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것인가?

두가지 기사

 

1.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창당 63주년 기념식에서 "앞으로 민주당이 대통령 열 분은 더 당선시켜야 한다(50년 집권)"고 했다.

 

2. 제3차 평양 정상회담이 진행 중인 가운데 18일 오후 예정됐던 남북 양측 의회대표단 면담이 불발됐다. 남측 대표단이 예고없이 불참했고 연락조치도 없었다.

 

종합분석

 

얼마전 청와대와 민주당 친문세력이 국회 및 야당의 평양 정상회담 동행을 꺼린다는 분석을 했었습니다. 문재인이 적폐척결을 외치며 방북동행을 제안했었는데요.

 

이해찬이 방북을 앞둔 17일 50년 집권론으로 국회를 공격했습니다. 당연히 보수야당들이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18일) 북한의회를 무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남북의회를 깡그리 부정하는 문재인, 이해찬이 추구하는 것은 노무현이 공언했던 정권독차지입니다. 판문점선언, 곧 있을 평양선언에서 의회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단계

 

그동안 여러번의 남북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행이 없었죠. 남북한 정부선언 - 국회비준 - 이행 이렇습니다. 지난 70년은 국회비준에 막힌 암흑기였습니다.

 

그럼에도 왜 문재인, 이해찬은 국회를 배제하려고 할까요? 이제부터 국회가 가지는 의미는 두가지 입니다. 남북선언 비준 + 그에따른 모든 법적 뒷받침 이행입니다.

 

첫단추는 당연히 국보법 폐지겠지요. 국보법을 폐지하면 남북관계에 대한 제약이 사라집니다. 정부가 독점하던 대북접촉이 전방위로 허용되어 민간도 가능해지죠.

 

왜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이 통일로 가는 첫단추인지, 통일진영의 당면과제인지,, 미군철수 투쟁, 대미 평화협정 시위, 국보법 폐지보다 현실적 해법인지 드러납니다.

 

문재인, 이해찬 세력이 향후 50년 집권으로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배제해 국보법을 유지함으로써 보다 친통일인 통진당 세력의 부활을 막아야 합니다.

 

진심으로 통일을 바란다면 지난 70년을 억눌러 왔던 국회의 족쇄를 풀어야 합니다.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이 바로 가장 쉽고 빠르게 통일을 여는 만능열쇠 입니다.

 

통일진영이 친노세력(문재인, 이해찬)의 50년 독재야욕을 꺽고 통일을 열어제끼려면 국회를 통일중심에 세워야 합니다. 판문점, 평양 선언비준을 압박하는 겁니다.

 

일머리를 알자

 

이쯤해서 통일운동가들에게 물을게 있습니다. 통일이 목표인지 운동이 목표인지 스스로도 모르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남한의 통일운동은 구호에 불과하죠.

 

전략적인 판단이 없어 전술적인 단계적 현실목표 조차 없는 맨바닥입니다. 미국 대사관, 평택 미군기지 앞에서 해왔던 시위는 운동에 매몰된 무계획성을 드러내죠.

 

판문점 선언이라는 통일 첫단계 성과가 나왔음에도 국회비준이라는 즉각이행으로 국보법 폐지를 끌어내고 주한미군 철수까지 단칼에 해내려는 노력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이해할수 없는 행태인데요.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으로 다 되는 일인데 왜 엄한 노력을 자랑스레 내세워 통일전열을 흐트러 뜨리며 완장을 휘두르고 있을까요?

 

내일쯤 7.4, 6.15, 10.4, 판문점 선언을 모두 담아낸 평양선언이 나올 예정입니다. 진짜 통일진영 이라면 평양선언이 나오는 즉시 국회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주한미군 철수, 북미 평화협정 요구 시위는 트럼프가 평양선언에 힘을 싣는 것을 방해합니다. 미국내 강경파들의 반대 빌미만 제공하는 반통일 친미앞잡이 행동이죠.

 

남한 통일진영이 주한미군 철수시위를 하는데 평양선언을 지지하면 미국의 이익을 해차는 심각한 이적행위라는 미국내 반북강경파들의 논리기반이 되어줄 뿐입니다.

 

그누구보다 미국에 부역하면서 타도미제를 외친다는 것은 하나죠. 반미로 위장한 친미입니다. 이제부터 극단적인 구호로 완장질하는 선동은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이해찬이 북한에서 돌아오는 즉시 국회에 평양선언 비준을 정중히 요청한다면 통일진영이 시작한 발빠른 국회압박은 힘을 실어주는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만약, 우려한 대로 국회배제 꼼수를 드러내며 시간끌기에 들어간다면 문재인의 이중성을 국민상식으로 만들수 있게됩니다. 미리 두어놓은 포석이 옥석을 가려줍니다.

 

통진당을 포함한 통일진영이 평양선언 국회비준 하나에만 집중해서 목소리를 낼수 있을때 정치독점을 깨는 국보법 해체를 끌어냅니다. 쉬운 정치를 배배꼬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