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구조 개선 2023.02.15

시장 갈라파고스

다윈의 진화론으로 유명해진 갈라파고스는 폐쇄생태계를 뜻합니다. 외부와 단절되어 현지에 특화된 생명체의 고립생존력을 말합니다.

어느 나라든 갈라파고스형 시장은 존재합니다. 한국, 일본에서 쉽게 찾아볼수 있습니다. 일본은 많이 일려져 있는데 한국은 숨어있습니다.

일본은 내수시장이 크죠. 기업들이 소비자에 맞추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내수시장이 작은 한국은 담합으로 과잉소비를 강제합니다.

일본은 플로피 디스크, CD, DVD 매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의 갈라파고스죠. 변화가 느린 일본 소비자에 맞춘 결과입니다.

미국의 이베이,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국제적인 온라인 유통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경제강국 일본은 오프라인에서 멈췄습니다.

번화가 빠른 한국은 온라인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이베이,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실물유통망은 없지만 문화유통망으로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에반쪽입니다. 데이터량이 작은 웹튠은 성공적이지만 핵심인 영상물(영화등)은 넷플릭스, 유튜브가 차지했습니다. 안방을 내줬죠.

한국 인터넷 망공급 시장의 갈라파고스 효과 때문입니다. 개인, 기업, 콘텐츠 제공자 모두에게 착취적인 과잉비용을 강제한 결과인 셈이죠.

대통령까지 빅데이터 노래를 부르는 한국에서 데이터가 커질수록 손해보는 인터넷 망비용 구조의 문제점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인터넷 망비용 개선

김인성의 작은 이야기들 유튜브를 운영하는 김인성 작가는 한국이 유튜브 보다 앞서 인터넷 동영상 시장을 발전시킬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럴수도 있었겠다 했었는데요. 한국웹튠 세계화를 보면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데이터량이 작은분야는 성공, 큰분아는 실패했습니다.

왜 웝튠은 성공하고, 영상물은 실패했을까? 한국의 인터넷 망비용 구조에서 이익을 낼수 있으려면 작은 데이터를 상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영상물은 대형자본이 아니면 과다한 비용구조를 뛰어넘을수 없습니다. 접속자가 늘어나면 서버증설을 넘어 망비용 폭증에 치이게 됩니다.

2021년 국내 주요 통신사 외국자본 지분율 49%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정보문화산업을 말살하며 외국자본 배불려주는 반시장적 구조입니다.

망비용구조를 개선하면 웹튠을 넘어 영화, 음악을 세계시장에 직접 내보낼수 있는 온라인 유통망을 가질수 있습니다. 진짜 한류의 시작이죠.

재주는 한국이 부리고 돈은 넷플릭스, 유튜브가 버는 종속적 구조는 한류가 아닙니다. 한국보다 가성비 높은 나라가 나타나면 끝납니다.

한국이 저작권, 판권, 유통권을 모두 쥐고 있어야 한류를 문화산업으로 성장시킬수 있습니다. 십년안에 반도체를 넘는 수출산업이 되겠지요.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정보문화상품은 반도체법, 인플레방지법 같은 것으로 규제할수 없습니다. 반드시 가져야할 한국의 차세대 산업입니다.

정보문화산업

온라인 실물유통망(이베이, 알리익스프레스)은 모든 나라 물류체계와 연결해야 합니다. 세계물류망이 없는 한국에겐 모험이 요구됩니다.

온라인 정보유통망은 다르죠. 데이터를 가진 모든 주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생산가공만 신경쓰면 당장 잔입할수 있는 시장입니다.

걸림돌인 망비용 갈라파고스가 해결되면 더 투자하고 말고 할것도 없이 한국은 반도체를 넘어서는 정보문화산업을 당장 가질수 있습니다.

수익성으로 산업을 평기할수 있습니다. 1차산업 < 2차산업 < 3차산업 < 4차산업 순입니다. 4차인 정보문화산업은 최고의 친환경 산업입니다.

