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 대충 17.11.21

한미의 중국이용 시간끌기

 

북한이 올해를 북미타결 또는 북미 핵전쟁으로 한계짓고 움직이고 있는데 미국이 대응할수있는 방법이 전무한 상태죠. 속수무책인 셈입니다.

 

중국에 접근해 북한을 해체접수 하려던 박근혜의 독자노선을 탄핵하며 + 한일군사협정 + 사드를 배치한 강경책략이 파탄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갈지자 행보가 못미덥던 박근혜가 경고까지 받아가며 추진했던 북한과 중국 떼어내기가 유일한 방법임을 망쳐놓고 뒤늦게 깨달은 거죠.

 

사드를 무력화 시키는 북한의 고각발사, 일본근해 탄착, 태평양 발사는 미국의 무기장사를 어렵게 만듭니다. 무기성능 과장광고가 탄로나게 됩니다.

 

북한의 미사일 조차 막지못하는 사드, 이지스 방어체계를 팔아먹지 못합니다. 야심차게 강제한 사드가 미국의 약점으로 전락한거죠. 자충수입니다.

 

괌 포위사격 또는 태평양 수소폭탄 실험까지 가는 것을 막지 못할경우 미국이 추진했던 미사일 방어망은 청문회에 끌려나와 곤욕을 치루겠지요.

 

그래서 남은 것은 도로 중국에 매달려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이 중국과 사드타결을 하는 댓가로 쑹타오 특사가 북한을 방문한 거겠죠.

 

문재인은 미국이 내쳤다 절실해진 박근혜식 북한해체 시간끌기를 계승한 것뿐 별다른게 없습니다. 미국의 문재인 비난은 계산에 따른 것이겠지요.

 

한미관계가 나쁘니 북한은 문재인이라는 미끼에 한눈좀 팔아달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미국에 대한 북한의 시한부 핵미사일 압박이 크다는 거겠죠.

 

한반도 바깥 대충

 

사우디 왕세자의 과격기득권 청산 원격조정으로 미국이 달러체제의 수명을 연장하려면 북한의 핵공세를 기술적 시간지연으로 무마해야 합니다.

 

김영삼의 하나회 척결이 군부의 경제부도 반발 쿠데타 저항을 제거해 주었듯 사우디의 새 왕세자도 자발적 무장해제중인 거겠지요. 비슷합니다.

 

미국의 노림수와 더불어 북미간 문제는 핵협상 + 평화협정 + 미군철수고, 남북간 문제는 통일 하나만 있을뿐인데 북한이 문재인에게 한눈을 팔까요?

 

미국의 대북정책은 재활용 스럽습니다. 군사시위, 경제제재, 테러국 지정등 포장지만 바꾸더군요. 한미일만 난리지 다른 나라들은 뒤로 빠져있죠.

 

대륙간 수소탄을 가진 나라에게 대드는 건 체제가 걸려있거나, 뭘 한참 모르거나, 존재감 없어 건드릴 필요가 없는 나라뿐이죠. 남한이 그렇네요.

 

유럽은 벌써 뒤로 빠졌고, 미국 등쌀에 마지못한 나라가 더러 보일뿐 북핵이 평정해 버린듯 싶습니다. 힘앞에 현실적인 국제사회의 오늘입니다.

 

트럼프가 사드봉합 선물을 주었는데 중국은 큰기대를 말라며 만만디죠. 일대일로에 급급해 국가보증 없이 자본을 탕진해 주는 헛짓도 없습니다.

 

중국을 견제하자니 미국이 막고있던 제3세계의 산업화를 풀어주어야 하고, 그과실을 미국이 독점하지 못해 중.러가 좋아지는 패권누수 구도입니다.

 

미국의 변화

 

미친개라는 별명을 가진 매티스는 미국을 핵전쟁으로 이끌 유일한 군인이었을 겁니다. 실전을 이끈 야전형 국방부 장관을 누가 막을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이유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정책은 매티스로가늠해 볼수 있는건데요. 매티스가 한걸음 물러난 만큼 북미간 핵전쟁은 희박해졌습니다.

