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모병제

의무모병제

http://www.seoprise.com 날짜 : 2005년7월9일 05시11분

오늘 정관용 사회자가 진행하는 KBS 1R 열린토론에서 모병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더군요.

징병제 고수론과 모병제 대안론이 나름대로의 장점을 앞세워 논박을 거듭했지만 이렇다할 절충점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참여하는 청취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했었다면 양측의 주장을 충족시키 면서도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도출되었을 것 같아 상당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일 때문에 토론 중간을 건너뛰고 듣게 되었는데 패널들의 주장은 시작부터 끝까지 한치의 진전도 없어 보였습니다.

자신들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느라 그랬는지 아니면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주장이 양립해야 밥그릇이 안전해 지는지 그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전문가라는 분들이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전력강화라는 동일한 목표를 두고 자기주장만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인지 의구심이 들더군요.

인적전력 감축을 반대하며 징병제를 고수하는 측은 기존의 비효율적인 대 북한견제력 유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반대로 첨단정예화를 대안으로 모병제를 제시하는 측의 주장은 상대전력의 우위를 달성했으니 상시전력은 감축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면한 문제는 전쟁발발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현재의 주적이 아니라 하루가 다르게 군사대국화를 향해 치닫고 있는 중국과 일본입니다.

따라서 북한만을 적으로 생각하는 좁은 의미의 해석은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상대하기 힘든 중국과 일본에게 다시한번 제국의 야욕을 부추기는 꼴이 될것입니다.

이러한 주변정세를 파악한 진정한 군사 전문가라면 전체전력을 강화 하면서도 당면한 문제해결을 동시에 모색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육군기준 24개월의 복무기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 18개월 내지 16개월 정도로 단축해서 기존의 병역의무제도를 계속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동안 다양한 평가를 통해 군조직에 적합한 장병을 선별한 후 평가점수 상위 해당자 부터 부사관 지원자격을 부여하면서 모병제를 실시하는 겁니다.(가능하다면 부사관을 따로 모집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의무복무 기간 동안은 소총수나 작업병등 전문지식이 필요치 않은 곳에서 단기간에 습득해 임무수행이 가능한 분야를 전담하게 합니다.

그런후, 부사관 모병에 지원한 인력을 전문지식이 필요한 병과로 배치하면서 직업군인으로 양성하면 됩니다.

포병을 예로 든다면 관측,FDC 같은 전문분야는 복무기간 연장을 신청해 직업군인이 된 인력이 전담하고 나머지 허드렛일은 의무기간병 들에게 맡기는 겁니다.(물론 각 군별,병과별 특성에 따라 알맞게 적용해야 할 겁니다.)

이렇게 한다면 입대자의 군복무기간이 사회로 부터 단절되지 않을만큼 짧게 단축되어 군내 갈등이나 탈영등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병력은 감축되지만 중핵을 이루는 장교와 부사관을 충분히 확보해 유사시 강력한 정규군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제안하고 계시는 예비군 전력을 강화해 보완한다면 오히려 전체전력을 늘릴수 있습니다.

한가지 더, 신설되는 국방획득청 산하에 각 군의 군수병참을 통합시켜 모든 가용수단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강력한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곳에 통합된 모든 전략물자의 실시간 파악이 가능해져 실체적 전력을 바탕으로 한 전략전술 운용이 가능해 집니다.

첨단무기로 승패를 가름하는 현대전은 갈수록 보급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육해공의 입체적 보급이 원활히 수행되려면 그만큼 강력한 권한이 한곳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립되는 두가지 방안의 접점을 찾아 통합하려는 자세가 많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활을 사용하던 시기라면 모르겠지만 산탄총 까지 있는 마당에 두마리 토끼가 있으면 다잡을 생각을 하는 것이 현대상식이 아닐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