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해법

부동산을 소유개념으로만 볼경우 우리나라의 부동산문제는 절대 풀어내지 못할겁니다. 소유부동산과 공공부동산으로 나누어 소유쪽은 무한시장주의로 가고 공공쪽은 이익배제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공공주택이 활성화된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전국적인 투기가 극성을 부리기 힘듭니다. 기껏해야 핵심도시 중심부나 기타 개발호재가 발생하는 곳에 국한해서 주거가 아닌 투기목적의 투자가 발생합니다. 전체 서민의 주거까지 불안정하게 만들어 주거수요를 소유수요로 전환시켜 기름까지 부어버리는 부작용을 피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공공주택의 기능입니다.

 

한국은 공공주택의 비중이 아주 낮아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담보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지요. 이건 국가정책이 해결해야 할 부분인데 속도가 아쉬운 부분이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전월세가 덩달아 오르게 되어 소비까지 냉각시키는 부작용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공공주택을 대폭 확충해 놓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유부동산 쪽은 실질가치보다 상향평가되어 있는것이 좋습니다. 다만 공공주택이 소유에서 주거로 돌아서는 수요를 충족시켜줄 만큼 확보될 수 있는가가 문제이겠지요. 보유세가 본궤도에 올라서고 부동산 매매가 세금그물을 벗어나기 힘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상태라면 소유부동산 분야에서 거품이 일어나건 말건 신경쓸 문제가 아니지요. 그냥 내버려두면 알아서 끓었다가 알아서 식겠지요. 여기에 잘못 발담근 은행들 한둘 파산하게 만들면 그만입니다.

 

만일 소유부동산과 거주부동산이 분리되지 못한 현재의 상황에서 정책을 시행하려할 경우 소유에 중점을 두면 부동산 가격과 함께 전월세가 상승해 거주가 불안정해지고 거주에 중점을 두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경기침체가지 걱정해야 하는 진퇴양난에 직면하게 될겁니다.

 

이제는 부동산을 소유가 아닌 거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일반화 되어야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공공성을 갖추게 되고 그래야 긍정적인 양극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겁니다. 양극화란 어감이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지만 소유부동산은 시장논리로 주거부동산은 공공논리로 나누어야 해법이 보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