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0과 국내외 정세

○제국주의 시대의 종말

북한이 10.10 열병식에 세계최대 이동식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북극성 4호, 북한판 이스칸데르등 육해공 공격방어 끝판왕을 선보였습니다.

비패권(패권을 추구하지 않는)국의 패권무기체계 완성은 인류역사상 처음입니다. 군사무력을 가지면 제국으로 내달렸고 미국도 그중 하나입니다.

미국보다 더 강력할지 모르는 패권무기 체계를 공개하면서 제국주의 질서를 거부했습니다. 미국과 나눠먹던 소련과 다른길을 가고있습니다.

미국과 나눠먹으며 사회주의 진영을 해체한 중화노선과 다릅니다. 뒷거래를 거부하고 정식거래인 비제국주의적 관계질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과 동급으로 올라선 북한의 비제국주의 노선은 막기 어렵습니다. 비제국주의, 세계비핵화가 10.10이후의 협상의제 입니다.

○제2의 소련 미국

석학(碩學) -> 석학(石學) 공식이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돌대가리가 되는 철칙이죠. 석학(碩學)이 흥하게 하고 석학(石學)이 망하게 합니다.

초기 미국에는 세계의 석학(碩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미국패권의 동력이었죠. 이제 세월이 흘러 기득권 관성에 빠져 석학(石學)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분석해 쓴소리, 중장기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암살당하는데 군산복합을 건드릴 학자가 있을까요?

석학(石學)을 보유한 탓에 미국은 제2의 소련이 되었습니다. 경고하는 목소리도, 이렇다할 연구분석도 없었습니다. 치명적인 석학(石學)화죠.

소련이 어떻게 해체되었는지, 어떠한 것을 미국이 닮아가고 있는 것인지 살폈다면 이지경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석학화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소련해체 원인분석 - 중국

패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교역이 필수입니다. 자기나라의 노력만으로 패권을 만들수도, 유지할수도 없습니다. 자연스레 국가집단화로 가게되죠.

강대국 중심으로 군사경제적 동맹이 결성되고 맹주국이 주요무기, 핵심산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부를 나눠주기도 하는데요.

부분부분 떼어줘 동맹체제를 벗어나면 생존할수 없게 만듭니다. 독자적 생존이 가능한 전체를 추구하면 그나라를 찍어눌러 패권을 유지합니다.

양탄일성으로 군사패권을 추구하다 소련과 멀어졌고, 화폐굴기로 경제패권을 추구하며 미국과 충돌하고 있는 현재의 중국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때 소련패권의 일부였던 중국과의 갈등은 미국패권 해체 과정입니다. 덩치가 커 소련에게 군사적 결함을, 미국에게 경제적 결함을 만듭니다.

○소련해체 원인분석 - 군사비

사회주의 진영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군사력 규모는 30%이상이었습니다. 이 커다란 공백을 메우기 위한 출혈이 소련해체의 시작입니다.

전략군은 핵억지력 역할에 머물뿐 패권확장이나 방어에 나서는 것은 재래식 전력입니다. 인구10억 중국의 재래식 전력은 가벼운 무게가 아니죠.

30%이상의 재래식 전력을 다급하게 메우며 미국과 전략무기 경쟁을 해야했던 소련이 해체되었습니다. 중국을 품지못한 실책이 결정타였죠.

미국 또한 중국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재래식 전력을 적대적 위치로 밀어냈습니다. 소련이 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셈이죠.

북한의 재래식 전력 또한 세계상위권입니다. 그위에 10.10을 쌓았습니다. 소련따라 재래식 공백을 메우는 군사비 출혈에 내몰린 미국입니다.

○세계비핵화(북한무기 세계화)

미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해제, 국제사회 진출을 끝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을 나무모형, 핵탑재 불능으로 폄하해왔죠.

폄하를 깨버리는 단계적 수위를 올린 결과 10.10에 등장한 최첨단 무기들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국제공인 전략무기가 되었죠.

