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살길

한국의 살길

 

미국과 중국이 노는 물은 강이고 한국이 노는 물은 개천이죠. 미국이든 중국이든 물길을 막으면 먼저 마르는 건 한국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거품은 대중관계 파탄만으로도 터집니다. 대외적 취약경제라 두 상전을 모셔야 수명연장이 가능하죠. 수출의존국의 한계입니다.

 

한국이 수명경쟁을 해야하는 나라는 결국 일본뿐이죠. 먼저 무너지면 일본이, 버티면 한국이 살아남습니다. 한국이 하기나름이라 정치가 중요하죠.

 

일본은 투자패감을 벌써 써버렸고 한미정상 회담을 앞둔 한국은 아직 패가 남아있습니다. 사드를 사드로 풀긴 어렵고 경제로 풀면 실마리가 보입니다.

 

삼성 이재용을 봐주며 현대등 한국 대기업의 러스트 벨트 투자를 유도하면 경져적 해법이 있습니다. 대신 사드유예, 투자보장을 얻어낼수 있을겁니다.

 

삼성과 엮어 박근혜를 감옥 보내고, 우병쪽 검찰 축출하고, 군부의 박근혜계 솎아낸다고 해도 정치력은 살아있습니다. 친박정당과 지지세력이 있죠.

 

문재인이 탄핵당하면 박근혜에 대한 탄핵정당성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감옥정치도 가능한 상태죠. 정치생명을 완전히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속에 집착하다 우경반동 맞느니 한미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러스트 벨트 투자를 이유로 삼성사면, 박근혜 구속정지를 묶어서 수습하면 됩니다.

 

그래야 협치구도를 만들어 정국을 주도할수 있고 그정도 그림이라야 120석의 한계를 넘어 통합과 개혁을 추진할수 있겠지요. 크게가야 합니다.

 

한국내부에서 찾으면 경제도, 외교도 답이 없습니다. 외부에 그림을 그리려면 통합은 필수고 대기업 협조도 필수죠. 타도 박근혜에 집착하면 망칩니다.

 

미국의 경제상황

 

미국의 대외정책과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달러경제를 알아야 합니다. 자본주의 국가라 경제이익을 위해 군사외교를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러(금리)정책 + 군사외교 보조 이렇습니다. 금리를 내리거나 올려서 이익을 취하는데 이때 반발하는 나라들을 군사외교력으로 손해보게 만듭니다.

 

플라자 합의등 달러가치 절하 또는 달러금리 인상으로 전세계의 자본을 흡수하거나 뱉어내며 이익을 만듭니다. 세계경제를 미국에 종속시켰습니다.

 

미국 내부금리 보다 낮게 유입되는 유로달러가 실물분야로 흘러들어가 이중엔진 역할로 금융호황에 따른 실물침체를 막아주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군사탈미, 중국의 경제탈미로 플라자 합의같은 달러가치 강압이 안먹히고,, 금리인상 또한 유로달러등의 자본유입력을 잃었습니다.

 

핵전쟁을 하거나 리비아처럼 무너뜨려 이익을 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반미국가들을 공격하는 것은 북한, 러시아, 중국의 견제를 받아 쉽지않죠.

 

친미국가들을 잡아먹거나 이익을 빼앗아야 합니다. 다만 친미국가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자충수라 최후의 수단이고 무기강매등으로 가는 중입니다.

 

사드에서 보듯 반발이 생겨나 무기강매 또한 오래가지 못합니다. 모든 경제수단이 막히면 달러가 고립되기 시작할 텐데요. 패권이 무너지죠.

 

유로달러와 비슷하게 미국의 실물분야를 활성화 시키는 자본흐름이 생겨난다면 트럼프 노믹스에 단비가 됩니다. "비핵화 녹제거"가 이것입니다.

 

한국, 러시아, 중국, 이란등이 공식투자 기구를 만들어 미국에 제안할수 있습니다. 한국이 먼저 투자에 나서며 구체화시켜 확대하는 수순도 좋죠.

 

세계경제 침체, 핵확산, 냉전회귀등 널린 문제들을 해결할수 있는 것은 경제일수 밖에 없습니다. 비핵화 녹제거가 막힌 대화를 뚫을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