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선택 남한의 선택

[한국의 선택]

 

수출10위의 경제대국이라는 말들을 하지만 한국은 약한나라 입니다. 외교력은 필리핀만 못하고 경제자립도는 말레시시아만 못한 나라가 한국이죠.

 

정치력은 나라를 말아먹는 중이고 군사력은 주변 군사대국들에 맞서 방어할 수준이 못됩니다. 이런 현실에서 출발해야 미래전략을 세울수 있습니다.

 

1. 경제적 선택은? 2. 군사적 선택은? 3. 정치적선택은? 4. 외교적 선택은? 크게 네가지 물음으로 살펴볼수 있는데요. 네가지의 연결지점이 답입니다.

 

1. 경제적 선택은?

 

한국은 수출의존 경제국입니다. 수출이 줄면 금방 영향을 받습니다. 과반을 차지한 외국자본이 빠져나가고 경쟁국들이 때맞춰 공격하면 무너집니다.

 

외환위기때 보앗듯 미국도 일본도 우방이 아닙니다. 경제는 냉혹한 세계라 이익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먹이감이 나타나면 모두 만찬을 즐길 뿐입니다.

 

식인물고기가 가득한 곳에서 피를 흘리면 끝이듯 다른나라와 사소한 분쟁으로 작은 상처라도 입으면 한국같은 약소국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수출경쟁자론, 중화패권 경계등 중국을 적으로 삼는 흐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쟁질서인 자본주의 세계에서 당연한 일이지만 뭔가 좀 어수선 합니다.

 

오래전 중국을 경시하는 모경제카페에서 반론을 제기했었는데요. 전자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을 따라잡은 당시의 중국을 미개한 나라로 여기더군요.

 

중국경계론은 그때 일반화 하고 대비했어야 합니다. 이제와서 수출경쟁국이니, 한미일이 중국을 어찌해야 하느니 하는건 차떠난 승차행위 입니다.

 

오래전부터 중국을 경계하며 군사, 경제, 정치적 견제를 실행한 미국이나 일본이 당사자지 한국은 낄 근거도 없고 수준도 못됩니다. 친미일일 뿐인데요.

 

한국의 경제수준, 경제지위, 경제구조를 인정하지 않아야 나올수 있는 주장이 중국경계론입니다. 중국을 한국의 시각으로 다 보았다 오판한 것이죠.

 

지금의 중국은 한국과 경쟁하던 예전의 중국이 아닙니다. 박근혜를 욕하고 비웃느라 중국이 한국과 다른 세계로 차원이동한 것을 눈뜨고 놓친거죠.

 

국제통화인출(SDR)에 진입한 중국은 더이상 수출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일대일로, AIIB가 중국의 경제목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대일로등으로 경제길을 닦으며 AIIB로 위안화 국제화를 펼치는 금융산업 세계화가 중국 최고의 목표입니다. 한국과의 수출경쟁은 낮은 목표죠.

 

별성과가 없었던 중국 AIIB가 한국의 박근혜가 첫주자로 나서면서 성공할수 있었던 역사사례가 말하듯 중국의 금융입국엔 한국이 아주 중요합니다.

 

동남아시아는 화교자본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만큼 정치경제가 개방되어 국제경제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전략적인 나라는 거의 없죠.

 

중국의 금융굴기는 남한을 수출경쟁국으로 대하면 멀어집니다. 자동차, 반도체등 전략적인 분야를 제외하고 적당히 주고받으며 수입시장을 열겠지요.

 

그래야 위안화를 내보낼수 있고 한국을 끌어들여 미국 달러를 밀어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미국, 일본등 진짜 경제대국들을 상대하는 중이죠.

 

즉, 한국의 중국 경계론은 미국이나 일본의 입장이지 한단계 아래인 우리나라가 꺼낼말이 아닌겁니다. 미일대신 싸워주는 것도 아니고 좀 이상하죠.

 

예전의 중국이라면 멀리해야 하지만 지금의 중국은 미래의 수출시장으로서 존재합니다. 중국의 금융굴기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게 좋죠.

 

그나라의 경제정책중 최우선인 전략적 목표를 중심으로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남한의 경제적 선택이어어야 합니다. 중국을 제대로 볼 때입니다.

