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진단 대충 18.01.12

문재인 정권의 상황

 

당장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 문재인의 신년사는 정치적 방향성을 규정합니다. 즉,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 대미정책, 내부정책 그 자체죠.

 

보수정권의 대북정책중 대화단절은 벗어나되 그이상의 관계개선 없이 임기를 마무리 한다는 것이고, 미국이 등떠밀어도 통일은 싫다는 소립니다.

 

북한이 판문점 대화를 확 까자고 했던것은 통일까지 북미 물밑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일수 있는데요. 문재인의 신년사와 맥락이 연결됩니다.

 

북미대화(북미간 통일문제 타결 또는 북한이 통일을 추진할수 있는 주도권 장악) -> 판문점 대화(수세에 몰린 남한이 비핵화로 선긋기) 순서죠.

 

이러한 순서가 아니라면 앞뒤없는 문재인의 당장통일 언급을 이해할 맥락이 없습니다. 북한의 대규모 고위급 참관단 파견도 설명될수 있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인공기를 휘두를 것이라 예전에 진단했지만 북한의 주체사상과 문재인의 사람이 먼저가 같다는 CIA스러운 친문도 생겼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간단히 정리하면 북한이 문재인을 인정했다, 북한 지도자 또는 그 가족이 방문해 더 확실하게 인정해 주면 좋겠다는 정도겠지요.

 

여기까지는 액면이고 그 이면을 보겠습니다. 북한 지도자 또는 가족의 방문을 바라는 것은 북한을 공식적인 정부가 아닌 사적 상대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줘야 국제사회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에 버금가는 전략적 지위를 확보한 북한을 남한의 민주주의 아래로 강등시켜 대화공세를 펼칠수 있죠.

 

정리하면, 통일공세 거부 + 북한의 핵전략 지위를 남한의 선거 민주주의로 공략 + 동계올림픽 성공으로 지방선거를 이겨서 정권안정을 꾀하자죠.

 

북한을 안만나면 정권안보(야당의 탄핵공세, 민생경제 악화, 부동산 제어실패와 비트코인등 정책오류 확산)가 위태로우니 정치공학을 하는겁니다.

 

바꿔서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의 안보는 북한이 거머쥔 것이고, 그렇다 보니 지자자중 일부가 북한의 주체사상을 문재인과 같다고 하는 지경인거죠.

 

트럼프의 상황

 

평창 동계올림픽을 미국의 출구로 적극 활용하는 중입니다. 가족동반 방문을 흘리고 있는데요. 북한의 사적 상대화 차원일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남북대화가 시작된후 트럼프에 대한 탄핵기사로 도배되던 미국의 여론이 갑자기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탄핵을 접은듯 보입니다.

 

조급하게 기획된 티가 드러나는 오프라 윈프리 띄우기가 시작되었는데요. 반트럼프 탄핵공세에서 수세적 대선준비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북미대화가 가시적 단계로 들어섰고, 머지않아 수면위로 올라오며 트럼프의 정치적 안정화로 작용할 가능성을 엿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또한 문재인 처럼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정권안보가 묶여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재선을 담보하고 심지어 자기 딸에게 넘겨줄수도 있죠.

 

트럼프를 당선시킨 일등공신 스티브 베넌이 결별하며 폭로한 내용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방카의 대권꿈입니다. 힐러리가 못이룬 여성대통령이죠.

 

반트럼프 진영이 탄핵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방카는 부동의 정치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지지층을 물려받으면 거침없게 되죠.

 

탈정당 세력이라 말할수 있는 트럼프 지지층은 탄핵시 더욱 결집할 것이고, 자본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민주공화 양당은 이들을 못잡습니다.

 

트럼프 탄핵 또는 중간선거에서 오프라 윈프리가 이긴다 해도 4년임기를 채우기 녹록치 않습니다. 자본을 대변하며 민생을 챙길순 없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트럼프 지지세력은 불어날 것이고 이방카를 올려 태우겠지요. 북미관계가 열리면 이것 또한 트럼프 후광효과로 이방카를 비추죠.

