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의 탄핵

탄핵 억지력

 

핵전쟁을 막고 있는 것이 핵입니다. "-다음사전- 상대방이 보복 공격을 우려하여 핵 선제공격을 단념하도록 만드는 핵전력(核戰力). 사실상의 핵무기를 의미한다."

 

그래서 핵을 정치적인 무기라고 하죠. 말 한마디에 핵무기가 실리기 때문에 핵보유국은 한차원 높은 정치력을 가집니다. 오늘 우리는 생생한 핵정치를 보고 있습니다.

 

핵이 발휘하는 새로운 억지력이 작동하고 있는데요. 미국전체의 탄핵작당에 내몰린 트럼프를 기사회생 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이 펼치고 있는 탄핵 억지력입니다.

 

트럼프 탄핵

 

북한이 트럼프 맞춤형 비핵화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중간선거전에 제2차 북미정상회담, 재선즈음에 비핵화를 마무리 해서 탄핵을 막고 집권연장까지 하라는 것이죠.

 

문재인 탄핵

 

남한 자본주의 북한 사회주의 일국양체제인 연방제 통일은 오늘 당장이라도 가능합니다. 남한이 꺼리고 미국이 뒤에서 반대하며 시간을 끌어 안되고 있을 뿐입니다.

 

영국으로 부터 홍콩을 돌려받은 중국이 일국양체제 방식을 시험하고 있는데요. 남한이 계속해서 말만늘어 놓으면 군사외교권 없는 제2의 홍콩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연말까지만 지켜보면 문재인의 모호함이 좌고우면 자체인지 확인 됩니다. 일자리 문제, 부동산 폭등, 남북관계 이행, 개혁등 모든 정체성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경제를(세금, 물가, 일자리, 부동산등) 반민생으로 몰고간다면 문재인도 탄핵에 내몰리게 되겠지요. 여야가 야합해 탄핵을 무마하려고 해도 민심이 폭발할 겁니다.

 

문재인이 남북관계를 내세워 모면하려 하겠지만 경제를 망치면 정상참작이 안됩니다. 은산분리, 규제 프리존등 반민생 법안이 20일 국회작당으로 통과되었더군요.

 

공과는 명확하게 봐야 합니다. 딱 남북정상회담 기간에 국민들이 반대하는 법안들을 일사천리로 해치웠습니다. 멱살잡이 하던 여야가 이럴땐 한마음 한뜻입니다.

 

이미 정해놓고 담넘어갈 시간을 선택한 여야 구렁이죠. 이런 작당을 보면서도 편갈라 박근혜니 문재인이니 하는 국민은 개돼지 소리를 들을수 밖에 없습니다.

 

말장난으로 무마했던 문재인 정권의 경제성적표가 내년초에 드러납니다. 장하성이 자랑한 소득주도 성장이 만들어낸 최악의 실물경제가 체감경기로 나타납니다.

 

각종 경제수치, 통계지표를 내세우겠지만 역풍만 키우게 될겁니다. 수치경기는 마리 앙뚜아네뜨의 케익이죠. 체감경기가 시베리아인데 얼음음료를 먹이는 짓입니다.

 

장하성을 자르면 문재인 자체라할 소득주도 성장붕괴로 권력마비(레임덕)에 빠지겠지요. 장하성이 궤변으로 훈계하며 버티면 국민들이 창가에 촛불을 걸게됩니다.

 

미국무부가 대외정책자금으로 지원한 시민단체들이 거리로 조직을 동원한 박근혜때와 달리 2차 촛불시위는 태극기 걸듯 창문에, 영업장에 촛불을 밝히겠지요.

 

진짜 생활촛불이 켜지면 문재인 정권이 축소시키려던 민생고가 눈으로 확인됩니다. 문재인을 거들면 같이 망하는 것이라 보수야당 본성대로 탄핵을 선택할겁니다.

 

바로 이때부터 남북관계 비준이 판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보수야당 협조로 판문점, 평양 선언비준이 선행되었을 경우 문재인 탄핵과 보수 재집권은 일사천리입니다.

 

선언비준이 선행되지 않았을 경우 가장 곤란해 지는 것이 트럼프입니다. 문재인 탄핵을 마뜩치 않아 하겠지요. 남북관계를 최악으로 되돌리면 자신이 탄핵을 당합니다.

 

탄핵정국에 돌입해서 선언비준을 시도하면 보수야당의 계산적인 행동에 민주당이 발맞출리 없습니다. 남북관계를 볼모로 탄핵무력화, 팽문재집권 꼼수를 쓸겁니다.

 

그래서 판문점.평양선언의 국회비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국회비준까지 마치면 남한은 모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남북관계 지속성이 담보되죠.

 

문재인이 아니더라도 남북관계가 작동할수 있게 하려면 판문점, 평양선언이 국회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선언비준을 해놓으면 탄핵이나 보수 재집권도 상관없습니다.

 

인물이나 정권과 무관하게 남북관계 지속이 담보됩니다. 정치란 일이 되게 만드는 것이고 지금 통일이 되게 만드는 선택은 선언비준입니다. 진짜 정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의 트럼프 맞춤형 비핵화가 탄핵억지력을 100% 가동할수 있고 남한이 경제위기를 돌파할수 있습니다. 경제안보를 무시하는 자는 국민의 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