 

옛날관념으로 수출경쟁에 몰두하며 금융굴기를 몰라보면 한국경제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스스로 잔뜩 굶주린 국제자본의 먹이감이 되어버립니다.

 

문재인의 경제적 식견이 높은 것도 아니고 청와대 경제참모들이 실전경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군부척결하던 김영삼 비슷하게 적폐척결중입니다.

 

이러한 유사성은 경계할 일이지 지켜보자며 두둔할 사안이 아닙니다. 친문논리가 반중경쟁을 외치는 건 김영삼의 원화국제화 비스무리한 일입니다.

 

중국의 금융국제화에 적당히 협조하며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그것으로 미국의 보호무역에 대비하는 것이 위기를 앞당기지 않는 처신일수 있습니다.

 

2. 군사적 선택은?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군사대국들 한가운데 위치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은 물론이고 북한의 군사력 또한 일본을 앞섭니다.

 

핵무장, 원양해군은 국제통화를 가진 나라들이 화폐영역을 지킬때 필요한 군사력입니다. 군비확대가 화폐이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필수적이죠.

 

한국은 다릅니다. 김영삼의 원화국제화 시도가 외환부도만 가져왔듯 지금의 핵무장, 원양해군 주장은 밑빠진 독입니다. 그비용을 감당할수 없습니다.

 

경제와 마찬가지로 군사확장 필요조건인 국제통화를 가지지 못한 한국이 외부군사력을 대등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는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외부이익을 규모있게 가져오지 못하는 군사력 확장은 짐덩어리일 뿐입니다. 촘촘하게 핵영역이 고착된 주변에서 전쟁을 벌일수도 없으니까요.

 

미군이 나가는 속도에 맞추어 중립적 위치로 이동해 주변강국들을 비슷하게 대하면 됩니다. 중국은 금융굴기를 위해 한국과 군사적 충돌을 안합니다.

 

요사이 한국에서 말하고 있는 군사적 위협론은 중국의 금융도약을 막기위해 경쟁 당사국인 미국, 일본이 꺼내놓은 논리를 대변하는 겪일 뿐입니다.

 

최상의 군사적 선택은 점진적인 무기장비 축소, 일자리 대책으로서 병력수 유지 및 관광산업 분담참여 정도입니다. 한국의 신먹거리는 관광입니다.

 

통일과정에 접어든 한국은 그 자체로 시시각각 관광상품 입니다. 한반도 통일로 세계경제 풀리면 살아난 국제소비가 첫째로 찾을 곳이 한반도입니다.

 

소용없는 군사적 욕심 버리고 가만히만 있어도 한국은 이탈리아등이 부럽지 않은 관광 선진국이 됩니다. 미분양 아파트는 관광숙박으로 해결됩니다.

 

지방에 특히나 많은 미분양 아파트들을 관광숙박 시설로 구제하려면 유인책이 있어야 합니다. 지자체와 지역군이 군관광으로 연계하면 해결됩니다.

 

최후의 냉전지역에 묻어있는 군관광은 과거와 미래를 역사로 담고있습니다. 병영체험, 모의 전차전투, 영화촬영등 문화로 융합할수 있는 자산이죠.

 

군이 산업화에 앞장서 헌신할때가 경제전성기였습니다. 오늘의 군도 못지않은 자질에 민주적 자격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관광산업 육성도 군몫이죠.

 

군이 경제역군으로 개선할때 정치의 그늘을 벗어나 당당히 목소리를 낼수 있습니다. 시답지 않은 삼류정치 모실일 있습니까? 군대당 만들면 됩니다.

 

[남한의 선택]

 

3. 정치적 선택은?

 

문재인 세력은 친미반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하부로 한국을 두었기 때문에 군사경제적 종속상태죠. 그래서 말로만 반일입니다.

 

"초기투자로 선점" 친문의 대북관이 담겼습니다. 언어는 생각의 산물이죠. 선점이란 단어는 북한을 점령상대로 보는 시각인데요. 문재인이 이상태죠.

 

미국, 중국, 일본이 그런 단어를 쓰는 거야 개별국가니 당연하지만 남한이 이런 시각을 가진다면 우리민족끼리는 없습니다. 남남인데 볼일 있습니까?

