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졸은 졸인데 궁을 잡으려 하나?

강정구... 졸은 졸인데 궁을 잡으려 하나?

현 법무부 장관이 알아주는 전략통이라고 하던데요. 진짜 고수는 기물 움직이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죠. 멀리서 졸하나 요란하게 움직여 부지불식 간에 궁을 잡아버리는 것이 상수입니다.

검찰 개혁하려면 검찰총장을 기수파괴형 소신파로 임용하면 되는데 현임 총장을 퇴진시킬 명분이 없었죠. 그런데 강정구 교수가 말 한마디로 검찰총장의 사표를 받아내는 군요. 저사람 아니었으면 이렇게 일찍 퇴진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르긴 해도 심기가 깊어 호시우행으로 쾌도를 숨겨왔던 인물을 발탁하는데 성공 한다면 국정원을 무장해제 시킨 여파를 몰아 검찰개혁도 일사천리로 진행시킬 가능성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미 X-FILE로 인해 떡값 장학금 출신 중견들의 입지는 방어가 불가능할 정도로 약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명분으로 쇄신차원의 인사를 단행한다면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소수로 축소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정치적 감각이 있는 참모들이 만류를 했을 것이고 혈기가 앞선 소장검사들은 앞뒤 가리지 않고 퇴진을 강력하게 요구했을 겁니다. 하지만 검찰총장의 정치적 판단력이 한참 앞서는 군요.

여당소속의 법무부 장관요구를 들어주고 퇴임 하라는 야당의 요구도 들어주고... 사표가 수리되면 고래싸움을 피하는 것이고 반려되면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지휘를 일회성으로 묶어버리는 상징성을 얻어내는데 성공하는 것이고...

관료는 처신이 중요한데 여야 어느 한쪽에라도 척을 지게되면 소모품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어느정도 써먹다 국회의원 출마시키고 상대세력의 공격에 만신창이가 되어 낙선하면 그날로 등을 돌려버리는 것이 정치권이 관료출신을 다루는 생리입니다.

따라서 고건 총리처럼 적당한 선에서 입지를 다져놓으면 여야를 막론하고 서로 영입하려고 경쟁하게 됩니다. 한쪽으로 기울지않아 정치권의 십자포화를 피하면서 관료로서의 국민적 인지도를 온전히 보전해 보혁 양쪽 모두에게 전략적 가치가 높은 겁니다.

여기서 참여정부나 법무부 장관의 개혁의지를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사표를 수리하고 개혁인사를 단행한다면 인정해 주는 것이고, 반려 하거나 수리후 상생인사를 단행한다면 의지가 없는 것이 확실하다고 봐야죠.

강정구 교수의 행동이 개인적 소신이나 이해관계에 해당할 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중요한 시기에 개혁의 뇌관을 건드려 놓은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어쩌면 국보법을 폐지하며 개혁을 지속시키라는 신호일지도 모르니까요.

검찰총장은 싸우려면 정치권 너희들이나 싸워라... 책임도 너희들이 지고, 강정구 교수는 싸움을 붙여가며 여당이 피해가기 힘든 개혁 일방통행로로 몰아 붙이고... 무릇 정치란 피터지게 싸워야 국가가 발전합니다. 상생하면 자기들 끼리 떡치고 떡고물까지 나누어 가지며 나라 거덜내기 쉽상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