자입니까? 갈등 당사자지...

 

미국은 동북아에서의 이익과 북핵으로 위협받고 있는 헤게모니를 잃지 않기위해서 북한에 인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님들은 같은 민족이라는 것과 정전상태에서 대치하고 있는 남한의 국민이라는 데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절대적 인권을 제시해 보시라는 겁니다. 미국이 내세워도 님들이 내세워도, 심지어 북한이 내세워도 누구나 수긍할 수 있고 어길수 없는 절대적 인권 말입니다. 진영에 국한되지 않아 어길경우 전 인류의 지탄을 받을수  밖에 없는 절대적 인권...

그리고 국가단위나 문명단위로 인권을 봐야한다는 것을 내가 언제 부정하기라도 했습니까. 말투를 보니 마치 내가 그런 것을 부정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나는 위에서 말했듯이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나 인류전체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모든 입장에서 인권을 봐야한다고 누차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단체 또는 국가의 입장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개인의 국가에 대한 소송의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 나는 이렇게 모든 입장에서 인권을 봐야된다고 하면서 왜 국가단위에서만 인권을 봐야되는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내 말을 왜곡하지 말기 바랍니다.
 

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권의 실질적 보호주체가 어디입니까? 개인이던가요? 국제사회 이던가요? 유엔이 인류의 인권을 보호해 주고 있나요? 인권전도사를 자처하고 있는 미국이던가요?

 

아이의 권리를 이야기 할 때 부모의 역할과 의무를 빼버리고 양육의무니 권리니 하는 것이 성립될 수 있습니까?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개인의 인권은 이렇게 국가라는 보호자가 있어야 보장될 수 있는 불완전한 독립권 입니다.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것이 있는데 해체된 국가의 인권은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국권을 잃어버린 팔레스타인의 비참함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것은 미국의 주류를 장악한 이스라엘 유대와 서구 제국주의 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국권을 잃어버려 일제 36년동안 피지배층의 서러움을 겪은 나라입니다. 팔레스타인의 현재가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국가와 분리된 인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주제파악을 못한것을 넘어서 몰역사의 극치를 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미국의 인권유린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인권유린보다는 히틀러의 인권유린이 훨씬심했다고 보지요. 내가 마치 미국의 깡패짓을 두둔하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고 위에서 이미 누차 이야기 했는데 그런 말을 뭐하러 또 꺼냅니까.
 
위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미국의 핵심층이 유대민족입니다. 그들이 영화로 각종 저술로 논문으로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홀로코스트가 백퍼센트 사실이 아니라는 건 국제사회의 상식입니다. 승자의 역사만들기라는 겁니다.
 

300만이 학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 중에는 짚시등 여타 민족들이 상당수 포함되었고 수치또한 부풀려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 거품을 제거하고 냉정하게 독일과 미국을 비교할 경우 형님아우 할텐데요.

 

더구나 미국의 인권유린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역사의 보다더한 인권유린이 있었다고 현재의 인권유린을 외면해도 된다는 겁니까? 이러한 님들의 주장이 왜 터무니 없게 들리는지 아직도 모르시겠지요?

자기집안 사람은 물론 다른집 식구를 상습적으로 구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님들은 자기집안 사람을 구타하는 사람에게 인권을 들이대며 멈추라고 할 뿐 다른 집안을 넘보는 더한 범죄에는 별다른 제재를 가할 생각이 없더군요.

글의 논지를 흐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객관적 기준을 부정하면 기준이 없어진다고 하고 그러면 남을 비판할 수 없다는 것이 논지를 흐리는 것입니까. 반론을 할려면 이런 내 말이 왜 논리적으로 틀리는지 논증을 하면 될 텐데 그러지는 않고 논지를 흐린다거나 보편적인 것으로 버틴다고 하는데 그게 논리적인 반론입니까?

 
말이 안되는 주장을 하면서 그것을 지적하니 논지를 흐린다고 하는데 논지를 흐리고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바로 님이 아닙니까. 유명한 사람을 먼저 들먹인 것도 바로 님이 아닙니까. 그래 놓고 왜 내게 덮어 씌웁니까.


