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분열 원인진단

단정과 편견

 

건국이후 지금까지 한국은 단정과 편견에 허우적 거리고 있습니다. 사회전체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없고 주의주장만 난무합니다. 전형적인 식민지 사회상이죠.

 

한국은 식민지다 라고 말하면 발끈들 하는데요. 정상국가라는 근거를 대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단정적으로 정상국가지 식민지냐는 주장에 머물고 있죠.

 

평화헌법에 의해 대외 교전권이 없는 일본 자위대를 정상이라 말할수 없습니다. 전시작전권이 없는 국군은 정상인가요? 대외교전권 = 전시작전권 이렇습니다.

 

전시작전권이 없는 한국은 정상국가고 대외 교전권이 없는 일본은 비정상 국가로 보는 인식이 바로 편견입니다. 뜻이 같은데 단어만 다르다고 다른 것인가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생각하고 싶은대로 현실을 편집한 셈입니다. 분단에서 비롯된 단정과 편견은 빨갱이 몰이로 시작해 미투페미로 막장을 열었습니다.

 

힘든일 안하는 젊은이들?

 

자본주의 사회는 이익을 추구하죠. 누구나 이익을 따집니다. 이익을 깊게 들여다 보면 기회이익, 기회손실을 알게 됩니다. 무의식에서 작동하는 계산기죠.

 

한국사회의 일자리는 예전과 크게 달라졌습니다. 서비스업이 발전하면서 거주지 주변에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집근처에 일자리가 있으면 멀리 안가죠.

 

생산, 건설 일자리는 도심 외곽에 있습니다. 장시간 이동해야 하고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도 있죠. 일자리 편의성에서 서비스 일자리에 한참 뒤집니다.

 

임금이 비슷하거나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면 집근처에 있는 서비스 일자리를 가지는 것이 기회이익에 맞고, 기회손실을 줄이는 선택이죠. 합리적인 겁니다.

 

편의점 시간일, 오토바이 배달등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되는 일자리가 많습니다. 또한 예전에 없던 돈벌이가 있죠. PC게임머니, 아이템 판매도 한몫합니다.

 

일을 마치고 게임도 하면서 추가 수입을 올리면 십대후반 시기부터 한달에 2~3백은 쉽게 법니다. 육체노동 강도가 센 일을하면 2~3개 일하기는 불가능하죠.

 

사회진입 단계에서 제조, 건설분야 일자리 보다 높은 수입이 가능한 일이 널려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기성세대는 더 철저하게 십원까지 따져가면서 젊은이들에겐 힘든일 안한다고 나무라는 이것이 단정이고 편견입니다. 기성세대가 비현실을 보고있는거죠.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이번엔 젊은이들의 비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생활주변에 널려있는 젊은이들의 일자리, 돈벌이를 기성세대가 모르듯 기업, 자영업 세계를 젊은이들은 모르죠.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정치권도 까막눈입니다. 왜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이 갑작스러운 일자리 대폭감소로 나타났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지금은 경제축소기 입니다. 소비가 줄어드는 시기에 진입한지 오래되었죠. 긴시간 적자보고 대출받아 월급주며 유지하던 기업, 자영업자가 많아진 상태죠.

 

한계상태 또는 존폐임계점 도달 기업, 자영업자가 수십, 수백만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최후통첩을 때린겁니다. 이래도 더 버틸래?

 

희망의 끈을 놓지않고 자기손해를 키우던 기업, 자영업자들이 자포자기 상태로 내몰려 폐업에 들어간 결과가 일자리 대폭감소라는 역풍으로 나타난 겁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일자리 감소까지 수십, 수백만개가 줄어들면 그땐 젊은이들 끼리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일자리는 턱없고 구하는 사람이 쌓이기 때문이죠.

 

젊은이들은 임금만 받으면 그만이지만 60~90%의 기업, 자영업자는 손해, 파산, 부채에 내몰립니다. 이러한 위험부담 때문에 최저임금에 문닫게 되는거죠.

