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정세_02 2022.08.08

딴짓정치

밤낮없이 열심인데 결과가 없는 경우 1.무능 하거나, 2.속임수입니다. 딴짓으로 눈길끌며 진짜 해야할 일에서 국민들의 눈을 떼어내는 술수입니다.

국회가 원구성으로, 정당이 당권 싸움으로, 정부가 탈북자 송환문제로 딴짓정치를 하고있습니다. 민생입법, 민생정책, 경제해법이 아예 없습니다.

기득권의 시녀인 정당정치는 가진자들의 이익을 줄이는 입법, 정책을 낼수 없습니다. 국회, 정당, 정부가 말로만 민생경제를 외치는 속사정입니다.

자본주의 정당식 대의정치는 돈으로 돌아갑니다. 국모당은 재벌, 족벌의 지원으로,, 중상층 기반의 민모당은 재벌, 족벌의 보험을 뜯어냅니다.

귀족노조 기반인 진모당에서 민뭐시기 노총을 떼어낸 민모당은 강남좌파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민생경제와 먼 정당들의 물적기반입니다.

자본주의 시각에서 물적기반(돈줄)을 살피면 제도권 정당의 실체가 보입니다. 물적기반에 있어 정당은 이익결사체일 뿐 이념결사체가 아닙니다.

물론 비정규직, 서민을 지지기반으로 한 통진당 후신은 이념결사체 일수도 있습니다. 취약한 물적기반을 이념으로 보완했지만 제도밖입니다.

제도권 정당은 딴짓정치를 하고, 제도밖 정당은 무능합니다. 정말 시끄럽지만 하는 일 없는 한국정치 환경은 민주주의, 민생경제 불모지 입니다.

한미일 삼각동맹

박정희가 핵개발을 시도했지만 실패로 끝났습니다. 미국이 허락하지 않았는데요. 한미일의 관계와 역할을 살펴야 이해할수 있는 역사입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의 군사력을 하부에 두어 세계패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군, 일본 자위대, 나토는 미군의 하부개념에서 허용됩니다.

특히 한국군은 주한미군의 하부이자, 미국이 계획하고 있는 한미일 삼각동맹의 아랫돌입니다. 전략적 역할이 아닌 전술적 위치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일본과 군사적 지위가 다릅니다. 일본은 패전국, 한국은 패전일본의 속국으로 국가지위가 결정되었습니다.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식민지를 거느렸던 일본은 시행착오 없이 다른 나라를 하부로 운영할수 있습니다. 유사시 미국의 역할을 즉시 떠맡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주한미군을 일본군이 대체해 주면 미국이 동북아에서 손을 뗄수 있게됩니다. 주특기인 대리전쟁 구도로 북한, 러시아, 중국 공멸구도가 장치되죠.

손떼기 전략이 안배된 한국, 일본의 수많은 원전은 산업생산 너머 군사적 역할이 있습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자폭 핵오염 물귀신 작전입니다.

한국, 일본의 원전이 다수 터지면 동북아는 불모지로 전락합니다. 한꺼번에 북한, 러시아, 중국을 궤멸시킬 단추가 바로 한미일 삼각동맹입니다.

하지만 한국, 일본이 자폭 대리전쟁 명령에 저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무기를 가지면 자폭명령을 거부할게 뻔하죠. 그래서 핵보유를 막는겁니다.

해상전력을 강화한 일본군이 한국의 육상전력을 지휘하는 구조가 한일군사동맹입니다. 핵무장한 한국군은 저항하지 일본 밑으로 안들어 가죠.

애랫돌 군사력은 윗돌의 무기를 가질수 없습니다. 대리전이 100%일때 미국의 필요에 따라 핵무장이 허용될수 있는 일본과 다른 한국의 위치죠.

그래서 경항모 계획이 무산된 것인데 마치 정상국가라도 되는 듯, 국가지위가 미국과 동등한듯 대양해군을 꿈꾸는 헛바람들이 꽤 많습니다.

달라진 국제정세

한미일 삼각동맹은 옛것입니다. 그때는 유효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북한, 러시아, 중국이 일본봉쇄에 나설수 있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만에서 예행연습을 했고,, 미국의 대응을 확인했습니다. 펠로시의 대만방문이 가속화 시킨 역봉쇄 도미노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이 눈뜬 봉쇄효과는 자본주의의 급소입니다. 적성국을 개안시켜준 바이든, 펠로시의 반러, 반중은 모순이자 이적행위일 뿐입니다.

미국의 민주당 정권이 사실상 친러, 친중인데 한국, 일본이 반러, 반중을 하는 것은 자해죠. 한미일 삼각동맹의 실패는 미국이 결정했습니다.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봉쇄를, 펠로시가 대만 봉쇄를, 한미군사 훈련이 남한 봉쇄로, 한미일 삼각동맹이 일본 봉쇄로 이어질 미국의 선택입니다.

세계경제 위기, 군사적 갈등을 만드는 문제아가 미국입니다. 국제경찰에서 국제 골치덩어리로 변했습니다. 결정력을 상실해 문제만 만들고 있죠.

권력을 잃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결정력을 보여주며 결과를 장악하면 아무리 독재라 해도 지켜지지만, 문제만 늘어 놓는 권력은 무너집니다.

목적한 결과와 반대방향에 행위자의 불이익이 생산되고,, 반복되면 패권제국, 재벌도 무너집니다. 북핵이후 보여지는 미국의 행태가 딱 이렇습니다.

