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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현실적 통일의 길

통치체계 붕괴 2023.04.22

○식민지(계열사)의 특징

반만년동안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큰 조직은 국가였습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옛말이 될 듯 한데요. 기업이 국가를 넘보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중국의 중앙공무원수는 200만명, 지방공무원수는 31만명입니다. 2012년 월마트 직원수가 210만명입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2013년 중국 공무원수]

중국정부의 공무원 인사제도와 정책에 관한 연구 | 전체보고서 | 보고서 | 발간물 : 대외경제정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2012년 월마트 직원수]

세계에서 직원이 가장 많은 기업 어디?

미국의 대형 할인 유통업체 '월마트'가 전세계에서 직원이 가장 많은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경제전문 CNBC 방송이 지난해 발표한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직원들이 근무하는 기업 TOP 10' 순

www.fnnews.com


국가와 기업간 경계가 사라진 자본주의 체제에서 두조직의 속성은 거의 비슷합니다. 가까이 접할수 있는 기업으로 국가를 판단할수 있죠.

본사와 계열사(프랜차이즈)의 관계를 지배국과 식민지 관계에 적용할수 있습니다. 본사(지배국)엔 계열사(식민지)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본사(지배국) 관리부서 아래 계열사(식민지) 조직이 자리합니다. 계열사 사장, 식민지 대통령이 본사 대리, 지배국 차관보 아래 있습니다.

계열사 사장이 본사 대리급, 식민지 대통령이 지배국 차관보급입니다. 직급은 곧 역할입니다. 대리, 차관보가 하부에 주어진 직권입니다.

○대통령도 나름

어디서든 상하부 조직간 갈등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었죠. 박정희, 박근혜때 한미갈등이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박정희는 독자경제, 자주국방으로,, 박근혜는 독자외교(중국 AIIB 가입등)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결과 KCIA, 친미검찰이 끌어내렸죠.

KCIA(Korean Central Intelligence Agency)

[WIKI 비밀문서] '박정희 CIA 암살 사주설’ 전 세계로 번져.. 한-미 당국 진화에 곤욕 - 위키리크스

[위키리크스 단독 비밀문서]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타계한 후 전세계에 CIA 암살 사주설이 번져나가 한-미 정부가 진화에 곤욕을 치러야 했다.이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취임

www.wikileaks-kr.org

KFBI(Korean Federal Bureau Investigation)

검찰수사권(미국·독일·영국·일본의 경우)

미국검찰의 수사권 미국의 경우, 중대범죄 사건은 경찰이 아닌 검사가 분명 수사합니다. 미국의 복잡한 기업 비리 사건 등은 경찰과 금융당국의 협조로 검사가 주도해 수사한다. 미국 법무부 장

mtpapa.tistory.com


친미검찰 수장이었던 윤석열 보다 미국을 잘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미국의 입김없이 박근혜를 앞장서서 끌어내릴수 있었겠습니까?

박정희, 박근혜는 미국무부 차관보급을 벗어나 한국 대통령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윤석열은 차관보급인 KFBI 역할에 충실합니다.

한국검찰은 연방수사국과 연방검찰을 합쳐놓은 조직입니다. KCIA와 비슷하게 미국의 눈치를 봐야하는 조직이죠. 편의상 KFBI로 하겠습니다.

귀딱지 붙은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에 Korean을 붙이면 한국사람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속국은 대통령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통치체계 붕괴

차관보는 일개부처를 담당하는 역할입니다. 대통령이 차관보 짓을 하면 대변인, 홍보수석이 고작이죠. 지지율 올리는 얼굴마담입니다.

얼굴마담, 바지가 되면 정부발표, 정책홍보에 대통령이 나서게 됩니다. 처음엔 지지율이 올라기지만 실패했을때 문제해결 기회가 없습니다.

[지지율 방어용 화제거리 매달리기]

"코로나 사망자 나왔는데 靑은 짜파구리 파티" 정부에 억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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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망정책 전환실기 - 부동산]

집값 폭등시키고 떠나는 김현미 장관...24번 대책으로 퇴장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현 정부 최장수 장관이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년 6개월 만에 교체됐다. 이번 교체가 경질이 아닌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게 정부측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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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자의 경제왜곡 - 소득주도 역성장]

[단독]장하성의 늦은 고백 "난 이상주의자였다"

"저는 이상주의자입니다."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의 '선봉장'에 섰던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65)이 자기 고백을 했다. 불과 석 달 전까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진두지휘했던 그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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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직급강등 현상은 문재인때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염장 24번 지른 김현미, 소득주도 역성장을 끝까지 부여잡다 정권을 빼앗겼습니다.

정책을 관련부처 장관에게 맡기지 못하고 문재인의 정체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장관교체는 쉽지만 대통령 자진하야는 어렵죠.

[담당부처 장관이 책임질일을 대통령이 떠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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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주 미국 국빈방문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대규모 민간인 살상 같은 전제 조건을 달았는데요. 한미정상 회담을 앞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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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직 지키듯 이상민을 감싸는 윤석열의 행태는 김현미, 장하성으로 부동산과 민생경제를 파탄낸 문재인 판박이 입니다. 차관보급이죠.

장관, 차관, 그많은 공무원은 뭐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대통령이 번개탄까지 신경써야 할까요? 무기판매 발언으로 배수진까지 치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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