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복지카드

여당이나 야당이나 늘 입에달고 울궈먹는 메뉴가 있습니다. '민생', '서민경제'죠. 한나라는 감세를 통한 배려(?)를 주장하고 열린당은 세수확보를 통한 재정적 지원으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저 정치적 공방을 젊잖게 지켜보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한표의 지존이 취해야할 체면치레 이지만 민생에 너무나도 지극한 박근혜 대표의 정성에 감복한 손가락이 한수 하사하고 싶어 저절로 움직이네요.

서민의 생활고를 직접적인 감세로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해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인세 감면등 기업의 이윤을 통해 일자리 등으로 간접지원 하려고 어렵게 애쓰는 것을 보니 너무나도 안스럽습니다.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복지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와 제휴해서 제품을 구입하면 일정비율로 할인해 주고 LPG연료를 충전하면 할인액을 차감한 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박근혜 대표가 서민들의 생활고를 바라보기 힘들 정도로 가슴이 찢어지신 다니 이와 비슷한 기능의 '서민 복지카드'를 만들어 각종 생활물품 및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만큼 할인해 주는 직접적인 감세방법을 귀뜸해 드립니다.

모든 제품에는 이러저러한 명목의 세금이 줄줄이 사탕처럼 매달려 있습니다. 특소세가 부과되는 제품과 서비스는 제외하고 일반 생활에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에 부과되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세금을 면제해 주면 가슴앓이가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서민 복지카드'를 자격자에게 발급해 주고 서민들이 물품을 살때 이것으로 결제를 하고 한달 후 세금이 차감된 나머지만 입금하게 해주면 됩니다.

이미 '장애인 복지카드'로 그 효능이 입증되고 운용력이 검증된 방법이니 '서민 복지카드'는 만들어진 관리 씨스템에 새로운 기능만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이런 안이 제시될 경우 어김없이 딴지거는 '도덕적 해이'는 피할 수 없는 부작용으로 치부해 버립시다. 한달 전체 할인액 상한선을 두는 방법도 있고, 기업이윤으로 서민을 지원하려다 경기침체를 핑계로 부동산에 묻어버리고 뒤로 빼돌리는 입증된 거악의 '도덕적 해이' 보다는 그 부작용이 덜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방안을 거부하려면 우선 기업에 대한 감세정책을 사용할 경우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기업과 많은 기업의 형평성을 무엇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첨단산업 일수록 고용효과가 떨어지는데 이러한 기업군은 감세 혜택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기업의 실적이 늘어나 세금을 더 많이내게 되는 것도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고 말할수 있을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내던 세금 계속내게 놓아 두는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것인가요? 세금 인하율을 상회하는 납세실적을 올리려면 고도성장기의 발전속도를 구가해야 가능합니다. 내수부진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고유가에 직면한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도저히 꿈꾸기 힘든 일입니다.

더구나 인력의존도가 높은 산업군 일수록 중국과의 경쟁에서 도태되어 고사직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산업에서 어느정도의 고용효과를 볼 수 있는지 셈이나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장애인에서 서민복지로 개념을 확장해 당장이라도 운영이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렸으니 말머리 마다 '서민. 민생경제'를 외치지 마시고 법안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열린당도 마찬가지 입니다. 서민을 입에 담으려면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법제화 하려는 노력을 먼저 보여주고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염치입니다.

정치권이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해법들을 누리꾼들이 쉴틈없이 제시해 준다면 노래로 때우려는 파렴치한 행태를 뿌리뽑아 버릴수 있을겁니다. 서민타령은 이제 그만듣고 싶군요. 아무리 좋은 노래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들으면 소음으로 타락해 버리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