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이 적절한 시기에 나온것 같습니다.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면 통계청 추산 500만, 복지부
추산 700만에 달하는 극빈층을 양산한 남한의 양극화가 식량난을 해결해 의.식.주 전반에 걸쳐 비교우위를 차지할 북한에 대해 일방적 열세를
면치못할 공산이 큽니다.
일부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사회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북한은 경제제재가 풀리게 될 경우 남한이 비교될 수 없는 세계 수위의 복지국가 반열에 오르게 될 것같습니다. 사실 생계형 탈북자를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체제 거부자(반체제 인사 및 극소수이긴 하지만 탈법자)로 분류해 볼 수 있을겁니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사정이 나아질 경우 체제 기득권 열외에 대한 이의를 가지지 않은 대부분의 북한 국민들은 김정일 국방 위원장을 구국의 영웅으로 추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평균적 기초생활 수준이 남한보다 높아져 남한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한 사람들 까지도 북한 지도자를 영웅으로 추종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여소야대의 대통령은 힘한번 못쓰고 가장 인원수가 많은 하부계층의 극단적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게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수세에 몰려 남북한의 자유로운 인적 교류를 극구 피해야 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될겁니다. 상대적 우위에 있는 동족국가의 실상과 비교하며 남한 체제에 대한 불만이 누적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유화 시킨 공공성 재화인 부동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것이 가장 커다란 악재가 될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서둘러 부동산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해 놓지 않는다면 법령으로 부동산을 공공재로 만들어 버리는 혁명적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31대책 같은 호미로 막는일을 거부한다면 몇년 이내에 북한발 부동산 폭풍이 들이닥칠 것이 분명합니다. 원숭이가 아닌 바에야 조삼모사에 목숨을 걸려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지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한과의 경제교류가 활성화 되면 남한에 있던 한계사업이 활로를 맞이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 자체의 역량으로 위치이동하는 분야는 어쩔수 없이 손을 놓울수 밖에 없을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대로 부동산에 대한 비용이 최저수준인 북한의 여건을 감안해 볼때 남한에서 아무리 기를 쓴다고 해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분야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려면 생산거점을 북한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대체국가가 있을까요? 북한의 공업기술이 어느정도 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높은 수준이라면 경제협력을 이루는 도우미가 아닌 강력한 경쟁자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핵이 타결되고 북한 경제가 가동되기 시작한다면 남한의 한계사업을 싹쓸이해간 중국에 이어 그나마 남아있던 한계산업을 뿌리채 뽑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한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중 외국인 노동자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극빈층에 가까운 사람들일 겁니다.
대략 1000만 에서 1500만에 이를 이 사람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복지대책이 완충작용을 해주지 못할 경우 심각한 사회불안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적시하고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김근태 복지부 장관입니다. 단순한 내부문제에 국한될 경우 올해로 못박아 놓고 이처럼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국제방 유누스님이 보수연합을 예견했는데, 제 나름으로 여러가지 생각을 해보니 역시나 남한의 보수는 연합을 통해 입지를 다져놓지 못할 경우 기층민들이 만들어내는 급진적 정치세력에 의해 무참히 쫒겨날 가능성이 큽니다. 어쩌면 다음 대통령은 민노당이 배출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민노당이 나름대로 현실적 대안을 가지고 정책에 다가서려 하고 있지만 만일 기층민의 급진적 지지를 기반으로 집권하게 된다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기득권층은 이미 거품으로 평가되고 있는 현재의 부동산 가격에 만족하지 못하고 객기를 부린다면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을 우군으로 재평가 하며 쪽박을 두드리게 될것같습니다.
한가지 중요한 것을 빠뜨렸군요. 북핵문제가 북한의 실질적 요구가 관철되며 타결된다면 우리나라는 비공식 실질적 핵보유국과 국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몇개나 되는지 확실하게 계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타결되는 사찰방식은 은닉된 핵무기에 속수무책이기 때문입니다.
