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인식과 국가경영

○패권결정 핵심요소

존재는 다툼입니다. 이기는 것이 남고, 지는 것은 사라집니다. 수많은 나고 감이 우주요 자연입니다. 패권도 다르지 않아 그렇게 나고 사라집니다.

시시각각 위치, 형태, 성격이 달라지지만 나는 자리, 이기는 자리가 존재를 결정합니다. 손자가 말하는 때와 위치가 바로 변화하는 자리입니다.

먹이감이 지나가는 때의 그 자리가 사자세계의 패권이고, 군사경제 흐름의 요충지가 국제사회의 패권을 결정합니다. 존재활동 중심지인 것이죠.

○제국식민 이익연합

흔히 지배제국과 식민지를 따로 봅니다. 이분법식 사고방식의 함정인데요. 개별국가로 봐야할 부분과 집단으로 봐야할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안정화된 식민지는 제국의 일부입니다. 군사경제적 기반이 되어 제국중앙 정치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클레오 파트라의 대로마 전략이 대표적이죠.

한국은 단순식민지를 넘어 미국패권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제국식민 이익연합체입니다. 이것을 깨려던 트럼프가 쫓겨난건 우연이 아닙니다.

○분단냉전 반사이익

내로남불은 진영논리의 철칙입니다. 내편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지만 남의편에겐 먼지한톨이 아깝습니다. 70년 동안 북한을 압박한 미국의 심리죠.

전쟁은 가장 크게 산업을 발전시킵니다. 독일, 일본의 전후부흥은 전쟁산업화의 결과죠. 남아있던 기술, 인력으로 산업을 일으킬수 있었습니다.

식민지 빈손이었던 남북한이 자본주의 산업경제와 사회주의 군사경제를 높은 수준으로 가지게 된 것은 분단냉전이 낳은 반사이익 때문입니다.

○지정학적 지위변동

그때 그자리가 패권을 결정합니다. 지정학적 이동이 지위를 변화시킵니다. 냉전시대 최전선은 남한이었고, 일본은 최전방 군사경제 거점이었습니다.

북미관계, 남북관계가 풀리면 북한이 최전선, 남한이 최전방 군사경제 거점이 됩니다. 일본이 누려왔던 특수경제 지위가 남한에 주어집니다.

한미연합 해체는 남한의 군산 최전선 이익세력, 일본의 최전방 거점이익을 깨버립니다. 대신 미국의 이익을 한걸음 전진시키는 트럼프의 구상이죠.

○전환시대 국가경영

중국정부가 월가에게 주는 금융이익 규모는 막대합니다. 한국이 반중정책을 펼치려면 보다 큰 이익을 미국금융에 주어야 하는데 불가능한 꿈입니다.

한미연합 해체가 미국의 다음이익 자리이듯 미중 금융밀월도 다르지 않습니다. 전환시대의 커다란 변화를 직시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한줌 이익세력의 고집으로 지정학적 지위변동을 거부하다 또다른 조선말을 맞이할지,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될지 선택할 때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