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만사/현실적 통일의 길

전화범죄 해결방법 2021.06.20

범죄심리

1.범죄 수월성, 2.범죄이익, 3.처벌강도가 범죄심리를 결정한다. 총이 사람보다 많은 미국에서 총기범죄 사건이 끓이지 않는 것이 수월성을 증명한다.

범죄이익이 크면 목숨까지 거는 경우가 많고, 처벌강도가 낮으면 솜방망이 맞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 이 세가지를 장악하는 것이 법치의 첫단추다.

범죄환경

동물처럼 범죄도 먹이가 있는 서식지를 찾아 다닌다. 전기문명 이전에는 시장, 도시등 사람이 많은 곳으로,, 이후엔 연결성이 높은 곳으로 몰렸다.

국제전화, 인터넷이 일반화 되면서 범죄국경이 사라졌다. 법과 치안행정이 마땅한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국제사회가 직면한 커다란 숙제다.

해결방법

모든 전화어플에 112 적색단추를 의무화 시키고, 통화중 눌러지면 즉각 경찰청 서버에 연결되어 실시간 녹음녹화, 송수신 번호위치를 띄운다.

동시에 실시간 범죄상황 화면에 띄워져 범법의심자의 번호위치를 자동추적해 가까운 군검경을 출동시키면 된다. 경찰만으로는 인력이 부족하다.

112 적색단추가 눌러질때 아무 효과음도 없어야 하고, 눌러졌다는 아이콘 변화가 없어야 한다. 여러번 눌러도 한번 누른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

모든 전화에 112 적색단추가 설치되는 것만으로, 통화화면에 배치하는 것으로 전화범죄 수월성은 바닥으로 떨어진다. 범죄심리를 억제한다.

음성식별 기능을 통해 전화범죄 통화유형을 DB로 구축해 의심통화시 자동으로 스피커폰 기능을 켜고, 전화범죄 가능성을 음성안내 한다.

"지금 통화는 전화범죄로 의심됩니다. 검찰, 경찰, 공무원 사칭, 납치주장등은 112 적색단추를 눌러주세요. 통화지속시 경찰로 연결됩니다."

사회적 합의로 빅데이터를 구축해 AI를 학습시켜, 피해사례 신고가 단 한건이라도 등록된 통화유형은 즉각 모든 스마트폰에 업데이트 시킨다.

문자, SNS등에도 적용시키면 보이스 피싱, 주식사기, 몸캠등 각종성범죄까지 예방할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핑계로 반발하는 세력이 있을것이다.

간단하다. 한국내에서 정식유통하는 전화는 모두 의무화 시키고, 해외직구 스마트폰을 예외로 하면 된다. 물론, 직구폰에 높은관세를 붙여야 한다.

그래야 범죄예방에 성실하게 협력하는 스마트폰 제조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범죄예방 비협조, 개인적 일탈에는 보다 높은 비용이 마땅하다.

구글, 애플에 한국유통 OS는 범죄예방기능 없는 전화어플을 사용하지 못하게 협력을 구해야 한다. 다른 나라들과 국제연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