군사적으로, 정치경제적으로, 상대적 우월감을 내어준 심리적 열등으로 초래하는 우리사회 내부의 혼란은 어지간한 정치력이 발휘되지 않으면 구심점을 잃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것이지만 이러한 지경에 이른다면 한반도에서 가지고 있는 미국의 지위가 북한에게 이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냥 나름대로 일리있는 시각들을 접하며 구성한 생각을 올린 것이라 단순한 예측일뿐 그렇게 된다고 담보하지 못하는 가벼운 글이니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 또한 남한이 주도권을 가지든, 아니면 남북한이 대등한 상태에서 통일로 다가서는 것을 바라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사회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북한은 경제제재가 풀리게 될 경우 남한이 비교될 수 없는 세계 수위의 복지국가 반열에 오르게 될 것같습니다. 사실 생계형 탈북자를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체제 거부자(반체제 인사 및 극소수이긴 하지만 탈법자)로 분류해 볼 수 있을겁니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사정이 나아질 경우 체제 기득권 열외에 대한 이의를 가지지 않은 대부분의 북한 국민들은 김정일 국방 위원장을 구국의 영웅으로 추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평균적 기초생활 수준이 남한보다 높아져 남한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한 사람들 까지도 북한 지도자를 영웅으로 추종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여소야대의 대통령은 힘한번 못쓰고 가장 인원수가 많은 하부계층의 극단적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게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수세에 몰려 남북한의 자유로운 인적 교류를 극구 피해야 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될겁니다. 상대적 우위에 있는 동족국가의 실상과 비교하며 남한 체제에 대한 불만이 누적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유화 시킨 공공성 재화인 부동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것이 가장 커다란 악재가 될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서둘러 부동산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해 놓지 않는다면 법령으로 부동산을 공공재로 만들어 버리는 혁명적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31대책 같은 호미로 막는일을 거부한다면 몇년 이내에 북한발 부동산 폭풍이 들이닥칠 것이 분명합니다. 원숭이가 아닌 바에야 조삼모사에 목숨을 걸려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지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한과의 경제교류가 활성화 되면 남한에 있던 한계사업이 활로를 맞이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 자체의 역량으로 위치이동하는 분야는 어쩔수 없이 손을 놓울수 밖에 없을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대로 부동산에 대한 비용이 최저수준인 북한의 여건을 감안해 볼때 남한에서 아무리 기를 쓴다고 해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분야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려면 생산거점을 북한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대체국가가 있을까요? 북한의 공업기술이 어느정도 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높은 수준이라면 경제협력을 이루는 도우미가 아닌 강력한 경쟁자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핵이 타결되고 북한 경제가 가동되기 시작한다면 남한의 한계사업을 싹쓸이해간 중국에 이어 그나마 남아있던 한계산업을 뿌리채 뽑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한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중 외국인 노동자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극빈층에 가까운 사람들일 겁니다.
대략 1000만 에서 1500만에 이를 이 사람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복지대책이 완충작용을 해주지 못할 경우 심각한 사회불안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적시하고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김근태 복지부 장관입니다. 단순한 내부문제에 국한될 경우 올해로 못박아 놓고 이처럼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국제방 유누스님이 보수연합을 예견했는데, 제 나름으로 여러가지 생각을 해보니 역시나 남한의 보수는 연합을 통해 입지를 다져놓지 못할 경우 기층민들이 만들어내는 급진적 정치세력에 의해 무참히 쫒겨날 가능성이 큽니다. 어쩌면 다음 대통령은 민노당이 배출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민노당이 나름대로 현실적 대안을 가지고 정책에 다가서려 하고 있지만 만일 기층민의 급진적 지지를 기반으로 집권하게 된다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기득권층은 이미 거품으로 평가되고 있는 현재의 부동산 가격에 만족하지 못하고 객기를 부린다면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을 우군으로 재평가 하며 쪽박을 두드리게 될것같습니다.
한가지 중요한 것을 빠뜨렸군요. 북핵문제가 북한의 실질적 요구가 관철되며 타결된다면 우리나라는 비공식 실질적 핵보유국과 국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몇개나 되는지 확실하게 계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타결되는 사찰방식은 은닉된 핵무기에 속수무책이기 때문입니다.
군사적으로, 정치경제적으로, 상대적 우월감을 내어준 심리적 열등으로 초래하는 우리사회 내부의 혼란은 어지간한 정치력이 발휘되지 않으면 구심점을 잃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것이지만 이러한 지경에 이른다면 한반도에서 가지고 있는 미국의 지위가 북한에게 이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냥 나름대로 일리있는 시각들을 접하며 구성한 생각을 올린 것이라 단순한 예측일뿐 그렇게 된다고 담보하지 못하는 가벼운 글이니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 또한 남한이 주도권을 가지든, 아니면 남북한이 대등한 상태에서 통일로 다가서는 것을 바라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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