미국이 제조업 다시를 외치고 있지만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는 정보문화산업 인프라입니다. 이 네가지를 한데 묶어야 시장이 완성됩니다.

전기차 + 배터리 + 반도체 + 정보문화산업 = 미래시장입니다. 미국은 야비한 방법으로 제조업 다시를 추진 하느라 문화를 팽개쳤습니다.

미국 영화가 공들였던 정의, 인권, 민주주의는 무너졌습니다. 인프리만 가지면 뭐하나요? 그걸 움직이는 정보문화산입을 잃었는데 말이죠.

정보문화산업을 잃은 인프라패권 = 달러패권을 가진 미국이 금융산업을 내준겪이 됩니다. 항모전단 처럼 비용먹는 하마로 전락하겠지요.

자본주의 미국은 미래산업 조차 거품으로 써야 살아남을수 있습니다. 문화패권을 잃어버린 미국의 거품세뇌가 세계를 다시 지배할수 있을까요?

정보문화관광산업

정보문화산업은 파생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영화에 나온 라면, 딸기 수출이 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치면 산업이라 할수 없습니다.

한류의 크기만큼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연간 수천만은 돼야 합니다. 지금의 한국은 볼것도, 줄길것도, 특별한 것도 없는 그저그런 상태죠.

괸광을 산업이라 부를수 있을만큼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천송이 코트처럼 접근불가 상태죠. 전략적인 정보문화관광산업 육성책이 필요합니다.

관광산업은 외화유입으로 원화가치를 높여줍니다. 석유가스등의 수입물가 인하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수출에 안좋은 영향이 있죠.

미국의 턀세계화, 중국과 러시아 제재로 수출적자, 수입원가가 커지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 관광증가는 수출감소 보다 더 이익일수 있습니다.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면 관련시설 투자,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그만큼 내수가 활성화 됩니다.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게 되겠지요.

미분양 부동산에 한시적 관광숙박을 하용하면 건설사, 금융사, 증권사등의 자금난을 덜어줄수 있습니다. 아파트 한류가 불수도 있습니다.

하락하는 부동산을 떠받치면 개인, 건설사, 금융까지 파산하는 최악을 피할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토막나야 주택난이 해소될 문제긴 하죠.

일본처럼 수십년을 잃으면서 갈수도 있겠지만 너무 극단적입니다. 반에 반토막 내지 않고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다음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문화관광산업 기대효과

정보통신 망비용 구조개선으로 시작하는 정보문화관광산업 육성은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꿔줍니다. 내수동반 성장형 물가안정책이 됩니다.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개인, 기업 창작자가 기하급수로 늘어날 것이고,, 지원 인프라 발전으로 해외 창작자들을 한국으로 끌어올수 있습니다.

창작공연자들이 한국에 모두 모이면 수준 높은 결과물이 생산됩니다. 또한, 본국으로 돌아가 한국을 소비하고 유통하는 관계망이 됩니다.

이정도 수준이 되면 외국자본 투자가 줄을 설겁니다. 사람을 모으면 자본을 끌어들입니다. 출혈에 가까운 조건을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보문화관광산업이 필요로 하는 종사자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인구고령화, 일자리 문제를 해소해줍니다. 자연스러운 해결책이 되어줍니다.

한류 특성상 연간 수천만의 관광객중 상당수가 젊은이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분야의 일손부족을 해결해 이민확대 압력을 낮춥니다.

본궤도에 오르면 언어유학, 연수를 대체할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어도 다양한 외국어를 습득할수 있게 됩니다. 저절로 국제화가 되는 셈이죠.

한국에 있는 모든 것을 세계적 상품으로 팔수있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의 평가에 세계시장이 좌우되면 한국형 갈라파고스는 그냥 사라집니다.

경제민주화, 소비자 권리상승, 민생경제 해결을 끌어낼수 있게 됩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선, 개혁, 혁명은 시장, 경제구조로 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