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 2020.11.11

○이해관계의 속성(개인 기업 국가)

세상은 단순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합니다. 일정한 속성, 흐름, 법칙을 가지기 때문에 단순하고,, 이해관계 주체가 많아서 복잡해 집니다.

때문에 각주체의 속성, 관계의 흐름, 이합집산의 법칙을 살펴봐야 합니다. 개인, 기업, 국가를 모두 분석할수 있는 간편하고 종합적인 방법입니다.

○미국대선

트럼프가 반중, 바이든이 친중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분법 인데요. 정치와 국가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구호는 이분이나 이익은 다분이죠.

지지자를 모으고 끌고가기 위해서 이분법적 지도선동을 하는 게 정치입니다. 일당지도 체제의 지도선동은 다른 나라와의 피아구분이 됩니다.

북한은 일당지도 체제고, 미국을 주적으로 하는 지도선동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적을 만들 이유도 필요도 없어 반미 선선선동만 합니다.

양당지도 체제는 다르죠. 나라가 반으로 갈라집니다. 상대정파를 적으로 만들수 밖에 없습니다. 내부와 외부를 이분해 다분이익에 빠집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이 싸우고, 반중과 반북으로 네가지 변수를 만들어 냅니다. 지도선동은 4분법 이지만 이익으로가면 더한 다분법이 드러나죠.

친중 지도선동을 하고있지만 중국경제 장악이 바이든의 최종목적입니다. 이익으로 봐야 정치의 실체가 보이죠. 이익만이 있는 그대로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외환위기로 미국에게 경제를 털렸죠. 중국은 동맹국도 아닙니다. 경제위기로 내몰아 한국털듯 중국을 노리죠.

한국경제를 털어먹을 때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클린턴이었습니다. 바이든 당선이 확정된다면 동맹털듯 친한 중국을 털어먹으려 하겠지요.

중국주도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대응해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다시 꺼내들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트럼프가 제어했던 고삐를 놓아 ISIS를 만들어 시리아를 공격했던 오바마의 부통령 답게 군사행동을 이어가려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언론이 대통령을 결정하려는 각종 보도는 바이든의 당선을 기정사실화 시켜 세계각국이 앞으로 6개월을 대비하게 등떠미는 날개짓입니다.

트럼프의 법적대응이 성공한다고 해도 앞으로 6개월은 이미 미국의 손을떠났습니다. 이 6개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들여다 보겠습니다.

○삼권분립(정치 경제 군사)

입법, 사법, 행정의 분리를 삼권분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작동한다고 합니다. 미국대선이 증명하듯 말짱 헛소리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은 정치영역이죠. 판검경, 장차관 하다 국회의원이 됩니다. 정치에 모든 권한을 몰아주는 독재지 진짜 삼권분립이 아닙니다.

권력의 실제주체는 정치, 경제, 군사입니다. 이 삼권이 분립된 나라는 독재를 할수없고, 국제외교에서 강대국의 간섭을 약화시킬수 있습니다.

미국주도 자본주의 시대에서 약소국이 발전하려면 정치, 경제, 군사 삼권분립이 필수입니다. 미중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선 더 그렇습니다.

한국이 정.경.군 삼권분립 된 상태라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 가능합니다. 삼권이 따로 노는데 미중 강대국들이 무슨수로 강제하나요?

이렇게 설명하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왜 약소국들에게 정.정.군 삼권분립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알려면 일대일로가 필요합니다.

○일대일로의 성패

중국의 일대일로가 왜 더딜까요? 왜 약소국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을까요? 경계하는 이유가 있을텐데요. 구체적으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자본주의식 입법.사법.행정 삼권분립 정치는 경제나 군사의 종노릇입니다. 돈놓고 권력먹는 체제에서는 자본이 왕이고, 군사주먹의 졸이죠.

한국의 군권(전시작전권)을 쥔 미국에게 설설 기는게 정치현실 입니다. 실제군권이 없다보니 야당이 대통령을 동물취급 하고 있습니다.

약소국이 강대국과 대등한 군사, 경제관계를 맺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국처럼 전시작전권을 내주거나 경제까지 상납해야 하는 관계가 되죠.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여하면 경제적 이익을 얻는 대신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중국의 군사력을 끌어들이게 되죠.

중국이라고 군사적 야욕이 없을까요? 인도, 베트남과 분쟁을 일으키고 항모전단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약소국들이 중국을 믿을 이유가 없죠.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다 군사적 종속까지 뒤집어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의 일대일로를 가까이 하기 어려운 것이 약소국들의 입장이죠.

일대일로가 불같이 번지려면 중국의 군사적 지배, 미국의 군사적 공격 가능성을 동시에 제거해야 합니다. 경제적 관계로만 나가야 합니다.

중국이 풀기 어려운 난제입니다. 군사적 장치없이 자본을 투자하면 뜯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문제를 해소해야 일대일로가 됩니다.

○북한의 시간

미국주도 자본주의 질서와 중국주도 대체질서가 다투고 있습니다. 군사경제 다툼인데요. 중국의 도전과 미국의 대응에 북한이 맞물리고 있습니다.

미국언론의 바이든 대통령 기정사실화 논조는 약소국들의 군사적 위기감을 키우게 되고, 중국의 일대일로는 군사적 대안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법적재선에 성공하든, 바이든이 언론으로 당선되든 앞으로 6개월은 북한의 시간입니다. 비미진영의 움직임이 북한을 찾게되겠지요.

덩치가 크면 많이 먹어야 합니다. 인구가 많고 땅덩어리가 큰 나라들은 제노력 만으로 살수없죠. 강대국끼리 경쟁하려면 속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구 3천만에 크지않은 영토를 가진 북한은 다른 나라를 지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기수출을 넘어 군사경제적 지배를 꿈꿀 필요가 없습니다.

약소국들이 북한의 방어무기를 도입해 군사를 분립시키고, 미국과 중국의 경쟁으로 이익을 지키는 경제분립으로 가면 정치도 바로서게되죠.

재선가능성을 미국언론이 부정하는 이상 북한은 트럼프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대북정책이 멈추는 6개월동안 북한의 시간을 보내면 됩니다.

중국주도 일대일로의 정.경.군 삼권분립과, 바이든 당선 기정사실화에 맞선 약소국들의 군사적 준비를 북한의 경제발전 기회로 만들수 있죠.

군사체계가 잡히지 않은 나라는 전술방어 무기를 운영할수 없습니다. 정치적 판단력을 가진 고문단이 군사분립을 뒷받침해줘야 합니다.

북한의 시간이 싫거나 두렵다면 군사분립 이상을 내주어야 합니다. 고작 종전선언으로 퉁치려 한다면 북한은 자신의 시간을 누리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