미국의 선택

무엇이든 할수있던 미국이 외길에 섰습니다. 스스로 갔습니다. 한미군사훈련, 한일군사동맹 이후 트럼프의 길로 되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246년의 관성이 바이든, 펠로시의 등을 떠밀고 있을 뿐 해지는 시간입니다. 지는 해에 힘을 주면 더 빨리 떨어집니다. 석양의 낭만이 없죠.

관성을 약화시켜 떨어지는 시간을 늦추는 것이 트럼프의 길입니다. 소련해체로 바닥까지 떨어졌던 러시아와 달리 연착륙이 가능한 해법입니다.

트럼프가 푸틴과 가깝고, 러시아를 지켜본 만큼 패권연착륙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어 있을 겁니다. 수십년 걸린 러시아 보다 빨리 최적화 되겠지요.

패권해체, 재건에 소련과 러시아는 미국의 연구대상입니다. 미국은 패권해체기로 들어섰고, 가장 현실적인 판단을 트럼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미련이 길어질 수록 미국은 소련을 닮아갈 겁니다. 해체후 푸틴이 나선 러시아, 해체전 트럼프가 나선 미국이 다를지 지켜볼 일입니다.

한국의 외교노선

미국은 아직 관성에 떠밀려 가고 있습니다. 거대한 패권흐름에 엇나가는 속국은 바스러지죠. 쇄락해지는 사자일수록 신경이 예민한 법입니다.

핵무장, 자주국방, 전작권 환수, 경항모 제작, 대양해군을 외치면 눈밖에 납니다. 눈밖에 나면 제2의 외환위기를 맞을게 뻔한데 왜 떠들까요?

북한이 잠수함 50척을 전개했을때 미국의 반응을 기억합시다. 화들짝 놀라 남한의 반북노선을 꺽었습니다. 패권의 헛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미국에 대한 봉쇄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중국이 대만을 봉쇄해 미국의 반응을 재확인 했습니다.

러시아, 중국에 기대고 있다는 남한의 시각과 달리 북한은 삼각편대의 중심에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연결고리입니다.

미국 민주당, 바이든, 펠로시는 부정하고 싶겠지만 반미비미 진영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각자의 역할로 미국의 혼을 빼 자충수로 이끌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자 미국경제가 두드려 맞았습니다. 대만이 반중할수록 중국은 반미비미 진영에 힘을 실을수 밖에 없습니다.

남한이 반공반북, 반중반러에 나설수록 미국이 두드려 맞습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뭇매를 미국이 견뎌낼수 있을까요? 불가능 합니다.

가능했다면 러시아의 양보가 필요한 우크라이나 곡물수출, 중국과의 관세타협, 사우디의 증산에 매달리지 않았을 겁니다. 아쉬운 행동이 증거죠.

약한 모습을 보이긴 싫고, 강한 나라에는 씨알도 안먹힐때 패권체면을 세우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약한속국을 두드려 패 화풀이 하는 것이죠.

자국의 실수를 부추긴 나라가 0순위 입니다. 대결에 앞장설 때가 아닙니다. 따르긴 하되 두세번째로 물러나 있어야 역린에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아베 피격사망은 우연, 미국의 작품, 반미진영의 개입 세가지 경우의 수를 가집니다. 우연이 아니라면 한국의 정치인 또한 조심할 때입니다.

선봉친미, 반북, 반중, 반러 모두 위험합니다. 한국의 외교노선은 적당한 친반, 그리고 민생을 내세운 경제외교가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한국의 내부정치

민생을 핑계로 중립노선인 경제외교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야 합니다. 친반에 휘둘리는 정치는 경제외교를 편향시킵니다.

경제를 정치와 떼어놓아야 미국과 중국의 고래싸움을 견딜수 있습니다. 경제적 결정이 정치적 결정과 무관할때 정부의 경제외교 중립이 가능하죠.

8월말까지 결정해야할 칩4동맹에 정경분리를 적용할수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이재용을 사면복권 시켜 가입여부를 결정하게 하면 됩니다.

칩4동맹의 핵심 당사자인 삼성이 결정해 미국, 중국과 거래관계를 조정해 나가야 정치군사적 충돌을 피할수 있습니다. 기업차원의 일입니다.

한국정부가 결정하는 것은 관치독재고, 책임주체가 없는 삼성임원들이 뒤집어 쓰려할리도 없습니다. 이재용이 책임지는 결정이 필요합니다.

사운을 거는 판단에 시간여유를 주지 않는 것 또한 이상하죠. 국민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면의 정경분리 원칙을 내세워야 합니다.

칩4동맹 결정을 위한 딱 한사람 사면으로 다른 경제사범, 정치인 사면과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논란없이 칩4동맹이 결정됩니다.

정경분리, 민생경제를 꺼내들었으면 일을 해야 옳습니다.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 물가문제를 해결해 민생경제 외교노선을 세워야 합니다.

민생이 엉망되면 칩4동맹에 불만이 쏟아집니다. 정치로 화살이 쏟아질 것이고 딴짓정치가 끝장납니다. 남한 민심이 북한동선에 들썩이게 되죠.

부동산, 일자리, 물가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할 기회가 왔습니다. 해법도 없이 경제전문가를 자처했다면 떠든 만큼 댓가를 치르겠지요.

해법은 있어야 할 것이고 아무튼 있을 겁니다. 비전문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안보인다면 전문가라 할수 없죠. 정치가 능력이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