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탄핵정국 대충 170611

트럼프가 탄핵공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연방 수사국장의 증언으로 시끄러운데요. 반트럼프 진영과 언론들의 과잉희망이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헌데 트럼프가 양수겸장을 쥔것 같더군요. 녹음파일이 있어도 꺼내놓을수 없을 거예요.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정보수장이 녹음을 하는게 합법일까요?

 

증거 이전에 코미가 직무지침을 어긴 파렴치한 탈법 바보가 될수도 있습니다. 녹음파일을 꺼내놓는 순간 코미는 미국역사상 최악의 인물이 됩니다.

 

트럼프와 코미는 공식적인 직책으로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트럼프가 녹음을 했다면 증거가 될수 있지만 코미가 녹음한 것은 직무상 배임이 됩니다.

 

녹음인정 자체로 하극상이 되는 것이고 정치공작이 됩니다. 코미의 녹음을 정당화 한다면 모든 정보수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공작을 벌이게 되죠.

 

대통령은 허수아비가 되고 여러 정보조직이 제각각 정치세력과 결탁해서 미국을 산꼭대기로 노저어 가겠지요. 미국연방이 해체되는 뇌관입니다.

 

현실적인 여건상 코미의 트럼프 탄핵은 잔바람에 그칠것 같은데요. 한국의 사드보고 파동이 트럼프 탄핵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면 치명적인 실수죠.

 

미국 오바마, 힐러리등 반트럼프 세력과 한국의 반트럼프 세력은 희망정치에 빠져있습니다.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권은 어느쪽일까요?

 

친노문은 반트럼프입니다. 문재인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국제정세 오판은 나라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국제맹이 이끌때 나라가 무너지죠.

 

노무현이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했다고 하는데요. 어리석은 판단이었습니다. 미국, 중국에 매달린 수출의존 국가가 전략무기를 가질수 있을까요?

 

한국의 전략무기 확보는 미국, 중국에 대한 경제적 견제력으로 작동합니다. 한국의 수출을 확대해 줄수록 군사력이 커지고 그만큼이 반미, 반중이되죠.

 

때문에 미국, 중국은 수입시장을 닫게됩니다. 태국, 말레이시아등으로 한국을 대체해 나가겠지요. 노무현의 어리석음을 아직도 칭송하는건 비극이죠.

 

한국 스스로 몰락하는 길을 자주국방이니 자주경제니 떠드는 건 환타지입니다. 동학, 5.18, 노무현등에 대한 절대화는 한국을 지옥으로 이끕니다.

 

제 국제분석에는 일본이 없습니다. 아예 없는셈 칩니다. 일본을 증오하거나 무시하는게 아닙니다. 현실여건상 일본의 앞날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핵심자원이 없습니다.기술과 제조시설만 있죠. 석유가스, 광물자원을 수입하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산업시설은 녹슬고 농경국가로 돌아가죠.

 

핵무장으로 군사대국이 되면 북한, 러시아, 중국이 동북아의 자원을 일본에게 줄수 없게됩니다. 영토분쟁등 군사력을 앞세워 충돌할게 뻔하니까요.

 

중동등 바닷길에 의존해야 하는데 제해권은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일본국력으로 태평양 허허벌판을 지키려하다가는 재정탕진으로 무너집니다.

 

결국 미국에 의존해야 하고 도로 섬나라죠. 그 과정에서 주변국과 틀어져 경제만 망가집니다. 만들어 놓은 무기는 유지비 먹는 애물단지가 되겠지요.

 

한국과 일본은 경제여건이 비슷합니다. 일본이 이러한데 한국은 오죽하겠습니까? 일본은 이미 망하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굳이 뒤따라 가야 할까요?

 

노무현, 문재인의 국가자존심 세우기는 김영삼의 실패가 운명지어져 있습니다. 국가위상 세우던 김영삼이 어찌되었습니까? 경제만 망가뜨렸습니다.

 

김영삼은 경제인식이 전혀 없었죠. 노무현, 문재인은 김영삼계라 할수있습니다. 핵협정 개정이니 핵잠수함 도입이니 국격 세워봐야 헛일입니다.

 

국제정세와 한국의 여건상 군사분야는 현상유지 또는 점진적인 감축으로 가고, 고개를 숙이고 경제분야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한국이 살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