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와 내수부진 해소방안...

[아파트 건설에 대한 단상]

 

경기진작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항상 부동산에서 일희일비 하더군요. 물론 아파트와 같은 대단위 공사는 시장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니 쉽게 손을 떼기가 어려울 겁니다. 더구나 수십개의 관련 업체와 그에속한 수많은 종사자들... 여기에 분양광고 물량과 부동산 특수등 대단한 부가가치를 양산하는 능력까지 겸비하고 있으니 더할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서민들의 이익을 전혀 찾아 볼수가 없더군요. 물론 잡역부로 일하는 일용자들의 직업이야 한시적으로 창출되지만 이들에게 돌아가는 급부도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뉴타운등 각종 재개발은 원 주택소유자가 경제적 여력이 없을 경우 전세 빼주고 입주권을 처분해서 다른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병폐도 있습니다.

 

떠도는 설에 의하면 시공사 20~30%, 하도급업체가 10%의 이윤을 가져간다고 하던데 이렇게 벌어들인 돈이 순환하면서 경제를 살렸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비자금을 조성해서 선거에 개입하고 줄을 잘못서서 정권 바뀌면 세무조사 당하는 것이 관례이니 정치권도 서민을 죽이는 공범자라고 할 수 있겠지요.

 

현재 정부여당이나 야당이나 입만 열었다하면 민생경제를 외치는데 그 해법이 무엇이고 떠든만큼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무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덩치큰 시공사는 자본으로 법을사서 떼이는 돈을 관리할 수 있지만 그아래 다단계로 이어지는 하청의 재하청 업체는 법이 가까이 가기전에 파산을 면치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결국 공기업인 토지개발공사가 매수해 토지를 분양하면 시공사와 그 바로 아래단계의 하청업체만 배가 부를뿐 그 다음단계 에서부터는 무임봉사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을 떼어먹으면 당연히 수익이 배로 늘어나는 결과가 되는데 이걸 세금으로 환수할 장치도 없고 실질적으로 그런 장치를 마련하기도 힘든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에서는 유전이 무죄요 무전이 유죄인 관습법이 경제분야 최고의 법인것입니다. 이러한 전근대적인 관습법은 경제사범에 대한 단죄도 아주 관대합니다. 그러니 경제질서가 잡히지 않아 사기잡범이 활개를 치고 정직하게 운영하는 기업보다 편법으로 한탕하려는 사이비가 성공을 하지요.

 

두 친구중 한 사람은 같은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한 사람은 부동산을 샀는데 사업가는 망하고 투기한 친구는 막대한 차익을 얻었다는 사례가 단적인 예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누가 기업을 하겠습니까? 부동산 투기에 인적자원이 필요합니까? 직원을 채용할 업무상의 난이도가 있나요? 무슨수로 일자리가 창출되겠습니까?

 

자본이란 투자에 비례한 적정한 수익이 담보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3년에 100%내외의 수익이 부동산에서 나온다면 과연 어디로 갈까요? 서민들은 졸라맬 허리띠도 없는 판국에 정치권은 8.31대책을 가지고 표계산이나 하고 있더군요. 그럴 여유가 없다는 것도 모르는 모양입니다.

 

[양극화 해소방안]

 

1.도심지역

 

뉴타운이나 수도권 개발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건설물량은 필요한 만큼 확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치권은 오로지 아파트 이더군요. 가수 윤수일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제가 생각한 방안은 루즈벨트의 뉴딜정책과 박정희 대통령때 시행한 새마을 운동에서 착안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표에게 시간을 주었는데 무슨 투쟁만 열심히 하고있네요.

 

뉴딜은 정부의 재정을 풀어서 대단위 고용을 창출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은 서민들의 주거개선을 위한 것이구요. 이 둘을 한데 묶어서 정부의 예산으로 서민들의 주거를 개선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인력고용을 창출하고 더불어 연관 원부자재의 경기를 진작시키자는 방책입니다.

