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보 2024.03.02

○안보의 변천사

농경, 목축시대의 안보대상은 군사시설(성, 왕궁, 군항)이 전부였습니다. 완전한 파괴, 약탈이 불가능한 논밭과 초원은 후순위 였습니다.

불을 질러도 일년이면 복구되고, 대체지가 있기 때문에 농업, 유목업 시대의 경제는 안보개념에 넣을 만큼 절대적인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농업, 유목업에 머문 곳이 있지만 한국은 산업화된 나라입니다. 농경시대의 안보관과 산업시대의 안보관이 같으면 비정상입니다.

산업시설은 자연복구 되지 않습니다. 막대한 투자와, 사회기반 시설, 여러해에 걸친 복구재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업안보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전자등에서 앞서 있습니다. 한번 뒤처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분야죠. 산업을 지킬수 있는 안보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양차대전의 산업안보

일이차 대전은 산업시설 근처에 군사력을 배치하는 근접방어 시대였습니다. 적군침투, 폭격을 막기위해 병력, 대공포로 둘러싸는 방법입니다.

세계대전은 식민지 확보 필요성, 과잉생산에 따른 압력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적국의 생산력을 때려 부셔야 목적이 달성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유럽의 생산력이 초토화 되었고, 6.25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산업 생산력이 곧 무기, 군수물자이기 때문에 영순위 타격 목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쪽의 공격력, 방어력이 강한가에 승패가 갈립니다. 러시아의 방어미사일이 세계최강으로 평가됩니다.

파괴당하는 우크라이나, 별피해 없는 러시아가 생생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한반도는 다릅니다. 한차원 높은 방법으로 산업을 지킬수 있습니다.

○한반도식 산업안보

한반도는 특별한 곳입니다. 일반성을 벗어나 독특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식, 유럽식, 일본식, 중국식으로 일반화 할수 없는 곳이죠.

남한은 전쟁을 통해 북한의 자원, 값싼 노동력, 시장을 차지하면 이익입니다. 북한은 다르죠. 산업시설 없는 남한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산업시설을 지켜야 하는 남한, 그걸 파괴하면 손해보는 북한, 이것이 한반도의 특수성 입니다. 군사(정치)와 산업(경제)을 분리할수 있습니다.

민간시설, 산업시설에 대한 불공격 협정을 맺으면 됩니다. 국제사회의 압력이 한반도 전쟁을 만들었을 때 피해를 최소화 시킬수 있습니다.

북핵을 산업안보에 묶어 놓으면 한반도는 경제하기 좋고 안전한 곳으로 변합니다. 적대적 핵우산이라는 신개념 산업(경제)안보 입니다.

○군산분리 효과

전면전을 군사적 충돌에 국한시키는 한반도 신사협정은 핵전쟁의 파괴력을 제한합니다. 군사시설이 핵으로 날아가도 경제와 무관하죠.

미래 핵전쟁은 한반도 5분, 지구전역 30분 안에 끝을 냅니다. 군사기회주의를 막을수 없지만 전쟁범위를 좁혀 인류종말은 피할수 있습니다.

군산분리는 북미, 미러, 미중 전쟁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한반도를 특별하게 만들어 줍니다.  미국, 일본 영토, 산업을 평가절하 시켜버립니다.

핵표적에서 벗어나지 못한 미국, 일본의 군산복합은 군산분리로 안전해진 한반도의 민간시설, 산업시설의 심리적 경쟁력을 따라올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최상인데 한반도의 군산분리는 미국, 일본, 유럽의 반대를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북핵으로 돌파하거나 남한의 묘책이 필요합니다.

○군산분리 추진방법

유사시 무력통일을 공언한 북한은 불가역적 합의가 아니면 응할리 없습니다. 미국의 시간끌기, 남한의 사진찍기는 유통기간이 지났습니다.

양측정상, 군사대표, 의회대표, 민간대표, 경제대표가 만나 합의문에 서명하고 즉각적 의회비준까지 한번에 처리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핵으로 밀고갈지 말지는 북한이 결정할 일이고, 남한에겐 외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은 외교적 해법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미중 반도체 전쟁은 산업안보의 실마리 입니다. 첨단기술 전쟁에는 차단봉쇄, 기술초격차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술초격차가 열쇠죠.

첨단기술 전쟁은 1.차단봉쇄 -> 2.기술초격차 단계로 진행됩니다. 중국 화웨이의 7나노 돌파로 선차단후격차 수순의 결정력이 약화 되었습니다.

○대체기술 연합(우주패권)

시간이 지날수록 선차단후격차 방식의 엉성함이 드러날텐데요. 머지않아 초격차 기회를 말아먹는 패착임을 깨닫겠지만 차떠난 후입니다.

첨단기술을 미국, 일본으로 이전하는 어거지가 한국, 대만의 초격차 동력을 날려버렸습니다. 초격차 가속화 능력없는 미일의 물귀신 짓입니다.

아직 7나노지만 지각변동을 일으킬 결정타가 나오면 걷잡을수 없게 됩니다. 북한, 러시아, 중국, 이란이 대체기술 연합을 구축하게 되겠지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된 후로 예측되고 있지만 보다 빠를수도 있습니다. 독자적 첨단기술 + 우주개발 대체기술 연합은 판을 깨버립니다.

북러중이 4개국 + 기타 연합은 독자적 첨단기술로 인류최초 우주개발에 성공할수 있는 조합입니다. 미래패권인 우주가 넘어가버립니다.

○기술초격차의 현실성

바이든식 기술 봉쇄차단(선차단후격차)의 현실적 효과는 비가시적입니다. 관념형 입니다. 대체기술연합이 등장하면 폐기해야할 패착입니다.

초격차 핵심인 삼성, TSMC만 망가뜨리고, 우주를 내주고, 패권을 잃게 되겠지요. 초격차를 손에쥐고 있어야 우주개발 경쟁이 가능합니다.

일본을 중심으로 갈라치는 자충수를 되돌려 한국, 대만의 초격차와 우호적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미국의 패권해체 속도를 늦추는 방향입니다.

기술격차는 속도전입니다. 미국이 날린 2년은 20년치 기술격차 입니다. 한반도 + 대만 조합의 초격차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현실적 입니다.

한반도 + 대만 초격차가 기술적으로 중국을 통제하고, 미중이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구도가 모두가 타협할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