 

북한은 국가대 국가로 계산기 두드려 가게 됩니다.한참 별거아닌 남한이 북한시장에 끼어들기 위한 참가비는 미중일의 몇배 또는 몇십배로 뜁니다.

 

기술이 있나, 장치설비 능력이 있나, 자본이 많나, 제공할 시장이 크기나 한가, 국제 정치군사적 영향력으로 공유할 이익이 있나? 변변한거 없습니다.

 

얌전하게 우리민족끼리 판문점 합의만 제대로 이행하면 최우선 자격과 최저 참가비를 누릴텐데 조중동만 못한 모자란 계산을 하는게 문정권입니다.

 

여당만 이런게 아닙니다. 보수야당은 할술 더뜨죠. 북한포함 대륙경제에 기대지 않으면 남한경제파탄, 세계경제 대공황은 피할수 없는 코앞 위기죠.

 

경제를 살려낼 방책을 제시하고 반북반중을 해야합니다. 무조건적인 반북반중은 경제파탄을 가져옵니다. 경제부도 전통을 고수하는건 매국입니다.

 

나라망친당, 경제말았당이 되어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자본주의 나라의 정치가 경제를 뒷전으로 하면 국가반역입니다. 국보법으로 다 쳐넣어야하죠.

 

김영삼이야 미국의 장난, 부추김에 넘어간 것이라 전적인 책임을 물을수 없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또한번 경제를 망치면 그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보수우파와 진보좌파가 정신이 없으면 민평당이라도 제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방향을 제시하면 언론이 외면해도 국민들이 알아서 찾아보게 될겁니다.

 

통일정국에서 의석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단 열석만 되어도 정치권 전체를 멱살잡아 끌고갈수 있습니다. 사즉생의 자세로 가면 국민이 같이합니다.

 

그렇게 가면 다음총선에서 2백석 석권도 가능합니다. 정국주도권은 언론의 중심을 차지하며 유력정치인, 정치세력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자석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남의 민족끼리를 엿보이고, 보수야당들은 반북 경제말았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통일정국 바깥으로 엇나가며 망가지는 중입니다.

 

민생경제는 스스로 살기위해 우리민족 끼리로 갈수밖에 없습니다. 민생과 함께하는 당이면 보혁을 가리지 않고 전폭적인 지지에 나서게 되겠지요.

 

남한의 정치적 선택은 우리민족 끼리일수 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외길수순 이기 때문에 기회주의든 상관없이 민생경제 자세라면 같이갈수 있습니다.

 

정당은 이정도로 살펴보고 국민의 정치적 역할을 알아보죠. 정치변화를 위해 일선에 뛰어들거나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늘 그래왔죠.

 

그러나 정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용광로 처럼 스폰지 처럼 녹아삼켜 흔적도 남지 않았죠. 시뻘건 쇳물 그대로 흙탕물 그대로를 자랑합니다.

 

어쩌다 정치현장에 밝은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국회의원 선거에 백억정도 들어간다더군요. 대통령 선거엔 조단위가 뿌려지겠지요. 자본정치입니다.

 

자본가가 하는 정치가 자본주의 국가의 선거정치인 것이죠. 이런 현실을 모른채 비자본가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바보짓입니다. 주제를 모르는거죠.

 

자기자본이 없으면 자본가에게 기생해야 가능한 자본주의 선거를 자본가 부정하고 자본의 뿌리인 미국을 타도하자며 정치에 나서는 건 모순입니다.

 

우물에서 숭늉찾으면 비웃는 사람들이 자본선거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찾으니 인지부조화의 극치죠. 통일정국에서도 자본선거는 여전할 겁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왕족인 이승만의 상징성에 혹해서 대통령에 앉혔다가 풍비박산 났습니다. 그럼에도 정신차리지 못한 김구는 또다시 이용당하죠.

 

이승만의 형님소리를 가까이 하다가 임시정부 정통성을 빼앗기고 암살당했습니다. 김구가 이승만을 멀리했다면 분단단정을 꿈꾸기 힘들었겠지요.

 

미국의 점령 본색을 숨기기 어려웠을 것이고 이승만이 학살독재를 일삼기 힘들었을 겁니다. 아닌 판에는 올라가지 않는 것이 상책중의 상책입니다.

