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정세 대충 2019.04.21

북미협상

 

하노이 회담이 깨진후 북한의 구체적 반응이 나왔습니다. 폼페이오 경질, 볼튼 배척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아주 정교한 수순으로 트럼프를 압박한 겁니다.

 

하노이 합의결렬 책임을 트럼프의 정치적 부담으로 구체화 시키는 과정인데요. 다음 정상회담에서 상처없이 빠져나갈 개구멍이 없으니 각오하라는 경고입니다.

 

트럼프는 재선을 위해 무언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북미협상 만큼 큰건도 없는데요. 북한이 계획한 시간이 올해이고 트럼프 재선거가 내년이라 시간이 안맞습니다.

 

2019년 안에 협상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볼턴이 끼어들지 못하게 막고, 폼페이오 미국무부 장관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러면 협상타결이 가능합니다.

 

북한의 구체적인 반응은 폼페이오 그대로 볼튼이 딴지를 걸어 하나마나한 정상회담이 되면 트럼프의 인사실패로 결론을 내버리는 결정력으로 작용하게 되겠지요.

 

트럼프는 올해안에 협상결과를 내든, 인사실패에 내몰리든 둘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폼페이오, 볼튼이 트럼프의 인사실패작으로 결론나면 재선은 불가능해지죠.

 

남한 대통령은 미국이 결정합니다. 북한이 미국 대통령을 결정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좌우해 남한 대통령을 원격지배하게 되겠지요.

 

외교적 발언만으로 미국을 좌우할수 있을만큼 북한의 국제적 지위가 커졌습니다. 북미협상이 북한의 국제외교 능력을 강화하는 발판으로 작용한 결과일 겁니다.

 

화전경제

 

논 한뼘 없어 산비탈을 일군 박정희 시기가 화전경제 입니다. 겨우 만든 쌀로 빚을 내서 트랙터까지 샀는데 외환부도로 다 넘어갔죠. 쓸만한 논밭을 다 뺐겼습니다.

 

소작경제

 

이자만 내주면 되었던 박정희식 화전경제에서 논밭문서를 내준 김영삼식 소작경제가 되었습니다. 머슴처럼 뼈빠지게 수출한 이익까지 뭉터기로 빼앗기게 됩니다.

 

소득주도 성장

 

랑야방(권력의 기록) 38화 이후를 보면 재정빼먹기 수법이 나옵니다. 흉작에 따른 구휼미를 꼭대기에서 부터 갈취해 쌀 몇톨만 국민에게 전달된다는 내용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뿌리는 수십수백조가 국민에게 몇푼이나 가겠습니까? 아주 옛날부터 빼먹던 수법이기 때문에 민생경제에 기별조차 가지 않는 것이겠지요.

 

소작경제 구조에서 쏟아붇는 재정은 외국자본만 배불릴뿐 민생과 무관합니다. 재정이 한국내부로 공급되는 화전경제 구조였다면 금방 효과가 나타났겠지요.

 

문재인 세력과 진보좌파가 박정희를 비난하기엔 화전경제만 못한 소작경제 현실이 부끄럽습니다. 소작경제는 민생을 말살하죠. 문재인 노믹스의 성적표입니다.

 

동학혁명을 촉발시킨 원인이 극한의 착취로 내달린 소작경제 구조였습니다. 그런 경제구조를 답습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제2의 동학혁명 대상에 불과합니다.

 

냉철하게 보면 지금 남한의 소작경제는 불가항력입니다. 미국과 국제자본에 지배당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진보의 첫단추죠.

 

마치 소작경제를 타개할수 있는듯 거짓말을 하는 것은 히틀러 버금가는 정치사기입니다. 진보좌파의 정치사기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진정한 동학혁명 정신입니다.

 

국내정세

 

민생은 파탄중이고 정쟁은 극한으로 치닫는 중입니다. 정치불신을 넘어 혐오단계로 들어섰는데요. 이미선 임명 강행이 페미나치로 가면 진짜 지옥이 펼쳐집니다.

 

물론 국보법 폐지에 쓰이면 경색된 정국을 돌파하는 동력이 되겠지요. 국보법 폐지에 따른 보수세력의 반발은 거센 민심의 역풍에 된서리를 맞아 별힘 못씁니다.

 

북한이 트럼프에게 2019년 시간제한을 장치했고,, 문재인에게 판문점, 평양선언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민심을 얻든 남북합의를 이행해야 버림받지 않죠.

 

2020년 11월이 미국대선이고, 2020년 5월이 한국총선입니다. 문재인이 더 다급하죠. 민생을 망쳐 국민이 등돌리거나 북한이 문을 닫아걸면 정권은 끝장납니다.

 

정권말기로 갈수록 대통령은 애물단지가 됩니다. 집권당이 문재인 리스크에 노출되죠. 국보법이라도 폐지해야 비빌 언덕이 생깁니다. 안그러면 민주당은 깨집니다.

 

이미 깨진것과 다름없는 바른미래당에서 호남세력이 빠져나오고, 민주당이 깨져 뭉터기로 빠져나오면 단숨에 평화민주당이 집권당 면모를 갖추게 되겠지요.

 

바른미래당 일부를 흡수한다고 해도 신한국당은 불임정당 입니다. 두 대통령이 감옥에 간것은 물론이고 막말을 일삼은 탓에 대안정당이 나타나는 순간 끝납니다.

 

국내외 정세 상황상 평화민주당이 대안정당이 되기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 최상입니다. 신한국당의 막장정치, 민주당의 무책임 정치는 믿을수 없습니다.

 

평화민주당이 구심점이 되어 좌우불문 건전 정치인, 온건 정치세력을 규합한다면 올해안에 정국주도권을 거머쥘수 있습니다. 트럼프에게 숨통이 트이는 방향이죠.

 

신한국당과 민주당은 트럼프의 대북협상 타결에 걸림돌입니다. 신한국당은 무조건 반북이고,, 민주당은 경제는 용북, 안보는 반북입니다. 보이지 않게 훼방을 놓죠.

 

민주평화당이 정국주도권을 쥘경우 상황이 달라집니다. 경제적 용북을 위해 미국을 속이는 민주당식 급진성이 없고, 신한국당의 무조건적 반북도 약화시킬수 있죠.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장난치지 않고 양쪽입장을 조율할수 있는 온건정당만이 꼬여있는 북미협상을 풀어낼수 있습니다. 문재인이 해내면 좋겠지만 대비는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