 

북미관계 딱 하나가 남한은 물론이고 미국의 차기와 차차기 대권구도 까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전략핵무기가 가지는 국제정치적 작용인 것입니다.

 

사적 관계를 바라는 것은 북한이 아니라 하루살이급 정권안보에 연연해야 하는 한국과 미국의 선거 민주주의 입니다. 체제의 취약성이 발견됩니다.

 

만약, 평창 동계오륜 기간중 북한이 이방카의 당일방북을 제안한다면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 일가가 이어받게 됩니다. 아쉬운건 트럼프인 셈이죠.

 

당일방북이 성사되면 세계언론들은 명운을 걸게 됩니다. 세계적인 행사를 생중계하지 못하면 이류로 강등되죠. 방북거리야 만들면 그만입니다.

 

세계여성기구를 엮어도 되고 평화적인 주제로 미국내 대권경쟁에 쓰일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면 되니까요. 오프라 급조는 이런게 신경쓰인거죠.

 

국제사회에 있어 국가의 지위

 

국제정세를 주도할수 있는 전략적 지위를 확보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등이 있죠. 군사경제 또는 둘중 하나를 거머쥔 상태입니다.

 

2018년 들어 급변하고 있는 국제정세는 전략적 지위에 변동이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북한이 보여준 화성15호는 미.러.중에 필적하는 전략무기죠.

 

이제 국제사회는 북한을 전략적 지위국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반작용 부침이 있을겁니다. 하지만 방향은 확실히 정해졌죠.

 

다만 남한만이 비핵화니 사적 상대화니 해가면서 북한을 자기 아래로 다루려 할 뿐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될 문재인이 지나치게 떠드는 이유죠.

 

변화된 국제사회 현실의 전략적 지위를 인정하고 우리민족 끼리라는 내부적 관계를 받아들이는 것만이 문재인이 선택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략적 지위를 거머쥔 북한과 그저그런 남한이 동급으로 국제사회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환각이죠. 문재인과 얼라들은 헛꿈을 버려야 합니다.

 

이지경이 안되려면 최소 노무현때 진정성을 가지고 대연정을 제안해 남한통합을 이루었어야 합니다. 거국적 내부합의로 북한을 맞았어야 합니다.

 

시기를 놓친 이상 헛바람 기세부리지 말고 현실을 인정해야 남한이 덜 비참해 집니다. 없는 놈이 더 양반질 한다고 개뿔도 없으면 자존심을 버려야죠.

 

문재인은 종속변수일뿐 아무것도 아닙니다. 국민들이 왜 문재인을 섬겨야 하나요? 문재인을 받들어 모시는 순간 국민들도 종속변수가 됩니다.

 

피할수 없는 통일인 이상 남북한 국민들이 대등하게 마주하고, 국제적 지위는 차등현실을 인정하며 남북간 내부관계를 풀어갈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70년동안 남한을 이지경 이꼴로 만든 책임은 정치등 사회기득권에게 있습니다. 공동책임이지 여야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님을 인정합시다.

 

적폐청산은 당연한 것이지만 자신들은 덜했으니 적폐가 아니라는 내로남불은 용납될수 없습니다. 적폐의 티끌까지 청산해서 끝을 봐야합니다.

 

그것이 민주진영이든 민족진영이든 자기 자신이든 모든 적폐를 털어낼수 있을때 청산을 했다고 말할 자격이 주어지겠지요. 갈길이 아주 멉니다.

 

적폐청산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모르되 이제와서 멈추면 안하느니만 못하죠. 인적청산 없는 통일을 무산시킨 것은 친문세력이니 어쩌겠습니까?

 

한국사회 전체에서 이만하면 되었다 이제 멈추자고 할때까지 적폐를 청산하지 않으면 민심을 달랠수 없습니다. 민심을 함부로 가지고 논 댓가죠.

 

민심을 악화시켜 정권을 획득할땐 악화된 민심을 잠재울 대책부터 세우는게 순서입니다. 대충 건너뛴 이상 북한에 매달리든지 민심에 밟혀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