 

가봐야 김구, 민주화 운동하다 정치에 나선 누구들 처럼 얼굴로 이용당하다 버려지거나 흔적도 없이 흡수당할 뿐입니다, 역사가 증명한 뻔한 결과죠.

 

그래서 명확한 개념이 필요합니다. 역할인식이 출발선인데요. 역할분담을 해야 합니다. 정치는 정치세력이, 선택과 심판은 국민이 하면 됩니다.

 

정치기술자들을 임시 고용해 돌려보고 성과가 없으면 갈아치울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자리에서 정치를 비판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늘 국민일수 있는 한결같은 국민인 국민속에 살아숨쉬는 일부가 아니면 하지 못하는 역할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통일역군이고 정치 개혁가입니다.

 

한사람의 정치인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제왕의 능력을 갖춘 수천수만명의 역할분담이 필요합니다. 문지기에서 청소부까지 제왕급이어야 합니다.

 

수천수만이 주변 모두에게 제왕의 면모를 보이면 그들이 추구하는 세상은 저절로 옵니다. 국민들이 직접 보고 확인한 그 생생함이 폭발적인 동력이죠.

 

진정 통일을 바란다면 통일에 걸맞는 일상으로 자기 주변부터 통일해 나가면 됩니다. 제 주변도 이끌지 못하면서 세상을 이끌려 하는 것은 망상입니다.

 

부처를 보았으면 그 길을 가면 되는 것이고 통일을 보았으면 그렇게 살면 됩니다. 지금 일상이 아닌데 통일된다고 달라질수 있을까요? 실천합시다.

 

4. 외교적 선택은?

 

외교의 냉혹함을 잘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핑퐁외교후 버림받은 대만의 비극인데요. 중국 입장은 안그렇지만 대만에게는 치욕적인 사건이었죠.

 

북한이 핵무장에 걸맞는 국가지위를 국제사회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을 핑퐁외교 당시의 중국, 남한을 대만으로 놓아도 될만큼 비슷합니다.

 

중국을 국가로 치지 않으려 했던 대만이 되려 축출을 당했는데요. 그 중심에 대만 외교부가 있었겠지요. 비정상 국가로 전락하게 만든 중심입니다.

 

남한 외교부 또한 북한을 그렇게 대해왔습니다. 사실상 친미친일 반북부지 정상적인 외교업무를 수행해 온게 아니죠. 그래서 북한을 무서워 합니다.

 

북핵이 한반도를 통일단계로 진입시켜 놓았기 때문에 외교부의 변화는 정해진 수순입니다. 다만, 국제사회에서 축출 당하느냐 남느냐가 문제겠죠.

 

계속해서 반북을 하면 축출이 불가피 합니다. 이제까지 남한편을 들었던 나라들도 시간이 갈수록 거리를 두겠지요. 세상인심이란 그렇고 그런겁니다.

 

이미 북한의 국제적 위상은 미.러.중에 버금갑니다. 다만 말들을 안하고 있을 뿐입니다. 반북정책을 접고 점진적인 관계개선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방제 통일이라 말하고 있지만 기계적일수 없습니다. 국방부, 외교부가 무기력한 반북에 미련을 접지 못하면 군사외교권 없는 연방제가 되겠지요.

 

연방제가 되더라도 북한 사회주의 남한 자본주의라 통상업무까지 맡고있는 외교부를 굳이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통일에 반하면 명분이 없죠.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주적으로 삼았던 북한에게 완패당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소모적 저항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저 부처 이기주의죠.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부처가 아니면 구제하거나 유지할 명분이 없는겁니다. 건국후 처음이기는 하겠으나 국민을 바라봐야 합니다.

 

특히 남한이 주도하는 통일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지나친 돌출행동을 삼가하는 것이 국민들의 민족적 위상을 깍지않고 대등하게 하는 조건입니다.

 

북한을 대면하는 것은 정치권과 정부부처지만 실제로 마주하는 것은 국민들입니다. 국민에게 기대지 않고 막갈경우 북한과 마주할수 없게 됩니다.

 

하는만큼 남한의 지위가 결정됩니다. 우선 패배를 인정하고 관습을 버려야 합니다. 이승복식 대북대응은 핵시대에 걸맞지 않는 적폐중의 적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