인권을 윤리적으로 보면 안된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이야깁니까. 그런 식으로라면 우리가 일본의 만행을 어떻게 비판할 수가 있습니까. 일본의 만행의 비판하는 기준이 바로 윤리아닙니까.
 
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생체실험하고 위안부로 잡아가고 하는 것을 비판하는 기준이 윤리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윤리적 기준은 유명한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무고한 사람을 함부로 헤치지 마라는 아주 기본적인 윤리적 규범이라는 것을 저 위에서 누차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국가를 운영하는데 윤리가 그렇게 무시되도 좋다면 도대체 일제 만행이나 히틀러의 만행을 무엇으로 비판합니까. 그리고 차떼기를 비판하고 공무원들의 비리를 고발하고 하는 가장 기초적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국가윤리라는 것을 정립해서 미국부터 적용해 보시지요. 미국에 적용이 된다면 전세계의 모든 국가가 거부할 수 없을 텐데요. 왜 이렇게 쉽고 확실한 방법을 놓아두고 이곳에서 논쟁을 하고 계시나요?
 
윤리를강요하지 말라고 하고 여자고 가정도 돌같이 여기고 부국초강국건설이 궁극적인 목표인것처럼 말하는데 그런 것을 아무데나 나가서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가정이나 학교의 교육목표가 되야 합니까?
 
윤리는 위에서 설명을 드렸으니 생략합니다. 님께서 그렇게 인권을 지고지선으로 생각하신다면 자신의 모든것을 걸어보라는 이야기 입니다. 오로지 인권에 목을 매고 싶으시다면 자신부터 모든것을 걸고난 후 남에게 요구해야 자격을 얻지요.
 
완전히 국가지상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히틀러나 일제나 그런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수 많은 반인륜적인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전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되풀이 되서는 안되는 역사로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지금 그런 반인륜적인 주장을 그렇게 당당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제가 지적했었던 님의 공격논리가 나오죠. 님이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 그 인권을 제대로 정립하려면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미국과 북한을 포함한 그 어떠한 나라도 항거하지 못하게 만들어 인권을 강요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독해력이 딸리시는 건지 아니면 공격을 위해서 은근슬쩍 비껴가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님의 인권논리가 국가지상주의예요. 초강국을 달성하지 못하면 불가능한 목표라는 겁니다.

그저 주장에 그치고 점진적인 거북이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마나한 소리이니 님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 달성 방법을 알려드린 겁니다. 내글을 다시한번 정독하세요. 내가 국가 지상주의자다? 주체사상과 송두율을 들이대던 논리가 깨졌는데도 재벌구이를 하시는군요.

내가 하는 말은 유명한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초등학생이면 능히 알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윤리적 원리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것을 부정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일제만행을 비판할 수가 있고 미국의 깡패짓을 비판할 수가 있습니까.

그 초등학생이면 능히 알수있는 윤리를 실천적 현실측면에서 검증해 보세요. 알고있는 만큼 윤리적인 실천을 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글 말미는 읽지도 않으셨네요. 거기에 각국의 이해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거늘... 무슨 공자님 비판이 나오나?

그리고 윤리를 강요하지 말라고 하는데 무고한 사람을 함부로 해치지 마라는 것을 무시하는 사람을 비판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원리는 누구가 지켜야할 의무이기 때문에 보편적이고 그런 입장에서 국제간의 관계에서도 비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보세요. 그런 논리라면 이나라 저나라 죽이면서 돌아다니는 사람... 미국을 먼저 비판해야지... 수백억 고의부도낸 놈은 출국하게 놓아두고 빵하나 훔친 사람은 일년 실형살게 만드는 반인권 논리가 바로 님의 논리입니다.

정말로 국가의 역할 중에서 윤리를 빼버려야 한다는 주장을 그렇게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국가윤리를 한번 만들어서 각국에 강요해 보시라니까...  동서고금을 통털어 윤리적인 국가가 존재하기라도 했었나요? 무슨 소설을 쓰는것도 아니고 개념으로나 가능한 일에 집착을 하시네요. 윤리적인 국가가 있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만국을 발아래 두고 호령할 수 있는 절대적 국력을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 총칼을 자제하고 질서만 유지해도 국가간의 인권까지 완벽하게 정립될 수 있을겁니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절대적 국력을 갖고 있으면 스스로 총칼을 자제하고 질서만 유지하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절대적 국력을 가졌던 나라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한 나라가 지까지 있습니까.