 

위에서도 지적했듯 서민층 중 경제적 여력이 미비해 부동산으로 발생하는 미래수익을 기다리기 힘든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서민들 중 대지를 보유한 신청자를 모집해 20평 기준의 새로운 건물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2층과 3층을 더 지어 이 부분을 공공임대로 활용하고...

 

필요하다면 4층 이상으로 올릴수도 있겠지요. 이러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곳은 개발제한 구역이나 도심구석에 있는 노후주택들 입니다. 어떤 지역은 시유지라 개축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주택들에 맞는 정책을 입안하고 관계법령을 개선한다면 필요한 물량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각토지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선 소유주가 보유한 곳에 주택을 건설할 경우 1층은 소유주에게 무상으로 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2층 이상은 공공주택으로 지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20~30년 동안의 한시적 권리를 두어도 될겁니다)...  이 주택을 전세로 주든 월세로 주든 해당지역의 적정시세로 투입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고...

 

정부에서 공공임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공사를 동원해 단독이나 연립을 매집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자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대지매입에 들어가는 예산을 이러한 방식으로 활용한다면 몇배의 효과가 발생할 겁니다. 이왕이면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효과를 얻는것이 좋은것 아닐까요?

 

비 전문가로서 대충 계산을 해보았더니 단독주택의 경우 평당 200만원 정도 들어가더군요. 20평이면 4,000만원이고 3층이면 1억2천만원... 만일 2층과 3층을 4,000에 전세주면 두가구 확보에 4,000만원이 들어가는 셈입니다. 지역에 따라 이금액 이하도 있을 것이고 이상도 있겠지요...

 

가능성이야 아직 모르겠지만 수도권 및 도심지역에서 대상주택 20만채를 확보한다면 8조정도 되는군요. 그런데 월세물량도 있고 전세가가 낮은지역도 있으니 대략 16조정도 예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20만채에서 확보되는 공공세대는 2층과 3층 두개층이니 총 40만세대 분량의 임대주택이 확보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주 20만세대가 새집을 얻게 되고 이들이 주택에 쏟아부어야 할 4천만원 이상이 가용자금으로 숨통을 트겠지요. 더해서 일반서민들 중 공공임대 입주희망자 중 까다로운 자격요건 때문에 소외되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이들도 주거가 안정되면 일정정도의 소비가 늘어나게 될겁니다. 총 40만 가구죠.

 

이를 합하면 총 60만 가구의 소비력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 더해 집한채 짓는데 필요한 인력이 대략 5명이고 3개월정도 걸리니 20만채를 2년동안 배분해서 지을경우 12만5천명의 일자리를 2년동안 제공하게 될겁니다. 그러면 2년동안 한시적으로 70만 이상의 소비가 살아나고 그 2년후에는 60만의 소비가 지속되겠지요.

 

그런데 건축의 경우 여기에 연관된 원부자재 납품업체도 혜택을 보는 것이니 이들도 최소 5만명 정도는 되겠지요. 그이외에 연관되어 파급되는 경제적 효과도 있을 것이고... 두리뭉실하게 따져 보아도 단기적으로 100만 정도의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 따져 보아야할 부분이니 이쯤 해두겠습니다.

 

이미 수립된 아파트 건설계획과 더불어 이러한 정책을 동시에 병행한다면 내수부진을 털어버릴 수 있을 정도의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건설사들이 피해를 볼 상황도 아니고 이러한 주택에 대한 수요는 구매 수요가 아닌 임대수요이니 주택가격 하락에 미치는 영향도 그리 크지는 않을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고용하는 인부들은 외국인을 철저히 배제하고 내국인들만 참여할 수 있게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민층의 고용을 극대화 시킬 수 있고 내수경기 진작이라는 소기의 성과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택공사등에 관리부서를 만들고 여기서 고용된 인부들의 실명확인 통장에 일당이나 급여를 직접 입금하면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관리부서는 구역을 나누어 각 지역에 관리자를 파견근무시켜 여러곳의 건축을 동시관리하게 하고 건축업자등 중간에 끼어드는 단계를 철저히 배제한다면 건축비 절감도 함께 이룰수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해서 임금을 더 주는것도 좋겠지요. 외국인 고용에대한 제어책으로 고발하는 사람에게 상당한 상금을 내걸어도 될겁니다.