 

트럼프가 핵전쟁을 명령해도 미군수뇌부가 항명할 것이라고 예측했었는데요. 관념스러운 정치인과 실전군인의 현실인식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전략사령관이 비합리적 핵전쟁 명령을 거부할수 있다고 나선 것으로 알수있듯 북핵에 대한 미국군부의 군사적 평가는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정치적 결론뿐인데요. 중국을 활용한 시간끌기를 북한이 거부한다면 지금부터 진행되는 변화속도는 미국을 휘몰아 칠겁니다.

 

핵확산 = 정치적 핵확산 + 물리적 핵확산

 

핵을 가진 강대국 수뇌부가 아닌 일반인들은 물리적 핵확산만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면서도 알아차리지 못한 정치적 핵확산이 진짜죠.

 

정치적 핵확산은 다른게 아닙니다. 귀가 닳도록 들었던 핵우산이 정치적 핵확산입니다.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의 정치적 핵확산입니다.

 

물리적 핵확산은 별 위협이 안됩니다. 재래식 전력, 경제력이 약하고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나라가 북한핵을 도입한다 해도 쉽게 빼앗아 버릴수 있죠.

 

핵우산은 다릅니다. 정치적 선언, 협정, 밀약으로 발효되기 때문에 정권전복이 고작일뿐이고, 친미화 한다해도 반미세력이 핵우산을 승계합니다.

 

제3세계등 약소국에 대한 핵우산은 강대국들의 제국주의적 영향력을 반감시킵니다. 북한의 반제국주의, 세계자주화, 세계비핵화의 방향입니다.

 

올해로 예정되어 있다는 핵무력 완성은 작게보면 미국에 대한 정책노선이지만 전체로 보면 세계 자주화로 가는 국제사회에 대한 핵의 정치화죠.

 

미국, 한국, 일본은 물리적 핵확산 저지에 매달리다 세계자주화를 추동하려는 북한핵의 정치화를 도와준 꼴이되었습니다. 헛다리 짚은 셈입니다.

 

만약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다면 그것은 유엔 기득권을 깨는 것이고, 안보리 상임이사국들만 가지고 놀던 핵우산을 확보하는 것이됩니다.

 

비공식 핵보유국은 정치적 핵확산(핵우산)을 할수 없습니다. 국제사회가 공인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정치력을 넘지 못했죠.

 

북한은 시작부터 단순한 핵보유가 아닌 정치적 핵보유를 선언했습니다. 세계자주화, 반제국주의는 북한의 핵보유가 정치적인 것임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한.미.일이 정말 북한을 저지하려고 했다면, 북한의 의도를 막고싶었다면 북미평화 협정체결, 주한미군 철수 정도에서 타협했어야 합니다.

 

중국의 특사가 별소득 없이 되돌아간 지금 남은 것은 북한의 핵무력 완성선언인 것이고, 그때부터 국제질서는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고난을 안깁니다.

 

북한이 제3세계등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선언하면 실제 협약, 밀약이 있든 없든 약소국들의 탈 제국주의 정책에는 북한식 핵우산이 작동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등 아직도 식민지령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연방이 해체되기 시작할 것이고,, 개입했다 북한의 핵우산에 물러서면 패권은 끝납니다.

 

세계패권과 국제질서 변화를 추진하는 북한의 군사정치는 미국을 넘어 자본주의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문재인 세력이 끼어들 싸움판이 아니죠.

 

중국을 이용해서 북한을 해체하려던 박근혜의 북핵대응 자체가 빗나간 것인데 탄핵후 뒤늦게 되따라 하는 한국과 미국의 판단은 정말 문제가 큽니다.

 

지구판떼기 자체를 뒤집으려는 북한에게 한반도 비핵화를 겨냥하는 것은 바다에서 새우수영 하는 겪이죠. 다음 패권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한의 국제적 지위, 군사력, 정치력등 모든 요소를 종합해 보았을때 미국을 대체하는 패권으로 북한을 대하지 않으면 존립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중재자니 자주외교니 하며 정권안보에 급급하면 문재인은 국민에게 멸시받는 존재가 되겠지요. 현실을 똑바로 보고 걸맞게 정책을 펼칠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