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평검사)과의 대화 : 국방부(군)과의 대화

사드는 사드지 박근혜 사드는 악, 문재인 사드는 선 이렇지는 않죠. 문재인이 사드배치 철회의사가 없음을 미국에게 명확히 밝혔습니다.

 

친노문의 의식구조는 박근혜 사드와 문재인 사드로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보면 웃을 일이죠. 군사무기에 선악이 있을리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강경파를 등에업은 한국 냉전파 김관진, 한민구는 기존 명령체제로 가자 즉, 미국이 하달하면 -> 한국 국방부 거쳐서 -> 대통령은 경우에 따라죠.

 

군과 먼 청와대 안보실장등이 알면 정치적 문제로 군사비밀 유지가 안된다 이런 논리가 만들어 집니다. 민간인 청와대의 안보준수를 못믿는 겁니다.

 

군통수권은 대통령 -> 국방부 장관 -> 각군 참모총장 이렇죠. 전작권으로 작동하는 한미연합사는 미군 -> 한국군 수뇌부에 직접명령 이렇습니다.

 

즉,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사드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냐 마냐하는 논쟁소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사드가 한미연합사 전략차원에서 들어온 거니까요.

 

명색이 대통령이 있는데 그럴수 있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군통수권에 대한 평시체계와 전작권 체계에 대한 이해부족일수 있습니다.

 

미국이 하달하면 -> 한국 대통령 -> 국방부 이렇게 가자, 그러려면 국방부를 미국 직속이 아닌 청와대 안보실 밑으로 내달라는 게 문재인의 논리겠지요.

 

평시작전권을 기준으로 하면 맞지만, 전시작전권을 기준으로 하면 김관진, 한민구가 맞는 셈이죠. 사드가 평시작전권이 아우를 수 있는 단순한 무기냐?

 

아니면 전작권이 적용될 전략적인 무기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정부의 동의없이 핵무기를 배치했던 전례가 있으니까요.

 

전작권이 적용된다면 외교관 출신인 안보실장을 배제하고 대통령에게 직보되는 성격이 될수 있죠. 정의용을 배제했다고 명령불복이 아닙니다.

 

정의용이 물었을때 선문답 하다 문재인이 직접 물어 보았을 때 사드 4기가 들어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전작권 명령계통인 경우 대통령도 못낍니다.

 

문재인이 청와대 안보실을 거치는 보고순서가 아닌, 사드와 관련해서 국방부 장관 직보를 받았다면 이런 사단이 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요.

 

직접 물어보았는데 아무말 없었다면 국방부가 대응할 논리가 없을수 있지만 사태가 귀코걸이로 가는 듯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정상적인 순서는 새 국방부 장관을 선임하고 한민구를 통해 국방부라는 공식적인 틀 내에서 메뉴얼화 되어있는 인수인계를 거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사드 4기가 누락되었다면 상식적인 선에서 충분히 문제를 삼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드가 전작권 사안이라면 이런 논란이 의미없죠.

 

김영삼때 미국이 북핵폭격 직전에 포기했습니다. 주한미군속 철수, 주한미군 전시준비, 한미연합사 휘하 한국군 수뇌 대비태세까지 진행된거죠.

 

그런데 김영삼은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전작권이 발동되는 그순간 또는 전작권 사안일 때 한국 대통령은 군통수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문재인이 김관진, 한민구에게 청와대로 와서 해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생각이지만 현실을 몰라 실수하는 것일수 있습니다.

 

일반적 명령계통과 달리 평작권과 전작권으로 이원화된 한국군 명령구조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평작권 개념으로 문제를 만든 셈일수 있죠.

 

만약 이러한 것이라면 문재인은 군심을 잃어버릴 겁니다. 김관진과 한민구를 모욕줄수는 있겠으나 군전체가 문재인과 멀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노무현이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검찰의 현실을 가볍게 보고 1/10 논리로 평검사와 대화했다가 모욕을 당하며 사법타살을 당한 전례가 있습니다.

 

군 또한 힘의 논리로 돌아갑니다. 검찰보다 더하죠. 그 힘의 정점에 대통령이 아닌 미국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인정치 않으면 무시당하죠.

 

권력이 약해지고 문재인이 궁지로 몰렸을 때 군 전체가 등을 돌릴수 밖에 없습니다. 괜히 거들었다 비현실적 돌발행동을 하면 도매금 신세 되거든요.

 

검찰에 양식있는 검사가 없어서 노무현 사법타살때 아무도 안나선게 아닙니다. 현실을 모르는 정치인을 도와줄 방법이 없기 때문일 뿐이죠.

 

만약 평작권 개념으로 일처리를 한다면 지금 문재인 진영에 있는 군출신, 줄을댄 현역 군장성중 끝까지 함께 갈수있는 사람은 아예 없을 겁니다.

 

군을 잠재적 적으로 돌리고 우경반동을 맞이할 경우 군사독재에 버금가는 광풍이 불수도 있습니다. 하나회를 척결한 김영삼이 나라경제만 망쳤죠.

 

군부내에서 우경반동에 항거할 현실적인 논리기반을 문재인의 평작권 정치가 무너뜨릴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념정치가 가지는 위험성이죠.

 

박근혜 탄핵을 쿠데타로 규정하며 친박세력이 우경화된 군과 결탁하면 문재인 정권은 멸족당할수도 있습니다. 현실을 인정해야 적을 안만들죠.

 

교통신호만 위반해도 중대범죄로 처벌하는 정치를 펼치면 국민전체를 적으로 돌리게 되듯 군부의 현실을 부정하는 정치는 분란만 만듭니다.

 

한미종속관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정치는 남북관계 또한 풀어낼수 없습니다. 현실이 아닌 관념구호로 모은 국민의 지지는 모래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노무현을 겪고 꺾었던 보수입니다. 이번 사드보고 파동이 계산된 것이라면 문재인이 미끼를 문셈이 되죠. 보수를 깔보면 안보타살 당합니다.

 

정치에 끼어들지 않는 것이 원칙아닌 원칙이지만 검찰 사진선에 서있던 노무현을 보며 아차 싶었던 그 순간을 되풀이 하기 싫어 한마디 합니다.

 

공조직과 대화하던 비현실 관념정치는 노무현으로 끝내는게 좋습니다. 어쩔수 없는 사드배치에서 눈돌리려는 것라면 더더욱 위험한 꼼수입니다.

 

결과적으로 검찰개혁 의지도 자신감도 없는 노무현이 대화편법으로 무너졌듯 사드배치를 철회할 생각없는 문재인의 군부대화는 패착입니다.

 

하나회를 척결한 김영삼이 경제부도로 쫓겨나다시피 했듯 사드배치로 한중교역이 무너지면 문재인 또한 탄핵을 면하지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