 

님... 참으로 어리석은 분이십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그 힘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의 국권을 침탈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을 님께서 하시다니요. 이거 스스로 자기논리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세요?

 

미국도 지금 깡패짓하고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강한 국력을 악용하기 때문이고 히틀러나 일본도 그리고 중국이나 다른 고대 로마나 알렉산더나 나폴레옹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나라들이 막강한 국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착취하는 사례가 더 많았고 그것은 그런 힘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가 그 만큼 힘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윤리라는 것이 국제사회에도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님의 주장대로 인권을 적용해 보면 강한 나라는 약소국의 국권과 인권을 유린하고 있으나 약소국은 무조건 강대국이 강요한 인권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초강국 인권 파수론을 부정할 경우 윤리적 인권주장 만으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인권수호 초강국을 만들기 위해 자신을 내던질 각오가 없다면 개인차원의 인권기준으로 만족하시라는 겁니다. 인권이 떠들어 대기위한 노리개입니까? 주장을 하려면 확실한 해법을 제시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인권이 정립될 수 있는지를...

그리고 국보법이 어쩌고 하는데 앞에서도 알렉산더 나폴레옹 미국 등등을 거론하면서 내가 그런 국가나 사람들의 만행을 일일이 거론하지 않는다고 그들의 만행을 두둔하는 것처럼 말하더만 또 국보법을 들먹이면서 대단한 각오를 보이시는 나는 국보법을 지지한 적이 없고 국보법폐지를 지지했고 지금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괜히 남의 생각을 미리 넘겨짚어 판단하는 우를 또 범하지 말라고 미리 이야기 해 두는 것입니다.
 
ㅎㅎㅎ... 주체사상과 송두율을 뜬금없이 들고나온 건 님이십니다. 현상을 적시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것을 들이대면 지난날 없는 죄를 조작하며 악명을 떨쳤떤 국보법적 행태가 되는 겁니다.
 
님같은 인권경찰들은 동시에 발생한 두가지 범죄중 경미한 범법자를 우선적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계시는군요. 우리들의 상식은 상대적으로 큰 범법을 우선적으로 다스려야 기준이 선다고 말하고 있는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빵하나 훔친 사람은 감옥에 일년동안 가두어 버리고 수백억 해먹은 사람은 외국으로 도망치도록 방치하는 법기준에 누가 수긍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미국을 거론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한국이 난장판인 것도 이것 때문이고...
 
국보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야기 하기로 하지요. 짧게 쓸수 있는 것이 아니고 따로 준비하고 있는 글도 있으니까요. 저는 국보법 강화론자 입니다. 미국의 애국법에 대항할 수 있는 우리의 방패라는 것만 미리 알려드립니다.
 
L님... 현실적이지 못한,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 목소리를 높이면 그것이 초래하는 결과는 댓가를 치루는 희생양을 만들어 냅니다. 인권을 이유로 북핵을 부정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나갔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수순에 돌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권으로 북핵포기를 요구하는 것이 어떠한 부작용을 만들어 내는지 생각해 보시적이 있으신가요?
 
이걸 고려해 보지 않으셨다면 님은 아주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반북진영의 논리가 무엇이던가요? 인권을 내세워 대북 경제제재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인권 합창 부루스를 추어대자고 하니 어이가 없는 것이지요.
 
여기까지도 이해가 안가실것 같은데요. 님들이 가슴아파하고 있는 북한 국민들의 고난... 북핵으로 인해 다가올 굶주림... 그 상황을 가열차게 몰아가고 있는 대북제제 인권대열에 님들이 몸을 실었다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배불리 먹고 살수있다는 주장은 하지 마십시요. 팔레스타인이 미국 주도세력의 전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그꼴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국내에서 숭늉마시던 논리를 들이대기에는 너무 커다란 주제를 님들이 건드리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을 이야기 하고 어떠한 단위로 인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드린 것인데 참으로 희안하게 해석하시는 군요. -논쟁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