 

하부경제 단위에 최대부채를 짊어지우고 그것을 빼먹는 것이 한국의 경제구조입니다. 주식만 봐도 알수있죠. 개미들이 부채까지 털어넣고 손떼게 만듭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순수 자기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할수 있는 사람은 이미 금수저죠. 절대다수는 투자받고 대출받아 시작합니다.

 

시작부터 적자였기 때문에 사업, 장사를 접으면 부채만 남습니다. 한국은 종신형 채무사회죠. 재기하기 어렵고 연대보증 때문에 사람까지 다 잃게됩니다.

 

전부 다 잃게되는 기업, 자영업자들이 들고 일어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데 단순한 이기주의라고 비난하는 젊은이들의 단정, 편견이 비현실입니다.

 

젊은이들이 막노동판에 가지 않고 집근처에서 쉽게 200~300을 벌게해주는 일자리가 바로 서비스업이고 지금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듯 뒤로 빼돌리고 고의부도 내는 기업, 자영업자는 10~30%정도 입니다. 꼰대니 젊은 놈들이니 하기 이전에 단정과 편견부터 벗어야 합니다.

 

인권(여성 포함)

 

인권중 가장 우선되는 것은 생존권입니다. 한국사회가 인권을 떠들수 있는 기본 개념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짚어봐야 하는데요. 생존권 부터 봐야겠지요.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가 여권이니, 민주니, 이민자 인권, 다문화를 떠드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생존권에 있어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정상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했으므로 국민 생존권에 대한 국가의 역할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개인, 가족 단위의 생존권 역할만 알아보죠.

 

경기침체기엔 개인단위의 생존력이 바닥납니다. 가족단위로 뭉쳐야 생존이 가능한 시기죠. 개인주의 사회인 서양이 가족단위로 되돌아 가는 이유입니다.

 

한 15년 전부터 느꼈던 것인데 개인단위 생존력이 고갈된 젊은이들이 가족과 뭉치지 못하고 겉돌더군요. 집이 있는데도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하는데요.

 

진학,취업, 결혼, 이혼, 사업등의 실패에 대한 가족들 특히 부모의 의식 때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체면, 비교등 비주체적인 문제가 원인이었습니다.

 

부보다는 모가 더 사회적 체면비교에 얽매어 있더군요. 교육과열, 부동산투기, 조기유학, 자식들의 혼인문제에 대한 과도한 개입등 여러 문제가 있죠.

 

경제적 생존력이 고갈되었을 때 남자는 물리적 방어력이 남아있지만 여자는 다릅니다. 그냥 무방비 상태죠. 가족이 보호하지 않으면 범죄에 노출됩니다.

 

여자들의 범죄사망율이 높은 이유중 하나가 이것인데요. 관습적 체면비교가 원인인 것이고 여자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낸 악습입니다. 남자탓이 아닌거죠.

 

서양남자들의 범죄사망율이 높은 것은 총기사용, 마약허용에 따른 강력범죄 환경때문이겠지요. 어린아이도 총만 있으면 수십명을 죽일수 있으니까요.

 

마약이권 다툼에 총기가 사용되면서 남자들이 주로 사망하는 사회환경 구조를 한국에 단순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데 원인이 있죠.

 

관습적 체면비교에서 벗어나 가족의 울타리가 제대로 작동하면 경제생존 한계에 내몰린 여자들중 과반 이상이 위험한 바닥에 서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최악의 단계에서,, 어쩔수 없이 받아들이고, 가족을 찾아가는 상황수동적 자세로는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개인도 망가지고 가족의 부담만 늘어나는 악순환이죠.

 

여자들이 주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위시선 평판을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데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결국 상처만 남죠. 스스로 도태를 선택한겁니다.

 

자신 뿐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동반도태되는 한국의 상황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실질이 아닌 관습관념에 빠져있죠. 분단이 만들어낸 모순인 것인데요.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억눌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신경을 쓴겁니다. 빨갱이 소리를 들으면 풍비박산 나는 체제가 만들어낸 가족의 속성인 거죠.

 

한국에서 민주, 정의, 양심, 사상, 인권, 여권을 얘기하려면 그것을 제약하는 분단모순을 걷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바로 통일이죠.

