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현실 2023.01.21

어르신의 정치관

나이 많으신 분들의 정치관은 단순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인 권위에 정치를 활용합니다. 정치에 기대 자신의 주장을 권력화 하고 있습니다.

권력화 한다고는 하지만 내말을 우습게 보지마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가끔 주변사람들을 찍어 누르며 휘두르기 위해 억지를 쓰기도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치를 이용합니다. 모든 명분은 사사로운 목적이 드러나면 깨집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정의, 반공, 불쌍해를 내세우죠.

정치명분이 깨지면 빠르게 버립니다. 최순실로 대통령 권위가 무너지자 박근혜 그X 소리가 나왔습니다. 권력을 욕하는 것으로 권위를 세웠죠.

어르신들의 정치지지, 정치 욕하기 모두 사사롭게 권위를 세워 대접받기 위한 행동입니다. 계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회적 무의식입니다.

사회본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런 특성 때문에 보수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깨는 건 너무 쉽습니다. 지지하기 쪽팔리게 만드는 겁니다.

오해열 본없명

좋아, 마음에 드는 놈 없어, 싫어 세가지로 여론조사를 하면 3:4:3이 됩니다. 어르신 중에 윤석열, 이재명을 모두 싫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마음에 드는 놈 없어 40%에 해당합니다. 윤석열, 이재명이 쪽팔려 지면 반대진영으로 전향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40%로 갑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40% 어쩌고 하는 건 마음에 드는 놈 없어가 지지할 수 있는 정치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심없는 세력의 갈대인 셈이죠.

이렇다 보니 상대의 지지율을 깍아내리느라 민생이 뒷전입니다. 정책경쟁을 하다보면 양쪽 모두 바닥이 드러나 적대적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말실수를 즐기고, 이재명이 같은 공간 다른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분란이 커질수록 정책에 대한 민생의 관심이 멀어지기 때문이죠.

본(적) 없(어 이재)명, 오해(야 그런말 아니야 윤석)열 입니다. 윤석열의 호는 오해, 이재명의 호는 본없이 아닐까요? 덕분에 헬조선입니다.

남한의 전략적 참패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나라였다면 국힘당, 민주당은 모두 사형입니다. 북한에게 참패했기 때문입니다. 피할수 있었기에 더더욱 총살감입니다.

남한의 계산적 필요성을 입밖에 내지않고 민족정서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의 국회비준 필요성을 말해왔습니다.

북한을 주적으로 여기는 국힘당, 권력유지에 활용하는 민주당 모두 잔머리입니다. 제대로 계산했다면 그좋은 기회를 걷어찰 무리들이 아니죠.

북한은 일당독재 단일영수 체제입니다. 지도자에게 전권이 위임되어 합의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일사천리 외교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 자체로 북한의 법적이행이 담보된 상태였습니다. 남한이 국회비준 절차를 거치면 합의가 완성되기 직전이었죠.

국회비준 이후 9.19 군사합의가 남북한 사이에 실효적인 법으로 작동해 왔다면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구경할 수 없었을 겁니다.

국회비준의 대북억지력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9.19 군사합의 포함) 국회비준은 국제사회에 남북한의 이행을 약속하는 정치적 선언입니다. 국제조약에 준합니다.

어느 일방이 깨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게 됩니다. 명분을 잃어 제재를 받게 되고 미국, 러시아, 중국도 편을 들수 없어 고립무원에 빠집니다.

깨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억지력이 작동하게 됩니다. 북핵으로 군사적 균형이 무너진 이후 남북선언 국회비준은 결정적 대북억지력 이었습니다.

북한의 핵무력이 남한 정치에 영향력을 투사하지못하게 만드는 안전장치 였는데요. 멍청한 국힘당, 민주당이 하늘이 준 기회를 날렸습니다.

그래놓고 현실성 없는 핵무장을 꺼내들고 있습니다. 연필로 막을 수 있었던 일을 핵으로 막아야 한다고 난리입니다. 멍청한 X들입니다.

나라가 망할땐 내시들이 설치기 마련입니다. 군대도 안갔다 온 없이들이 무슨 강경파입니까? 오해열, 본없명에 나라 기둥이 썩고 있습니다.

남북합의 방해세력

두말할 것도 없이 미국입니다. 가장 큰 무기구매처중 하나인 한국을 잃기 싫었겠지요. 소탐대실입니다. 무기장사에 한눈 팔다 패권을 깼습니다.

장사란 도박과 같습니다. 이익을 키우기 위해 더 걸게 됩니다. 적당한 선에서 북한과 합의했으면 좋았을 겁니다. 하노이가 최상의 기회였습니다.

장사꾼 답게 나섰지만 무기팔이 세력들의 개입으로 트럼프의 적당한 거래가 불발되었습니다. 결국 미국패권이 우크라이나 덫에 걸려버립니다.

자본주의 전쟁은 시장의 자본, 물자(무기포함), 병력이 바닥나야 끝이 납니다. 전쟁 당사국이 아닌 시장이라는 전세계의 전쟁동력이 대상입니다.

소련해체 도화선인 아프가니스탄은 시장의 부스러기였습니다. 부스러기를 상대하느라 시장(전세계의 전쟁동력)을 못본게 소련의 패인이죠.

그 시행착오 위에 푸틴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을 질질끌어 시장을 바닥내고 있습니다. 전세계의 전쟁동력을 우크라이나에 묻는 중입니다.

한국정치의 방향

러시아가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바흐무트 점령직전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에서 바흐무트 철수, 전력재정비 필요성을 흘렸습니다.

바이든 특검발표 이후 판세의 기울기가 또렸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점령지 가까이 있는 우크라이나 군사기지가 없어지면 전쟁끝입니다.

요새화로 난공불락을 구축한 러시아가 굳히기에 들어갈 경우 우크라이나의 모든 공격은 돌격하다 전멸하는 자살특공대로 전락합니다.

토막난 우크라이나는 쏟아부은 미국의 전쟁자금을 부도냅니다. 공업지대, 원전등 알짜를 러시아가 가져 투자금 회수에 애먹을수 밖에 없습니다.

또다른 곳에 전쟁을 벌여야 하지만 마땅한 먹이감이 없습니다. 이란이 윤석열의 주적꼬시기에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책임희생양이 필요하죠.

바이든이 찍힌 모양인데요. 올인 했다 개털되었습니다. 윤석열이라고 다를까요. 어르신들이 쪽팔릴 차례입니다. 바람직한 방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