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해편
세월호로 박근혜 정권이 탄핵되고 당시 기무사령관 이었던 이재수가 수갑타살을 당했습니다. 이재수에게 수갑을 채웠던 검찰지휘 책임자가 윤석열입니다.
기무사를 개혁한다, 없앤다 난리를 떨었지만 결국 해편이라는 도로 그대로가 되었습니다. 박근혜가 해경을 없앤다고 했다가 여전히 그대로인 것과 흡사하죠.
이러한 흐름들은 검찰을 각성시키고도 남는데요. 중립에 가깝게 처신해도 정권이 바뀌면 정치희생양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소모품인 것이지요.
문재인, 조국이 말하는 검찰개혁이 해경해체나 기무사 해편과 다르지 않음을 정치감각이 있는 사람은 다 알고있습니다. 세상물정 모르는 평검사들이나 속습니다.
시간이 지나 검찰을 책임지는 수뇌부에 올라가면 인적청산이 검찰개혁일수 없다는 것을 알게되겠지만 그것을 빌미로 한자리 생긴다는 기회심리가 눈을 가리죠.
무인 잔혹사
넓은 의미에서 군, 검찰은 무인에 속합니다. 무인이 정치적 희생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이순신입니다. 본분을 다해 민심이 우러르면 화를 당하죠.
무인이 민심을 얻으면 다른 무엇에 기대지 않고 나라를 이끌게 됩니다. 전장의 희생없이 세치 혓바닥 만으로 농간을 부리는 정치인들이 가질수 없는 진짜 힘입니다.
그래서 큰공을 세워 민심을 한몸에 받게된 무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남이장군도 정치농간에 희생되었죠. 윤석열에게도 어두운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문신 나부랭이에 불과한 문재인, 조국이 이순신을 입에 담는데 덕수이가의 한사람으로서 모멸감을 느낍니다. 이재수 수갑타살을 선동한 놈들이기 때문입니다.
수사하는 척 하는 건지, 검찰독립을 위한 결기인지, 이재수 처럼 되지 않으려는 몸부림인지 모르겠지만 보여지는 모습은 무인잔혹사를 벗어나려는 모양새입니다.
검찰독립
검찰이 독립하려면 인사권을 가져야 합니다. 인사권을 가지려면 국민의 위임을 받아야 하죠. 국민투표로 검찰수장을 뽑으면 됩니다. 그래야 삼권분립이 완성되죠.
그런데 기득권을 가진 대통령, 국회가 싫어합니다. 검찰을 시녀로 부리려 하죠. 게다가 검사 대부분은 혈연, 지연, 학연, 정치적 야망등으로 이해관계가 다양합니다.
검찰개혁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죠. 사적 이해관계, 개인적 이익에서 벗어나 검찰의 자존심, 독립성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이 이끌때 넘어설수 있습니다.
그런 인물이 정치의 간섭을 차단해 검찰의 독립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40%가 넘는 관망층이 움직입니다. 그때 내외부에서 검찰수장 직선제를 요구하면 되겠지요.
전 지지하는 정치인도, 정당도, 정파도 없습니다. 다만, 정치적 희생양이 되지 않기위해 몸부림치는 군과 검찰의 노력은 지지합니다. 살아남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