한단계 발전배치가 끝나면 이전무기는 국제시장으로 밀려나갑니다. 비용을 회수해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는 순환반복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북한의 전단계 무기는 이란등 다른 나라에서 같은 모양 또는 현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겠지요. 친북진영의 무기체계가 단계상승 합니다.

미국이 대북제재를 고집하면 북한무기 세계화가 시작될수밖에 없습니다. 국제사회의 판매요청이 빗발치며 개발비용 회수명분을 강화시킵니다.

○북한무기 세계화와 민생경제

미국의 대북제재는 무기판매 이외의 경제활동을 억제합니다. 북한무기 세계화가 민생경제를 발전시키는 유일한 대안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전략급 무기들이 쏟아지면 전쟁으로 패권수명을 연장해 왔던 미국의 살길이 막힙니다. 전쟁을 하지 못하는 패권무기는 비용먹는 애물단지죠.

한일등에게 떠안기면 동맹경제가 피폐해 집니다. 겨우 몇년을 더 벌뿐 미국이 달러패권을 공격하는 자해입니다. 불침항모가 침몰하게 됩니다.

세계비핵화 추동방식의 하나인 북한무기 세계화는 역제제입니다. 북한의 대미경제제재죠. 군산복합 스스로 사이토카인 폭풍을 만들게 합니다.

미국과 동맹국의 군사비를 폭증시키며 민생경제를 대공황으로 끌고가겠지요. 북한의 민생경제는 날로 좋아질 것이고 남한은 지옥이 됩니다.

○한미일의 종전선언 제안

10.10 전후 월북으로 몰아기며 종전선언 강권하는 문재인, 약속한듯 코로나에 걸린 미국 수뇌부, 강력성토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이 보입니다.

한미일이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 처음입니다. 강권이라고 표현했지만 애걸에 가깝습니다. 북한의 전략국가 등극에 속수무책입니다.

종전선언은 약자의 보험입니다. 전쟁국면에 더 불이익을 받는 나라가 종전에 적극적입니다. 10.10이 한미일을 종전에 매달리게 만들었습니다.

한미일의 기만적 시간끌기를 단계적으로 격파하다 마침표를 찍어 버린게 10.10 입니다. 이제 국제사회는 북한의 군사력을 인정할수밖에 없죠.

북한의 국제적 지위는 미국, 러시아, 중국과 동급이 되었고 남한은 대만, 홍콩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종전복걸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승부수

괴물미사일을 현실적인 위협으로 인정하며 미국패권 위기 타개를 위한 평화협정, 제재해제를 원격화상 북미정상 선언으로 지르면 됩니다.

북미정상 일방이 서명한 협상문을 미리 보낸후 원격화상 생중계때 서명공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북미정상 담판후 실무이행으로 가는거죠.

북미관계, 미국패권을 트럼프의 정치적 안위 인계철선으로 삼을수 있습니다. 코로나 정국을 안보패권 위기로 전환시킬수 있는 국뽕입니다.

코로나는 현직대통령의 실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100% 치료율이 아니면 단숨에 지지율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현직대통령의 절대무기인 안보패권 + 트럼프식 저지르기 특효약이 있습니다. 괴물 미사일의 상징성을 잘 써먹는다면 재선희망이 있습니다.

○트럼프 바이든 누가 밥인가?

만만한 상대를 먹이감, 밥이라고 합니다. 북한에게 밥인 미국 대통령은 누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관계구축이 되어있지 않은 인물입니다.

장사꾼, 거래꾼인 트럼프는 본능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구축해놓았습니다. 북한이 행동에 나서려면 트럼프와의 관계부터 깨버려야 합니다.

아무것도 한게없는 오바마의 후예 바이든은 빈손입니다. 북한이 괴물미사일을 발사하고 북한무기 세계화에 나서는 것을 막을 장치가 없습니다.

트럼프냐 밥이든이냐? 미국국민들이 선택하겠지요. 거래의 기술이 전혀 없는 책상샌님을 뽑아놓으면 문재인 같은 어리버리 외교를 보여줍니다.

트럼프는 까다로운 거래기술자 입니다. 북한을 상대로 4년을 벌었습니다. 물론, 재선된후 대북합의 이행숙제를 해야하지만 밥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