 

알고보면 단정과 편견으로 다투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 70년 다툼의 결과가 지금입니다. 다툴수록 악화되어 온거죠. 이제 내부다툼을 멈출 때입니다.

 

그리고 딱하나 통일만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이 한국사회의 모든 모순을 한꺼번에 해소하는 지름길입니다. 진짜 통일진영이라면 통일만 이야기 해야 합니다.

 

외노자 다문화와 난민

 

한국은 외국인 노동자의 천국입니다. 선거권까지 준다고 하는것 같은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근본원인을 알아야 하는데 두둔하거나 화내기 바쁘더군요.

 

한국은 전면개방된 나라입니다. 외환위기로 강제개방 되었죠. 박정희가 미국의 경제개방 요구에 미온적이었던 것이 제거원인중 하나였을 것 같은데요.

 

박정희 사후 한국의 경제개방이 본격화 되었습니다. 전두환,노태우를 거쳐 김영삼때 전면개방에 내몰렸죠. 그결과 한국경제의 70%가 외국자본에 넘어갑니다.

 

이때부터 외노자 수입이 폭증했고 다문화가 조장됩니다. 수출이 경제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외국자본이 한국경제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연결점이죠.

 

수출을 많이 할수록 외국자본의 주식가치, 배당등의 이익이 커지는 구조가 만들어 졌습니다. 수출을 늘릴려면 수입국가에 대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필요하죠.

 

외노자를 많이 수입해 줄수록 인럭수출국들의 정치자금 기반이 커집니다. 어쩌다 본국을 다녀올때 한국상품을 현물로 들고가 비행기값을 보충하기도 하죠.

 

완전히 귀국한 이후에는 익숙해진 한국상품 주고객이 되고 이들중 상당수는 한국상품 수입유통을 하게 됩니다. 외노자를 수입할수록 수출시장이 확대됩니다.

 

외노자 수입규모를 확대하는 댓가로 인력수출국 정부에게 한국상품 수입확대를 주문하겠지요. 외노자는 수출확대와 맞물려 있습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과격 진보좌파가 집권해서 수출을 포기하고 외국자본을 쫓아내면 외노자 문제를 해결할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경제가 박살나겠지요. 보릿고개로 갑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친재벌인 문재인을 지지하면서 외노자를 거부하는 것은 모순이죠. 문재인을 지지하면 외노자를 인정하고, 외노자가 싫으면 문재인을 버려야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통일을 해야하는 겁니다. 통일로 경제완충 장치를 구축한후 외국자본 의존도를 낮추고, 외노자 문제를 풀어야 민생과 경제를 모두 살립니다.

 

다문화 또한 외노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출신국에 한국의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제를 중점으로 보는 글이니 만큼 정치적인 것은 생략합니다.

 

난민 문제도 경제적 목적성을 포함하죠. 이라크, 리비아등 서방국가들이 침략해 무너뜨린 나라들의 경제재건과 수출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중 하나입니다.

 

노무현때는 이라크에 군대를 파병했었고, 문재인에 와서는 난민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이런 뒤치닥 거리를 해줘야 예맨점령후 경제적 이익을 배당받게 되죠.

 

테러세력 유입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당연한 것이지만 소용없는 반대입니다. 진짜 테러세력을 투입하려고 한다면 정상적인 입국과정을 거치는 간단한 방법이 있죠.

 

아니면 한국정부의 통제감시 밖에 있는 미군기지내 비행장을 이용해 쥐도새도 모르게 투입할수도 있습니다. 한국 정치권을 협박해 이민을 강제할수도 있죠.

 

외노자, 다문화, 난민 모두 주권이 없어서 벌어지는 문제들입니다. 군사주권이 없고, 경제주권이 없기 때문이죠. 정치에 기대해 봐야 아무소용 없습니다.

 

박정희를 증오하고 문재인을 칭송해도 해결할수 없는데요. 한국사람들 끼리 싸워봐야 시끄럽기만 합니다. 진짜 해결하고 싶다면 자나깨나 통일에 전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