 

이렇게 한다면 임금체불이나 횡령등이 발생할 수 없게되어 일용인부들의 생활안정에 상당한 도움일 될겁니다. 또한 이곳에 납품하는 소규모업체들도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구요. 되도록이면 일정한 가격대를 산출해서 소규모업체에서 원부자재를 납품받게 한다면 돈이 서민층으로 제대로 흘러가 경기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겁니다.

 

2.농어촌지역

 

농어촌을 가보면 허물어져가는 집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투입한 농업정책자금이 집짓는데 전용되었다고는 하나 그 혜택마저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농어촌지역도 되도록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희망하는 가구에 한해 20평 기준 1층을 무상으로 지어주고 2층과 3층에 대한 권리를 획득해서 이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도로변에서 멀어서 호젓한 곳은 노후를 보내거나 농어촌의 아늑함을 찾는 조용한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다만 도로사정 등이 열악해 접근이 어려울 뿐이지요. 따라서 이러한 곳에 정부가 투자해 주택을 확보하고 대신 지자체가 도로등 간접시설을 확충하는 역할분담이 이루어 진다면 충분히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변모할 수 있을겁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면 20만채 이상은 쉽게 확보할 수 있을것 같은데요. 필요하다면 더해도 좋겠지요. 주의할 것은 유산층에게 넘치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소득수준을 철저히 조사해서 어려운 농민들에게 자격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해당지역의 인맥으로 결탁한 비리가 있을 수 있으니 적발시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손실을 전제로 시작해야 할겁니다.

 

그러면 역시 40만채의 전원주택이 확보되는 것이구요. 이것을 기반으로 농촌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노년층이나 희망자들에게 전세나 월임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여가를 보내는 사람들이 유입되면 이들의 소비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겠지요. 그러면 여유있는 사람들은 직접 자금을 투입해서 뛰어들게 될겁니다. 이게 투자를 유인하는 방법이죠.

 

무슨무슨 팬션이나 전원민박 시세를 보니 상당한 금액이더군요. 이러한 영리적 목적이 아닌 경기 활성화와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저렴한 금액을 내세운다면 장기체류할 사람들은 이러한 정부주택을 선호하게 될겁니다. 물론 임대조건을 장기로 내걸어야 유흥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영업에 타격을 주지 않겠지요. 이걸 편법으로 쓸경우도 대비해 고발 현상금을 막대하게 걸어야 할겁니다. 하도 응용력이 뛰어난 국민들이라서...

 

임대료가 도시에비해 저렴한 농촌의 특성이 있으니 여기에는 대략 30조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겁니다. 이렇게 총 50조 정도의 정책자금이 투입된다면 도시와 농어촌 서민층의 숨통을 터주어 양극화에 따른 그늘에서 어느정도 벗어날 수 있는 전기가 될겁니다. 이러한 유형의 정책이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와야 서민을 위한다는 변이 서는것 아닐까요?

 

정부와 정치권은 돈만 쏟아부어 놓고 생색을내는 탁상정책을 버려야 합니다. 그동안 투입한 공적자금과 농어촌 구조조정 자금은 모두 어디로 간걸까요? 그것으로 인해 제대로 현실개선이 되었습니까? 그러한 자금의 극히 일부만 이라도 제대로된 정책에 투입한다면 과연 생활고를 못이긴 서민들이 자살하는 일이 발생할까요? 내년이 되면 이러한 정책도 펼칠 수없는 폭풍이 몰아칠 겁니다. 정신 차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