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세 변화예측 2022.05.08

미국의 달러패권

패권에도 고비가 있습니다. 위기를 넘기지 못하면 무너지죠. 금태환 부도위기에 이어 석유결제 와해위기를 맞이한 미국의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통화의 통화인 기축통화는 강제로 유지될수 없습니다. 금, 석유 같은 전략물자를 묶어 제한된 공급으로 지속적 소비를 관리해야 합니다.

북한이 핵무장에 성공했고, 핵보유국인 러시아가 살아났습니다. 중국도 탈미에 나섰습니다. 달러에 홀대받던 제3세계 자원의 활로가 생겼습니다.

금으로 돌아가기엔 찍어낸 달러가 너무 많고, 석유에 머물자니 오랜반미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는 물론이고 사우디등의 불만을 어찌할수 없습니다.

마구 찍어내는 미국채권, 달러는 보유가치를 잃었습니다. 친미국가라 해도 지난해 백원, 올해 오십원, 내년에 일원이 되는 달러를 좋아할리 없죠.

제2차 세계대전으로 손에쥔 금기축, 꼼수쓰다 얻어걸린 석유기축, 최근 눈독들이고 있는 것이 반도체기축입니다. 미운털 박힌 달러의 몸부림이죠.

반도체기축 밑그림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 TSMC에게 미국내 공장설립을 요구했습니다. 두회사 모두 협조에 나서고 있지만 미국의 행태는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박근혜 탄핵에 미국, 일본이 무관치 않았습니다. 미국은 사드배치를, 일본은 한일군사 정보협정을 얻었습니다. 이재용도 그때 구속되었습니다.

바이든이 공개적으로 삼성의 협조를 요청했고, 곧 있을 한국방문때 삼성전자를 방문할지 모른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문재인이 이재용을 사면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의 확정적인 사면언급도 없습니다. 이재용이 미국공장 설립을 반대할리 없는데 왜 잡아둘까요?

재벌총수가 전권을 행사하는 한국에서 미국이 협조를 구하고 싶어하는 이재용에게 사법족쇄를 채우고 있는 모양새는 아무리 봐도 어색합니다.

중국견제, 박근혜 탄핵 이재용 구속, 우크라이나 전쟁, 변화조짐을 보이고 있는 한국과 대만에 대한 군사전략은 반도체 기축과 연결됩니다.

전략기업과 군사안보

삼성, TSMC는 전략기업입니다. 한국, 대만에 군사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흔들리게되죠. 거래, 투자 안전성 약화로 전략적 입지를 잃게됩니다.

전략기업은 군사안보 안에서 유지됩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핑계로 한국에 사드, 대만에 대잠헬기등 전략방어 무기판매를 거부했습니다.

이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반도체 건설요구를 넘어 삼성과 TSMC의 미국이전을 강제하는 조치죠. 아닌듯 아주 노골적인 한국, 대만 털기입니다.

외부에서 방어할수 있는 전략무기가 없는 나라의 국토는 잠재적 전쟁터입니다. 잿더미로 변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는 전략기업을 가질수 없죠.

윤석열의 대선공약이 거부당했습니다. 이재용은 법족쇄를 차고 있습니다. 대만도 외곽방어가 아닌 영토내 전쟁무기 구입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한국과 대만은 쌍둥이 입니다. 미국의 정책이 똑같이 적용될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습니다. 전략기업에 대한 국제정세변화를 살펴야합니다.

군사안보 강등정책

TSMC 창업자인 모리스 창이 미국은 반도체를 생산할수 있는 국가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높은 생산비용, 인재의 금융쏠림 실태를 지목했습니다.

그에대한 대답이 한국, 대만에 대한 군사안보 강등정책입니다. 군사적 불안정성이 만들어 내는 심리적 비용을 키워 경쟁력차이를 줄이려는 것이죠.

전쟁가능성 높은 곳을 피하려는 한국, 대만 인재를 미국으로 빨아들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플라자 때는 합의를 봤지만 이번엔 강제적 조치입니다.

문재인이 역대급 규모의 미국무기를 사들였지만 껍데기입니다. 부품, 무기, 사양강등의 조치를 취하면 쉽게 외곽방어력을 무장해제 시킵니다.

국토가 초토화된 우크라이나식 내륙방어 무기체계를 꺼내든 미국의 속셈은 뻔합니다. 전쟁이 나면 내륙방어만 지원해 준다는 동맹강등입니다.

즉, 핵우산을 접는다는 선언입니다. 핵우산으로 전쟁을 막아주던 전략적 동맹에서, 대전차 미사일 수준의 전술적 동맹으로 낮춘다는 소리입니다.

한국, 대만의 해법

중국이 양탄일성을, 북한이 핵전략국을 선언했을때 미국의 핵우산은 찢어졌습니다. 뒤이어 정치경제적 핵우산 철수가 뒤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북한은 남한 통일을, 중국은 대만통일을 바라고 있습니다. 남한엔 삼성전자가, 대만엔 TSMC가 있습니다. 미국이 내줄수 없는 전략기업입니다.

미국경제의 미래인 반도체 기축이 걸려있고, 중국경제의 미래도 반도체에 있습니다. 자본패권을 다투지 않는 북한만 경제중립지대에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다툼은 자본주의 파탄으로 갈수 있습니다. 소련해체가 북한을 핵강국으로 만들었듯, 미중 어느쪽의 해체도 변수를 만듭니다.

소련이 살기위해 전략가치를 강등한 동독처럼 한국, 대만의 강등정책은 미국의 해체 또는 중국보다 더 강력한 반도체 어부지리를 낳게됩니다.

북한의 핵우산 + 남한 + 대만 = 중립국 삼연방이 국제사회 전체의 공약수 입니다. 삼연방 반도체 중립화가 자본주의 연착륙 해법일수 있습니다.

삼연방 반도체 중립화

한국, 대만이 중립지대에 있어도 미국, 중국은 믿어줄수 없습니다. 미국의 핵무기, 중국의 핵무기에 끌려갈게 뻔하기 때문에 신뢰성 바닥입니다.

경제패권과 무관한 북한의 핵우산으로 남한, 대만 전략기업을 담보해야 중립적 신뢰를 만들수 있습니다. 미국, 중국, 세계 공급을 보장할수 있죠.

미국의 반도체 강제흡수는 비용상승, 발전저해, 중국등 반미국가의 생존위협을 초래합니다. 중국의 반도체 성공은 달러패권을 해체합니다.

미국, 중국의 다툼은 자본주의 위기를 만들어 냅니다. 중재할수 있는 나라, 해법이 없는 상태죠. 미국의 금리인상이 자본주의를 깰지도 모릅니다.

예전과 달리 북한, 이란, 러시아, 중국, 사우디등은 반복학습으로 각성한 상태입니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만들어낼 혼란기회를 놓치지 않겠지요.

중립삼연방은 특정국가의 반도체 패권악용을 막을수 있습니다. 경색된 공급을 풀며 달러기축 연착륙으로 세계경제를 살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