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는 무엇이고 왜 생기는가?

한국적폐 태생의 역사

 

오랫동안 쌓여온 폐단을 적폐라고 합니다. 관습, 관행, 요령, 대충 넘어가기중 부정적 결과로 작용하는 모든 것들을 적폐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노무현을 탄핵했던 관습법이 그중 하나고, 보수정권에서 저지른 정부조직의 댓글과 선거개입, 국정원 비자금 상납, 인권탄압이 대표적인 적폐죠.

 

지금 검찰이 이러한 적폐들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정권이 바뀔때마다 구경하는 모습입니다. 깔끔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내로남불한 탓이겠지요.

 

관습, 관행, 요령을 같이하다 정권이 다르면 적폐가 되는 무권유죄는 당하는 쪽이 수긍할수 있는 형평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불만증오만 생기죠.

 

왜 내로남불 공화국이 되었을까요? 거슬러 올라가면 8.15에서 원인을 찾을수 있습니다. 스스로 해방하지 못하고 미군정이 나라를 세운게 문제죠.

 

비슷한 시기 식민지 였던 프랑스는 국가사회 전체가 수긍할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세워 역사를 청산했습니다. 나만 처벌받는다는 불만이 없었죠.

 

한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군정이 친일세력을 중용했고, 이승만 또한 친일전력이 의혹이 있고, 지식인들 대다수가 친일을 숨기고 행세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완용 처럼 완전히 드러난 친일전력자 이외에는 재수없어 처벌받는 다는 생각이 들수 밖에 없죠. 여기서 부터 적폐가 가지를 칩니다.

 

거짓말은 물론이고 암살, 학살, 빨갱이 누명을 씌워 자신의 과거를 알고있는 사람들을 제거하는등 온갖 탈불법과 편법이 생존의 법칙이 되었습니다.

 

노무현 정권때 벌어졌던 친일청산 조차 집권당 정치인들의 친일을 눈가리기 위해 오장이하는 제외했습니다. 보수세력들만 친일로 내몰았습니다.

 

그 반작용으로 이명박, 박근혜 들어 교과서 보수화가 벌어졌습니다. 내로남불식 정치공격과 자기면죄부 만들기가 정권마다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적폐청산 5대기준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권이 적폐인사로 일관하는 것만봐도 역사적으로 누적된 태생적 적폐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알수있습니다.

 

구적폐와 신적폐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은 공적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국정원, 군의 정치개입을 청산대상으로 삼아 전정권들을 수사중입니다.

 

상대를 공격할때 도구를 사용하는데요. 적폐청산에 동원된 도구는 검찰과 여론입니다. 검찰은 법적절차에 따라 움직이고, 여론은 국민의 바람이죠.

 

그런데 여론이 편법스럽게 형성될 경우 그것에 따라 움직이는 검찰이 그르게 되고 법이 우스워집니다. 특정세력의 여론개입 또한 적폐인 것입니다.

 

군, 국정원을 동원한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을 구적폐라 한다면 특정세력(정당조직, 시민단체, 노조조직, 유사 정치조직)의 준동은 신적폐입니다.

 

군사정권을 끝낸후 칼자루가 정치세력에게 넘어왔습니다. 김영삼이 당선된 1992년 이후 지금까지 25년 동안 누적된 신적폐의 폐단도 산더미죠.

 

그중 대표적인 신적폐가 친노문 세력입니다. 제가 공부하는 카페에 편향적 글들만 퍼나르는 작업인 비슷한 분이 계십니다. 선전선동성이 다분하죠.

 

그 정체를 찾아 글들에 연결된 인터넷 카페에 전부 가입을 했습니다. 운영진이 주로 친노문 세력이거나 분위기를 주도하는 무리가 친노문이더군요.

 

회원수가 수천명 이상인 인터넷 카페마다 친노문 세력이 개입을 하는데 동일한 말투, 역할, 서너명 이상의 떼거리 행동등이 공통으로 발견됩니다.

 

다음 대문기사와 아고라, 네이버 댓글, 인터넷 카페, 아프리카 바보상자, SNS등에서 펼쳐지는 광범위한 여론 선전선동을 조직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최소 수백명 많게는 수천명 이상이 문재인 홍위병, 친위대 역할을 하고있는 겪인데요. 야당들이 이것을 비판하자 양념정치라며 웃었다더군요.

 

마녀사냥은 물론 문자폭탄, 인신공격, 때론 허위비방까지 해대는 친노문의 행태는 구적폐 못지않습니다. 그들의 독재스러움은 군사세력 뺨을 칩니다.

 

과거 민주화 운동때야 달리 방법이 없으니 총칼에 대항하기 위해서 군사독재를 악마화 했겠지만 지금은 시대가 다릅니다. 조작의 시대가 아닙니다.

 

친노문이 장악한 인터넷 카페들은 노무현, 문재인을 비판하면 정신병자로 몰거나 강퇴처리를 일삼습니다. 군사독재의 빨갱이 몰기, 폭압을 빼닮았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과 무엇이 다른지 확인하기 위해서 카페 운영권을 가진 사람들을 공격해 보았습니다. 친노문들이 100% 강퇴로 반응하더군요.

 

인터넷 카페에서 조차 운영권이라는 조그만 권력을 군사독재 스럽게 휘두르는 친노문들은 그옛날 군사독재를 떠바친 세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화의 상징이라는 인터넷을 나찌독재 스럽게 장악한 친노문이 내세운 문재인 정권이 민주주의를 지키리라 믿어줄수 있을지 의문이 생깁니다.

 

있다면 딱하나 이미 신적폐로 확인된 친노문 조직을 공식해산하고 온라인에서의 조직적인 정치활동을 끝내는 것입니다. 지금은 싸울때가 아니죠.

 

문재인 정권이 성공하려면 친노문이라는 사냥개 세력을 잡아야 합니다. 정권 친위세력이 드넓은 온라인에서 국민을 물어뜯으면 그야말로 적폐죠.

 

국민과 싸우다 노무현 처럼 초라한 지지율로 무너질 생각이 아니라면 노통을 몰락시켰던 광적인 세력의 준동을 제어해야 합니다. 시간여유가 없죠.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이 마무리 되거나 지지부진해 지면 보수통합등 정계개편 시도와 함께 신적폐를 먹이로한 대대적인 역공세가 뒤따를겁니다.

 

구적폐든 신적폐든 적폐와 떨어져 나가 앉을수 있을때 청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새로운 적폐로 변신하는 눈가림은 한국역사 70년 쳇바퀴일 뿐이죠.

 

이럴 자신이 없으면 쓸데없이 적폐청산 시늉하며 나라를 시끄럽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읍참친문을 해야 적폐를 끊어낼 동력이 만들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