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출가능한 일자리들

없애야할 정치적폐 낙하산

 

정부가 일자리를 늘려도 선순환 구조로 확대재생산 하면 재정부담을 덜수는 있습니다. 정치가 빼돌려 꿀꺽하려니 밑빠진 독에 물붇기가 되는거죠.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대표적인 정치적폐가 낙하산입니다. 낙하산을 없애고 내부승진으로 밀어올리면 하부 신규일자리가 만들어 집니다.

 

해당분야 문외한인 낙하산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없애도 된다는 증거죠. 해당직책 자체를 없애면 서너명의 인건비가 저절로 확보됩니다.

 

구조조정 대상은 정부와 정치

 

낙하산 자리가 2만개라면 곱하기 서너명을 할 경우 6~8만개의 일자리를 20~30대에게 선물해줄수 있습니다. 재정지출을 늘릴 필요도 없습니다.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자체 선출직, 상위급 공무원들의 급여를 삭감하고,,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줄이면 선물이 늘어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낭비전시성 예산소모까지 줄이면 십만단위의 일자리를 추가부담 없이 공급할수 있습니다. 민간에만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건 사기죠.

 

일자리를 빼앗아온 정치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정당규모를 키우고, 지방자치제로 공무원이 담당하던 일자리 일부를 정치가 차지했습니다. 일자리를 소멸시킨 주범인거죠.

 

민간의 몫을 빼앗은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한 문재인 정권은 제안의 적폐를 감추고 민간에게 책임부담을 떠넘기는 정치적폐질을 한겁니다.

 

정치자체의 일자리 강탈적폐 부터 없애고 난후 민간의 고통분담을 요청하는 것이 바른 순서였습니다. 지금 일자리의 주적은 정부와 정치인 겁니다.

 

구조조정의 의미

 

구조조정이란 해당분야를 해체하지 않고 선순환 구조로 재구성 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예 없어지거나 접근이 차단되면 해당 일자리는 줄어듭니다.

 

이중 접근이 차단되는 일자리를 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정치가 차지하는 일자리가 늘어나면 접근이 차단된 비정치적 민간의 일자리가 줄어들죠.

 

아예 없어지는 일자리는 어쩔수 없지만 접근이 차단된 일자리는 민간에게 되돌려 공급할수 있습니다. 공공일자리를 구조조정하면 해결됩니다.

 

솔선수범 없는 명령정치

 

정치가 앞장서서 책임지며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 솔선수범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도 명령정치를 일삼고 있습니다. 적폐를 이어받은 겁니다.

 

인적청산은 적폐청산 시늉입니다. 박근혜, 이명박만 솎아내면 70년 흘러온 정치의 적폐구조를 제거할수 없습니다. 정치자체를 깨야 해결됩니다.

 

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해온 낙하산 정치적폐를 깨려면 친문부터 해산해야 합니다. 그런후에 최소한의 인적청산에 나서야 피로도를 낮출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